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

LG경제연구원 '美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

11월 4일 치루어지는 미국 대선 본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특히 최근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놓고 양 후보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각 후보의 경제철학 
 
피부색과 연륜, 성장배경과 경험, 부통령후보의 발탁기준 측면에서 이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경제관에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각 후보 집권시 추구될 전반적인 경제운용 방향이 향후 수년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가 내놓고 있는 경제정책의 차이를 조명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각 후보의 경제공약상 대립의 쟁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부역할의 적정 수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매케인은 정부역할의 최소화를, 오바마는 정부역할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매케인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 오바마는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은 곧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어져, 매케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오바마의 경우에는 증세 및 임금인상,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경제철학의 배경에 각 진영 최고 경제전문가들의 사상이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은 정부 구축과 시장경제 원칙의 존중을 이념적 모태로 내세우고 있는 매케인 진영은 최근 대대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앞두고 단기적인 수정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기본방향은 부시 행정부를 답습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진영은 금융위기를 근거로 그동안의 경제정책들을 비판하며 보다 혁신적인 공약들을 앞세워 구체적인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극명하게 대조적인 양 후보의 경제철학을 감안할 때,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방식에서부터 경기침체 대응방안, 대외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금융위기 극복 위한 단기대응에는 큰 차이 없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명언과 파격적인 뉴딜정책으로 상징되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0년대 경제대공황 극복정신이 2009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금융불안의 심각성과 차기 대통령 역할의 중요성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9월 30일 하원에서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 투입관련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사건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견제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된 이 법안이 본래 부시 행정부의 제안이었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상원에서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치경제적 이념이 이번 금융위기의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매케인의 경우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 연기를 요구하면서까지 구제금융안 통과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2차 토론에서는 오히려 3천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 주택금융을 사들이는 것을 제안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뿐만 아니라 매케인 진영도 일단 금융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당장 실행되어야 하는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그림> 참조). 특히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이 불거져나온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에 대한 지지율이 줄어든 반면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오바마 집권시 위기재발 방지위한 강도높은 규제 예상 
 
구제금융자금 투입여부와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법령제정의 필요성 등 기본적인 금융위기 극복방식 면에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 분석 및 정부규제의 강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7천억달러 구제금융안이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기 직전 아직 건재한 미국 경제와 금융의 펀더멘탈을 강조해 구설수에 오른 매케인은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자유시장제도 (Free-Market system)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건전한 금융문화 및 일부 집단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투자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불가피한 정부개입은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마땅하지만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역할 최소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출 자제 등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 이상의 구제금융 및 시장개입 활동보다는 본연의 의무인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 보다 충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본질적으로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시 행정부와 같은 맥락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개입의 적정시기를 놓치고 구제금융 투입의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아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 대처방식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반면 자유시장제도에 기반한 펀더멘탈은 반드시 적절한 정부규제가 뒤따라야 안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오바마는 이번 금융위기의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앞서 언급한 매케인식 이해방식이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악화될수록 부시와 그 기본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매케인의 경제철학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정반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오바마의 경제철학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외에도 그 조치 및 대책 부문에서 매케인보다는 오바마가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지도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과 기존법 보완 및 강화, 금융시스템 전반을 감시, 통제 및 조언하는 정부집단 신설, 채무자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채권자들 DB(신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오바마의 금융관련 공약들은 매케인의 그것보다 훨씬 규제의 수위가 높으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케인은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오바마는 적극적인 개입과 장기적인 위기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큰 차이 보이는 경기부양 방식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로까지 이어지고 경기위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향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의 경기부진 관련 대응책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매케인의 철저한 기업 중심적 경기부양 대책과 오바마의 중산층 중심 소비진작을 위시한 경기부양 대책간의 대비는 바로 재정정책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삭감의 의지를 표명한 매케인과 증세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오바마는 각자의 정책이 경기 조기회복을 위한 보다 올바른 선택임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표 3> 참조).
 
조세정책은 각 후보의 경제공약 중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목격할 수 있는 부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급효과가 가장 빠르면서 직접적일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조세율의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케인이 경기부양책 1순위로 내걸은 바 있는 감세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2001년과 2003년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기조를 연장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현행 35%의 기업세를 25%까지 낮추는 것인데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첫번째 돌파구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초과이윤세, 기업세 및 상속세 하향조정,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의무 최소화, R&D 관련 기업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중산층까지 과세됐던 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될 경우 그동안 불공평하게 적용대상이 되어온 중산층 가구에 연2천달러 이상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결국 매케인 집권하에서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인의 세금혜택 폭이 커질 전망이며 이는 고용불안과 경기둔화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가 내세우는 조세관련 공약의 핵심은 상위 5% 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증세정책을 펼치는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동결시키고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에서 나타나듯 현 연방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5%와 33%를 각각 39.6%와 36%로, 현행 15%인 초과이윤세를 20%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율도 20~28%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오바마의 정책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상당히 소극적인 정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업대상 각종 조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및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제 실시로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세금은 곧 대규모의 정부지출로 이어져 에너지 및 환경,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체제, 교육, R&D 분야 등 공공서비스 투자의 대대적인 확충이 예상된다. 결국 감세혜택 보다는 사회인프라 개발에 집중해 장기적인 경제안정 및 발전을 꾀할 기반을 닦는다는 취지인 것이다. 결국 오바마 집권하에서는 고소득층 및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많아질 전망이다.
 
각 후보의 야심적인 재정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라는 큰 장애요인을 극복해야만 한다. 미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기록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08년 현재 4,070억달러에 육박하고 2009년 4,380억달러가 예상되며 8년전 3조4천억달러에 그쳤던 부채는 현재 5조4천억달러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8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 해소는 무역적자 해소와 더불어 미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구제금융 규모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운영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집권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한편 기본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매케인과 오바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이나 환경을 둘러싼 구체적인 세부사안에 대해서만 입장이 다를 뿐 두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는 FT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경우 FTA 상대국의 자유무역주의 수용 정도와 협정 내용의 형평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이나 환경관련 왜곡이 없는, 즉 좀 더 공정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오바마는 FTA 협상내용이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경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집권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FTA 승인을 지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오바마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시설을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인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 FTA로 인한 미국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조적인 경제철학이 금융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 대책상의 차이로 이어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매케인은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 계층의 불이익 감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실물경제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기업경영자들 및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들간의 자유경쟁을 장려하면서 그 결과에 승복하도록 유도하는 매케인식 정부는 역할이 최소화될 때 오히려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자유방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를 지향하는 오바마는 자유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오바마의 대선 슬로건인 ‘하위계층에서부터의 변화(Bottom-up Change)’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등 정부차원의 사회보장관련 공공서비스 투자를 통해 당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두 후보는 금융위기 및 경기부진의 처방에 대한 인식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 대선 결과는 향후 미국경제의 향방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 대선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