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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국민을 행복하게” 생활공감 6대 정책 선정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09월 05일 12시00분--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시장 1주차장을 향후 5년간 350개 설치, 문화․관광형시장 50곳 발굴 등 중소기업청 소관 국민생활공감 6대 정책을 선정․발표하였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이 겹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

생활 공감 정책은 “개인의 행복을 국정중심에 둔다”(8. 15 경축사)는 국정지침에 따라 정부가 전 분야를 망라하여 발굴한 것으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12대 핵심과제와 경제분야 등 4개분야 65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였다.

(12대 과제) 무신고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실시, 자영업자 창업시 채권 매입 부담환화, 영세 운송사업자 부담완화,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농기계 은행사업, 양육수당 도입.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도시서민 주거지역 동네마당 조성, 국민체육센터 대폭 확충,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센서에 의한 119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이 중 중소기업청 소관인 6대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확대

 ㅇ (현황)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율이 43%에 그쳐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AC 닐슨, ’07.5월)

  * ‘07년말 현재 지원대상 1,293개 시장(등록시장 991, 인정시장 302) 중 주차장을 확보한 시장은 558개(자체 기 보유 347개, 정부지원 211개)

 ㅇ (개선 방안) 지역중심형 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1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70%로 확대

  - 향후 5년간(’08~’12년) 364개 주차장을 추가 설치

  * (08) 71개 → (09) 85개 → (10) 70개 → (11) 70개 →(12) 68개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ㅇ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역과 시장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 등 공동기반시설 개선 위주로 지원

 ㅇ (개선 방안)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육성 전략 수립

  - 지역 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2008년 4곳 지정, 2012년까지 50곳 육성)
  - 시설개선과 함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투어 등 테마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등을 병행

  * 중기청(편의·문화시설 설치), 지경부(디자인 개발), 문화부(콘텐츠 개발)

□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ㅇ (현황) 법인 설립까지 공증인 사무소 등 10개 기관 방문과 기관별 중복서류 요구로 예비 창업자가 불편

  * 법인설립 소요기일 : 총 10단계 17일 소요소요비용 : 287만원($2,290)으로 1인당 GNI($17,690)의 16.9%

  - 지방세 전산망, 국세 전산망 등 기관별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창업절차 단축 활용에는 한계

 ㅇ (개선 방안)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09. 11월 시범운영 후 ’10년 본격서비스)

  * 온라인 법인시스템 구축시 기대 효과 : (소요기간) 현행 17일 →12일

□ 기술개발 사업 신청 간소화

 ㅇ (현황) 중소기업이 R&D사업 신청시, 총 10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와 모든 단계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에 부담 가중

 ㅇ (개선 방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과정을 현행 10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개편, 08.12월)

  - 미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에서 첨부파일로 바로 등록(upload)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수방식 개선

□ 중소기업 자금 지원체계 효율화

 ㅇ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22개로 구분되어 11개 기관에서 분산․집행되는 등 자금구조가 복잡하고 이용에 어려움 발생

  * 지경부 자금 : 산업기술개발융자, 부품소재산업육성 등 9개 사업 11개 기관중기청 자금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 등 13개 사업 1개기관

 ㅇ (개선 방안) 자금지원 체계를 통합․일원화하고 생애주기에 부합되는 지원방식 도입

  - ’09년부터 22개 사업을 기능별 6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집행창구를 11개 기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08.12월)

  * 6개 사업 : 창업활성화, 개발기술사업화, 생산성향상, 사업전환, 자산유동화, 긴급경영안정 등

  - 창업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시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하여 창업초기 금융비용부담을 완화(기업이 동일금리 또는 체증금리 선택 가능)

  * (현재) 일률적 4.82% → (개선) 초기 2.82% ~ 후기 6.82%

□ 중소기업 해외조달 자금 지원 확대

 ㅇ (현황) 무역금융(신용장(LC)을 기반으로 거래)과 달리 발주서(PO)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달계약의 경우 자금 조달 곤란

 ㅇ (개선 방안) ｢해외조달금융｣을 신설(중소기업진흥공단)하여 발주서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대출가능 업종제한1｣ 및 대출한도2｣도 완화(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운용요강 개정, ’08.6월부터 시행)

  * 1｣ (현행) 제조업 → (확대) 도매 및 상품중개업 포함2｣ (현행) 10억원 → (확대) 20억원(조달계약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점 감안)

이번에 채택된 생활 공감 정책에 대해 예산 등 정책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어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