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위주 대출로 통화정책 영향 확대

LG경제연구원 '변동금리 위주 대출로 통화정책 영향 확대'

국내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정책금리 변경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큰 폭으로 변화시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은 이자 지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자주 바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총 대출 규모 중 변동금리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에 달한다. 이는 2004년 초 전체 대출의 약 50%가 변동금리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예금은행의 대출 중 약 57%를 차지하는 기업대출의 69%가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예금은행 대출의 약 43%인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88%나 된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이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을 경우 정책금리 또는 시장금리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변동하여 가계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통화정책 변화의 파급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책금리의 변경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대출금리 변동으로 이어질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총 대출 규모에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책금리와 대출금리의 관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저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변동금리부 비중 상승의 배경 
 
2000년대에 들어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자의 변동금리 선호에 기인한다. 장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부를 선택한 것이다.   
 
가계의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2002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변동금리였던 것과 관련이 깊다. 가계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역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변동금리부 대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체 가계대출 중 65% 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으로 대출의 평균 만기가 예전보다 길어진 것에 비해 자금의 조달은 상대적으로 단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고정금리부로 취급할 경우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고정금리로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된다. 자산유동화 증권(ABS)나 금리스왑(IRS) 등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가 늦어 금융기관이 금리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손쉬운 위험관리 방안이었던 것이다.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대출금리의 높은 반응도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으면 정책금리 또는 시장금리가 변할 때 기존 대출금에 대한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부 대출 중 많은 부분이 CD 금리 및 단기 은행채 금리 등 단기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정책금리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변하게 된다.  
 
<그림 2>는 국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와 정책금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정책금리 변화에 따라 신규로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한 금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총 대출금인 잔액 기준 대출에 대한 금리도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비슷한 변동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차 역시 신규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동시차 혹은 약 1개월 후행으로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잔액 기준 대출금리 변화도 크고 빠름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스페인의 예를 살펴보면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의 차이에 따른 금리 변화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독일과 스페인은 모두 유로존 국가로서 동일하게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독일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작고 스페인의 경우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각국 총 대출의 변동금리부 비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모기지 대출 자료를 통해 총 대출의 변동금리부 비중을 유추해볼 수 있다. 독일은 모기지 금리가 일부 혼합금리부를 제외하면 거의 고정금리부로 운용되고 있고, 스페인은 반대로 일부 혼합금리부를 제외하면 변동금리부가 대부분이다. 두 나라의 GDP 대비 모기지 부채 비율은 약 4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스페인의 경우 신규대출 금리에 비해 시차가 있고 변화 폭이 적기는 하지만 ECB의 정책금리 변화에 대해 대출잔액 기준 대출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ECB의 정책금리가 변화할 때 독일의 대출잔액 금리는 신규대출 금리에 비해 매우 작은 폭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의 차이로 인해 정책금리의 변화에 대한 기존 대출 금리의 반영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대출금리 반응도가 큰 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은 주요 국가의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잔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의 변화를 여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대출금리의 반응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난다. 모기지 대출의 변동금리부 비중을 통해 전체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변 동금리부 비중이 작은 독일의 경우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변화폭의 약 20% 정도를 반영하여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부 비중이 높은 영국이나 스페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책금리 변화폭의 약 70~80%만큼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자부담에 대한 대출금리의 영향력 확대 
 
정책금리에 따른 대출금리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의 변화로 이어진다. 경제주체의 대출이자 부담이 기본적으로 대출규모와 대출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부 비중의 높을 경우 대출규모 변화에 비해 대출금리의 변화가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그림 4>는 대출 평균잔액, 평균 대출금리, 그리고 국내 일반은행의 분기별 대출이자 수입, 즉 가계와 기업이 일반은행에 지불한 대출이자 부담을 나타낸 것이다. 이자부담 규모는 기본적으로 총 대출 잔액과 대출금리의 곱의 개념인 만큼, 이자부담 규모의 증가율은 총 대출 잔액 증가율과 대출금리 증가율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를 보면 은행 이자수입 증가율이 2005년 이전까지는 총 대출 잔액 증가율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대출금리 증가율과 보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5년에 접어들면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자부담에 있어서 대출 규모에 비해 대출금리의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비록 총 대출 잔액 증가율이 최근 추세에 따라 다소 감소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이자부담 증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변동금리 대출, 통화정책의 유효성 높이는 요인 
 
물론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은 금융부채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경제주체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부담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주체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 만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동하는 것에 비해 예금의 경우는 금리 상승기와 인하락에 비대칭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즉,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금리 역시 즉각적으로 낮아지지만, 금리 하락기에는 시차를 두고 천천히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2009년 이후 CD금리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대출금리는 동반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계속 하락하다 최근 들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5> 참조).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와 같이 대출잔액 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느리게 상승하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 부문에서 최근 증가한 금융자산의 이자수입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분은 대체로 ‘통화 및 예금’과 주식 항목에서 발생하였는데, ‘통화 및 예금’ 항목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예금금리의 비대칭적 조정으로 정책금리가 인상되어도 경제주체의 이자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 항목의 자산 증가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이 이자부 자산이 아닌데다 금리 상승이 대체로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차후 금리 인상기에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의 경우 은행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은 자금의 많은 부분을 은행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2009년 말 현재 시중 은행의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은 85%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금리를 상승을 통한 이자부담 증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기업(비영리 법인 기준)의 금융자산 역시 ‘통화 및 예금’과 주식 항목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개인 부문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자부담 경감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지나친 쏠림은 장기적으로 완화될 필요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과 그에 따른 대출금리의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높은 반응도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경로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금리경로를 들 수 있다.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단기시장금리가 변동하고, 이것이 다시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 금리를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그러나 장기시장금리에는 정책금리의 변화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금리의 변화를 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책금리를 인상할 때 장기시장금리가 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변화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CB의 연구에서도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 러나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주된 경로가 경제주체의 이자부담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변동이 지나치게 클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택대출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의 연체율이 고정금리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7> 참조). 페니메이(Fannie Mae)는 이를 변동금리부 차입자들이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금리부 대출이 경제주체의 이자부담을 고르게 분산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내 대출 시장에 도입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연동 대출은 기존 CD금리 연동 대출에 비해 대출금리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과거에 비해 자산유동화증권이나 금리스왑 등 금리 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금융 여건이 성숙했다는 점도 대출시장에서 비롯되는 금융 불안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관행이 시장에서 선택된 결과이며 금융시장의 발달 양상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급격히 혹은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동금리 대출 확대를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