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내경제 전망, 고용 유발 약한 3%대 초반의 제한된 회복

LG경제연구원 '2013년 국내경제 전망, 고용 유발 약한 3%대 초반의 제한된 회복'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효과도 나타나면서 세계경제는 올 4분기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고 또 추가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경기도 4분기부터는 성장률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기는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지만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진국 정부의 부채축소 노력이 이어지면서 세계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로존 위기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한 재정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시장에서의 불안이 수시로 재개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리먼쇼크 이후의 회복시기보다 약할 것이다. 국내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의 성장세도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3.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의 부진, 과다 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의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건설투자는 내년 중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력이 높지 않아 취업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자영업 경기의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의 생산이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는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시장금리도 하향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경상수지의 높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예상되어 원화는 내년 평균 달러당 1,080원까지 절상될 전망이다. 
  

< 목 차 > 

1. 경기 흐름
2. 수요부문별 전망
3. 고용·물가
4. 금융시장
5. 맺음말 
  

1. 경기 흐름 
  

세계경제보다 국내성장 하락속도 더 빨라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인 정책부양에 따른 경기급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부터 3%대로 낮아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2%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성장 둔화추세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유사하다. 중동사태 등 원자재 파동과 유럽재정위기가 번갈아 발생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낮아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주요국가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재정긴축 등으로 선진국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교역이 크게 둔화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의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싱가포르, 대만 등 수출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도 큰 폭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올해보다는 호전되지만 회복세는 완만할 것 

향후에도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채매입 재개 등 유럽 중앙 은행의 개입이 확대되고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이 진척되면서 유로존의 무질서한 붕괴 등 극단적 상황 도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다. 재정긴축에 따른 남유럽 위기국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해 미루어두었던 수요가 올해말 경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성장활력이 계속 낮아지던 중국도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활력 저하 추세는 4분기 중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경기도 성장률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가 소비, 투자 촉진을 위해 최근 제시한 14조원 규모의 부양책도 4분기 중에 집중되면서 경기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의 추가적인 하락은 멈출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중 국내경기는 올해에 비해서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불안심리로 미루어 두었던 선진국 수요가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심하게 위축되었던 세계교역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구재와 관련 부품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면서 국내경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내년을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진국 정부의 부채축소 노력이 세계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놓은 미국도 긴축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로존 위기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한 재정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시장에서의 불안이 수시로 재개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남유럽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건전화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지원국과 위기국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 등 위기국의 무질서한 탈퇴나 스페인 등 거대국가의 디폴트, 이에 따른 유로존의 구조변화 등 심각한 위기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수회복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국내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리먼쇼크 이후의 회복시기보다 약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원화가 절상압력을 받는 점도 수출경쟁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내수경기도 크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기업이나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계의 부채축소, 자산가격 약세 등이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절약하는 최근의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향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건설투자도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화상태에 이른 SOC 투자의 둔화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떨어져 있어 주택건설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경기 회복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사정이나 자영업 경기는 내년에도 어려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증가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취업희망자들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경제 전반적인 수요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해 자영업 부문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평균 성장률에 못 미치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2000년대 평균 성장률인 4%대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3%대 중반에도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당분간 국내경제는 대내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성장이 결정되는 수요의존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되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요부문별 전망 
  

수출, 완만한 반등 예상 

올들어 우리 수출은 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8월까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를 교역부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하락에 비해 교역의 위축현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3> 참조). 

