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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국내 FDI 유치 감소” 우려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07일 -- 최근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와 세계경제 상황이 밀접해 지고 있어, 세계경제 침체가 국내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발표한 ‘최근 세계 FDI 동향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지난 2000년 이후 세계경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경제 침체여파로 전 세계 FDI도 동반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경제성장율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간의 상관계수가 지난 80년대(80~89년) 0.32, 90년대(90~99년) 0.45에서 2000년대(00~07년) 들어서 0.98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세계경제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5%에 가까운 성장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FDI 규모도 2003년 5,640.8억 달러에서 2007년 1조 8,333.2억 달러로 3.3배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왔다. 투자유형으로 신설투자(Greenfield) 보다는 M&A형이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 M&A형 FDI 비중이 전체의 80~90%에 이를 정도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여파로 금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과 신용경색으로 세계 FDI의 다수를 차지하는 M&A형 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M&A형 투자규모가 작년 하반기 8,790억 달러에 비해 29% 가량 감소한 6,213억 달러에 그쳤다. OECD는 금년 회원국내 FDI 유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4%가량 줄어든 1조 350억 달러에 머물고 해외투자도 37% 축소된 1조 1,4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금년 세계 FDI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세계 FDI 규모 축소는 외자유치실적 줄고 있는 한국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이처럼 올해 전 세계 외국인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 직접투자수지가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FDI 규모 축소는 우리나라 FDI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내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활발하였던 대형 M&A가 일단락되면서 외국인의 투자유인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 한국의 외국인투자 매력도 순위(FDI Confidence Index, A.T. Kearney / 47개국 대상) : 18위(03년)→ 21위(04년) → 23위(05년) → 24위(07년)

상의,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유치업종/기업의 전략적 선정 등 정책과제 제시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규 외자유치도 필요하지만 기존 투자자의 증액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환경 조성, ▲유치업종, 기업의 전략적 선정, ▲지방의 외자유치 확대, ▲旣 진출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투자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환경조성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는데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 지가, 세율 등은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불리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활동도 산업별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서비스분야의 외자유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외국인투자유치의 7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을 지방의 외자유치의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기 진출 기업의 증액투자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 진출기업에 대한 경영제반에 걸친 밀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 악화로 외자유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외국인투자가 생산성 향상, 기술이전, 자본축적, 고용증가 등 우리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