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남아있는 불안요인

LG경제연구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남아있는 불안요인'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로 금융시장의 충격 우려는 줄어들었으나, 신용등급 강등 및 경기둔화 우려 등 남아있는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통화 완화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난항을 겪었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미국 디폴트 및 그에 따른 충격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 재정건전성 회복의 문제와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부채한도 증액 및 재정지출 축소와 관련된 합의 내용과 남아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합의안 타결로 디폴트 등 단기 충격 가능성 감소 
  
미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통제하고 있다. 부채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통해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추가 차입이 가능하다. 예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한도 확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1962년 이후 70번 이상, 2001년 이후에도 10번이나 조정되었을 정도로 그 자체가 크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부채한도가 재정수지의 개선 방안과 연계되어 논의된 것과 관계가 깊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의 적정 규모 및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쟁 역시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재정정책은 예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일부에서는 2010년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여 하원을 장악하게 될 때부터 차후 예산안과 적자 감축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2012년에 있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입지가 커진 공화당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재정감축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을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 역시 짙게 깔려 있었던 셈이다. 
  
민주·공화 양당이 주장한 부채한도 및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각각의 재정정책에 대한 노선과 같은 선상에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공화당은 의료보험 등 정부지출을 대규모 삭감하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세 정책(Bush tax cuts, 2012년 말 종료 예정)은 연장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민주당은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재정지출 감축은 주로 국방비를 삭감하는 대신,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항목은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하였다. 
  
결국 타결된 협의안은 이러한 양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세수 증대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등에 대한 항목에 상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한 것도 공화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직접적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2012년 말에 종료되는 감세조치의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의료보험 및 사회복지 항목에 대한 큰 폭의 감축 없이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선으로 합의한 것도 민주당의 의견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부채 상한 한도를 충분히 높여, 내년 대선 전에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집권당에 긍정적인 점이다. 
  
무엇이 남았나 : 1.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최종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디폴트와 같은 큰 충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한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감축의 규모나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부채한도 확대는 당장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S&P가 미국의 재정감축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은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일뿐더러,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혜택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자비용 등 부채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감축규모가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에 달해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이번 최종합의안의 재정감축 규모인 최대 2.5조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미국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전망은 감축 계획안의 규모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최종합의 발표 이후 무디스와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것도 S&P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타 기관과 달리 독자적으로 강등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무디스와 피치가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하며 향후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월가에도 신용등급 유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국채 및 달러화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등 미국 내 관련 기관의 등급이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충격이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에 그칠 경우, 그 영향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보다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AAA 등급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과거 AAA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한 차례 강등되었을 때, 그 전후 20일 동안의 금리 및 환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 금리 및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승한 금리와 환율은 약 15일 정도 이내에 다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등급 강등이 일회에 그칠 경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나타낸다. 
  
미국이기 때문에 충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높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일본과 같이 국채의 내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경우에 비해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높을 경우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투매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을 대체할 만한 투자대상이 마땅하지 않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및 채권시장의 유동성 등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투자 등 시세차익에 덜 민감한 대규모 해외 투자가 많다는 것도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속도를 다소 앞당길 수는 있을지언정, 급격한 대량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이 남았나 : 2. 재정감축에 따른 경기위축 
  
최종합의안 타결 이후 남아있는 단기적인 우려가 신용등급 강등 및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문제로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나는 등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감축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감축이 경기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합의안의 재정감축 규모는 최대 2.4조 달러로 당초에 언급되던 4조 달러에 비해 줄어든 수준이다. 게다가 1차 재정 감축안 9,170억 달러의 연도별 감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2012년의 감축규모는 210억 달러로 GDP의 0.13%, 2013년에는 420억 달러로 GDP의 0.25%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4>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400억 달러 규모(추가감축안 포함)는 2010년 GDP 기준 1.7%에 달해, 향후 10년간 2.4조 달러의 재정 감축은 경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재정감축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정책 당국이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 동력이 부족할 때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로 인한 여력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경기에 대한 대응은 주로 통화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정책조합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장기화 가능성 
  
재정 측면에서 나타날 경기위축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금리 수준의 정책금리가 향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3차 양적완화의 가능성도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낮은 금리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통화 완화 정책으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수준도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 등을 통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금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국내 금리는 경기 회복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향후 내외금리차는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대적 고수익은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규모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달러 약세로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환차익에 대한 기대를 높여 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융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압력은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과 더불어 우리의 수출여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껏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왔던 국가들이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시점에, 미국은 다시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유가 및 국제원자재 등 국제상품 가격의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 역시 심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그 주체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물경제의 대외의존도와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모두 높아 대외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