일반적으로 세계교역은 선진국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선진국의 소비재 수요 둔화가 최종완성재 뿐 아니라 부품과 원료, 자본재 등 생산단계별 재화의 교역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여파로 유럽지역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중국, 미국 등과의 교역이 위축되고 이것이 다른 국가와의 교역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은 선진국 경제 성장률과의 상관계수가 0.54로 개도국과의 상관계수 0.19 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올해 EU 지역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품목들은 주로 선박,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우리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세계교역은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약 5분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미루어두었던 내구재 대기수요가 내년부터 재개되면서 세계교역은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개도국에 대한 수출도 선진국으로의 우회수출이 재개되고 개도국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 부양수요에 따른 자본재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이 올해의 극심한 위축에서는 벗어나겠지만 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의 부채 축소 노력이 이어지고 개도국의 부양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는 리먼쇼크 이후와 같이 급격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수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국가들 간에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커질 우려가 있다. 반덤핑 규제 등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기술표준, 반독점 규제 등 비전통적 수입규제 조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환율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한자리 수 늘어나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올해에는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내년에는 단가가 완만하게 반등할 전망된다(<그림 4> 참조). 세계경제가 잠재적인 성장능력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의 정치불안이나 기상이변 등에 따른 곡물가격 변동 등 공급측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재의 평균 가격은 올해보다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요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IT 부문의 공급과잉 상황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상품별로 보면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선진국 수요 회복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 등의 요인으로 올해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수출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 EU FTA 효과의 본격화, 중국의 자동차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중동 및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이 대중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선박수출도 올해의 수주부진에 따른 효과로 수출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내수부진으로 수입도 위축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해외 여행 지출이 줄어들고 해외건설이 급증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3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참조). 다만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200억달러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화가 절상기조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여행수지 적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동지역의 복구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건설서비스 흑자 확대 추세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성향 저하로 민간소비 느리게 회복 

작년 4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기준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실물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소비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최근 고용회복이 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집중되면서 가계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평균 소비성향 저하가 소비 회복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77.6%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75.5%로 2.1%p 낮아졌다. 저소득층의 경우 고용불안이,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수익률의 하락과 부채부담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출의 완만한 회복으로 실질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불안심리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소비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수출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내년 중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불안감으로 올해 크게 위축되었던 자동차, 가구, 의복 등 내구재 소비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소비의식의 변화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외식, 문화 등 여가와 관련된 소비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조정은 소비확대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00년대 국내 소비는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모습을 보여왔다(<그림 6> 참조).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직접적으로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1% 증가는 민간소비를 약 0.3%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 참조). 

부동산 경기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에 머물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폭 회복되겠지만 2%대 초반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주택건설 회복 어려울 것 

장기적인 부진에 빠져 있는 건설경기는 내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성장활력의 저하로 자산의 미래 기대소득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물량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 미분양 호수는 올 7월 기준 2만 9천여호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 이후 높은 수준의 적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동안 상대적으로 활기를 보이던 지방의 주택경기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중 하락추세가 멈추더라도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주택건설은 내년에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여수EXPO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서 토목건설는 올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실물경기 둔화로 인해 정부가 SOC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0.1조원 규모)을 내놓는 등 SOC부문의 재정지출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내년 SOC 예산규모의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2013년 부처별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SOC 부문의 예산은 20.8조원으로 올해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의 재무건전화에 따른 사업조정,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등도 토목건설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행복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내년 중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중앙청사 2단계 공사를 포함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건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내년에도 투자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내년에 19% 증가한 15만호가 공급되는 등 공공부문의 주택건설투자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기업 경영성과 악화,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수출감소 등 국내외 수요가 둔화되면서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7.2%로 하락하는 등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10> 참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나빠지면서 투자심리도 악화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올 상반기 매출증가율은 3.7%(중앙값 기준)로 지난해 상반기 10.3% 증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하락했고, 영업이익률도 4.3%로 전년동기간 대비 1%p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이나 기계, 화학, 철강금속 등 자본재 및 소재 산업들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올해 수익성 하락은 내년 기업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외 성장세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성장세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투자계획 수립이 장기전망에 기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1% 대 증가로 부진한 모습이 예상되는 설비투자는 내년에는 4%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3. 고용·물가 
  

취업자 증가 수 내년에는 20만명 대로 둔화 

최근 노동시장은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는 노동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성장세가 뚜렷이 둔화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는 40만명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인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의 퇴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녀교육 부담 등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했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은퇴자 수는 2000년대 꾸준히 늘어 현재 연간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그림 11> 참조). 은퇴자들과 함께 구직이 어려운 청년층까지 자영업에 몰리면서 자영업 선호 경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무상보육 대책 등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보건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하고 취업교육, 전문대학원, 평생 교육 등 성인 교육시장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취업자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보다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수요 측면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폐업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게 될 것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면서 제조업 취업자수도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대 후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3.3%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3% 아래의 안정세 지속 

국내외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국제유가도 안정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 3분기 중 1%대의 매우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 역시 낮은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성장에 그치면서 경제의 생산능력에 비해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참조). 

