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으로 인적 자본 훼손된다

LG경제연구원 '청년실업으로 인적 자본 훼손된다'

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전문직 일자리가 줄고 근로의지도 낮아지면서 인적 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고려하면 청년취업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해 지난해 9.0%를 훌쩍 뛰어넘었다(<그림 1> 참조).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고용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큰 상황이다. 

청년 취업자수는 지난해부터 완만하게나마 늘어나고 있다. 15~29세 연령층 취업자수는 2000년 488만명에서 2013년 379만명까지 빠르게 줄었다가 올 7월 403만명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취업난을 겪은 청년들이 상위학교로의 진학이나 휴학, 연수 등으로 취업 시기를 미루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용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됨에 따라 바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80%대를 유지하던 대학진학률이 지난해 70% 수준까지 낮아졌다. 대졸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위기 계기로 청년실업 뚜렷한 상승 

청년실업률이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오랜 기간 일하게 될 지 모르는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청년들은 여러 가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탐색기간을 가지게 된다. 사업체의 입장에서도 능력 있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적인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해 마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넘어섰다. 

그동안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한 단계씩 뚜렷이 높아지는 계단형 추이가 나타난다. 청년실업률 갭, 즉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초과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2~3%p 내외를 유지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3~4%p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진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2012년부터 다시 빠르게 높아졌다(<그림 2> 참조). 현재 청년실업률 갭은 6%p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 이후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대에서 IMF 위기 이후 4%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진 바 있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탄력치를 계산해보면 청년층은 전체 평균에 비해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이 2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그림 3> 참조). 

업무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고용해 육성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낮아질 때는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초기 업무교육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청년층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할 유인이 높아질 것이다.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이처럼 미래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기업과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청년고용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기 직후 바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진정된 2012년 이후부터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이 당장의 경제상황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전망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직후인 2009년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지만 다음해 빠르게 반등했으며 2011년에도 3% 후반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4%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후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위기 이전에 비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산업 부재로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면 청년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는 그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반면 새로운 비즈니스는 경험보다는 창의성이나 추진력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청년 고용에 유리할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새롭게 등장해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기전자나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대신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이 마땅치 않다. 산업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산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산업간의 성장격차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우리 산업들의 증가율의 분산이 낮아지고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산업간의 성장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 사업기회가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률 저하 과정에서 경제의 역동성도 줄어드는 점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높아 청년취업난 가중 

성장 활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이 높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IMF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경우 고용을 높이는 효과는 청년층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특히 채용 및 해고 등 고용관행과 관련된 부분의 경직성이 청년실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주요국가들의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 지표들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용유연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높다는 것이다(<그림 5> 참조). 고용유연성이 낮으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대표적 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고용유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이 51.2%에 달해 전체실업률과의 격차가 무려 26.5%p에 이른다.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도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갭이 20%p에 육박한다. 

주요 42개국을 대상으로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및 고용유연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성장률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줄어들고 고용유연성(채용과 해고 관련)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다만 고용유연성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근로자 집단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0년대 진행된 고용유연화에 따라 신규 취업하는 청년층의 계약직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바 있으며 재정위기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청년층의 상당수가 해고된 바 있다. 이탈리아는 6월 현재 전체 실업률이 12.7%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44.2%를 기록해 70년대 이후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경직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61개국 중 25위인 데 반해 노동시장 순위는 35위로 낮다. 세계경제 포럼의 경쟁력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채용과 해고와 관련된 고용유연성이 낮아 144개국중 10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 간 고용환경의 괴리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성장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되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조직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집중적인 충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임금, 고용안정성 등 고용의 질, 청년층이 가장 크게 저하 

청년들은 고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등 고용보호 정책의 영향으로 근로자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는 정규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5~29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31.6%에서 올 상반기 33.1%로 높아졌다(<그림7> 참조). 30~50대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청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15년 3월 기준 174만원으로 전체 평균임금인 242만원의 72% 수준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청년층/전체임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그림 8> 참조). 임금의 상대적 하락이 심한 산업은 청년고용이 집중되고 있는 음식숙박 부문이며 그밖에 전문과학, 도소매, 공공부문에서 상대적 임금하락 추세가 높다(<표 1> 참조). 

청년 인적 자본 손상 우려 높아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면 개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클 것이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실업이 길어지게 되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들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인적자본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를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낙인효과는 청년기 실업 경험으로 인해 평생 손실을 입게 되는 임금손실분을 의미한다. 이중 일부는 실업경험이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데 따른 효과이겠지만 상당부분은 실업으로 인한 직무경험의 습득 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2010년 대학졸업자들의 3년 후인 2013년의 취업과 임금경로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대학졸업 후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층은 3년 후인 2013년에 취업할 확률이 73.9%인 반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취업확률은 91.2%로 17.3%p 가량 차이가 났다. 임금측면에서 보면 대학졸업 후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 비해 2013년의 임금이 월평균 5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조사대상 취업자 평균 임금이 249만원임을 감안할 때 실업의 경험으로 임금이 약 20% 가량 낮아진 셈이다. 2013년 청년층 유사실업자 규모가 84만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 모두가 같은 비율로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인 임금손실 규모는 5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중 상당 부분은 인적 자본의 손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줄고 단순노무직 확대 

더욱이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둔화된 산업들을 보면 전문적인 직종들이 많다. 연구개발이나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청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이전인 2007년 34.5%에서 올 상반기 22.5%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 금융, 교육 등도 청년 취업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10> 참조). 

반면 청년취업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음식숙박업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농림어업이나 도소매 부문도 청년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청년들의 전문성이 떨어졌다기보다 이들 부문 취업의 진입장벽이 커서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진입이 수월한 부문에 몰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별로 보더라도 단순노무 종사자나 판매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청년취업 비중이 늘어난 반면 전문가 및 기능원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문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의 질도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 청년층의 근로의지도 약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NEET족, 즉 일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이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NEET족은 지난해 170만명 아래로 줄었다가 올해 빠르게 늘어 180만명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된다(<그림 11> 참조). 취업이 어려워 진학을 선택했지만 졸업 후에도 여전히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취업과 교육 모두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증가, 고용의 질 저하, 전문직 일자리 축소, 근로의지 저하 등은 그동안 우리경제 고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우수한 노동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장 저하가 청년고용 악화의 주 원인이지만 이는 다시 노동력의 질적 및 양적 손실을 가져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상당수의 젊은층 가구들이 경제적 이유로 혼인을 미루거나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 확대 지속될 가능성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래 경제성장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청년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기대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는 올해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 이후에도 성장세가 3%를 평균적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교역의 위축, 중국의 시장잠식 등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어려우며 소비성향 저하현상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을 고용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무게추는 청년층보다는 기성세대 쪽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늘려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취업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최근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보건복지 부문에서도 청년층의 수혜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부문에서 청년층 취업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50~60대 취업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시급 

청년취업은 생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경제의 인적자본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고용을 민간부문에게만 일임할 경우 초기 교육비 부담으로 청년층이 과소고용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소고용은 잠재적 손실을 낳게 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추게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 인적 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연공서열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능력에 따라 고용되고 또 임금을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좀더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확대해서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몰리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적 자본 개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청년층 고용에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고졸취업 지원책 등으로 고졸취업이 확대되면서 학력간 미스매치 현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졸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여전히 대졸자의 과잉공급 현상이 남아 있는 만큼 고졸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성장활력을 높이지 못한 고용 측면만의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없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제조업 및 교역을 통한 성장이 정체되면서 내수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내수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요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필요하다면 세제 및 금융지원,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물결에 기존 사업을 잘 조화시켜서 디지털화 등 시장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