내년에도 국내경제 성장이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즉, 수요활력이 높지 않아 기업이나 서비스업체들이 가격인상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우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역시 이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지만 올해 대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안했을 때 원화의 절상속도도 올해보다 빠를 것으로 보여 수입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다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은 물가불안 요인이다. 실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 1~2분기 후행해서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제곡물가격의 10% 상승은 이후 1년 동안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각각 3.1%p, 0.8%p 인상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3> 참조).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공공요금이 정상화되면서 물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승요인들을 감안하면 최근의 1%대 낮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으로 올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융시장 
  

내년까지 두세 차례 금리인하, 시장금리도 하향안정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세와 물가를 감안한 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잠재성장 수준과 실제생산 사이의 디플레이션 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시 금리를 낮출 유인이 크다. 물가상승압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완화 움직임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도 대체로 하락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그림 14> 참조). 안전자산에 대한 그 동안의 강한 수요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국고채를 비롯한 고신용 채권의 금리하락 폭은 기준금리보다 작을 전망이다.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최근 상황은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신용도에 비해 우리나라 국채의 높은 금리수준과 향후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 기대를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매력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외환보유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반면 외환 및 통화스왑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2007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확대를 주도했던 재정거래에 대한 유인은 추세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금리의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AA- 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는 동일 만기의 국채 대비 신용 스프레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6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최근 들어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발행주체의 기대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우량 회사채의 경우 신용위험의 지속이 금리하락 폭을 제약할 전망이다. 건설, 조선 및 해운업 등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실물경기 부진과 정부의 가계부채억제정책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태도가 빠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증액과 같은 정책대응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원화절상 재개, 내년 달러당 평균 1,080원 

유럽발 금융불안의 지속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다시 하락을 재개할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여전히 재정위기의 해소를 낙관하기 어렵고, 특히 그리스의 무질서한 유로 탈퇴 가능성과 같은 돌발적인 위험요인이 남아있다. 하지만 ECB의 국채매입과 ESM 출범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실시와 올해 말로 예정된 재정절벽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원화환율은 달러당 연평균 1,080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하더라도 우리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고려한 적정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과 비슷했던 시점인 2005년과 비교할 때,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대해 40%, 중국의 위안화는 30% 가량 절상된 상태이다(<그림 15> 참조). 원화의 상대적 가치는 그 때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외환수급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자금도 순유입 흐름을 나타내면서 원화환율을 떨어뜨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통해 나타난 안정성 제고 및 그로 인한 원화강세 기대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인해 자금조달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해외로부터의 직접조달 유인도 커지고 있다. 

다만 유럽 자금시장의 경색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외차입이 단시일 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유럽사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가치는 전반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절상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5. 맺음말 
  

내년 국내경제는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 단계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며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제여건을 결정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의 성장이 경제의 잠재 성장능력에 못 미치는 디플레이션 갭이 내년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확장기조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는 추가적으로 낮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낮은 금리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금리가 가계부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가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큰 부문의 부채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 중 금융시스템 붕괴 등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소득창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장기분할 상환으로의 유도, 서민금융 확대, 상환불능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부채조정의 충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채축소는 주택경기에 장기적인 하향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채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들은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추후에 부동산 가격 급락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거래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들은 줄여나가되, 완만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입 또는 신탁, 서민금융 확대 등 하우스푸어 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 않도록 주택경기의 동향과 정책여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부문의 확장은 경기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장기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한 단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무리하게 과거 성장수준에 이르려는 노력은 재정적자 누적, 물가압력 증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 목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여 중기적 재정균형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원화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환율갈등이 재개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원화의 과도한 절상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도록 환율정책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는 G20에서 합의된 대외불균형 시정 가이드라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들어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향후에 좀더 늘려나갈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장기적인 성장활력 제고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확대가 필요한 부문에서의 규제완화, 인프라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가, 문화, 의료 등 수요확대 여지가 큰 부문에서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단기적 경기대책뿐 아니라 중기적 성장활력 제고방안이기도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