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성공할 것인가

LG경제연구원 '중국 경기부양 성공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이행하면서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부문이 미국 등지의 수입수요 부진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의 부진을 방치할 경우 투자 소비 등 다른 성장엔진도 약화시켜 ‘경착륙’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한국, 일본 등 인접국에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은 지난해 긴축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10월 들어 본격화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내용과 그 성패를 진단한다.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강도와 범위는 향후 경기하강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상당부분 차단하는 데 성공한 중국 정부로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다소 여유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기부양책이 인접국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중국 정부가 염원하는 구조개선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 본다.  
 
< 목 차 > 
 
Ⅰ. 과열 억제기에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Ⅱ. 경기부양책의 내용
Ⅲ. 경기부양책 성공할 것인가
Ⅳ. 인접국에 미칠 영향
Ⅴ.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중국 경제의 향배에 관심이 높다.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각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이 ‘월가 쓰나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의 공장’이란 실물경제 상 지위가 여전히 탄탄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세계 GDP의 10.8%(IMF 기준)를 차지하는 소비시장이자 1조9,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막강한 실세로 부상해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하순 열린 베이징 아시아유럽정상 연례회의(ASEM)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 진영 간 협력을 제창했다.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금융체제에 손질을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간접화법처럼 들린다. 이 같은 ‘담대한’ 주장은 구미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큰 손인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달 15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발언권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Ⅰ. 과열 억제기에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그러나 중국 경제의 실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천 대지진 때부터 체감하기 시작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베이징 올림픽이란 국가적 경사를 타고 잠시 가라앉나 싶었지만, 결국 하반기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지고 말았다.  
 
<그림 1>에는 최근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 지난해 2분기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다. 급기야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9.0% 성장에 그쳐 2003년 2사분기 7.9%에 이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를 방치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목표치인 8% 미만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성장 둔화 흐름은 3대 성장엔진인 투자, 소비, 수출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투자와 소비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3사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모두 2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 상승분을 제거하면 10%대 중반의 성장세이다. 특히 투자는 신규 투자금액(1~3사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년간의 30% 안팎의 높은 신규투자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났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30%에 가까웠던 수출 신장률이 20% 초반으로 내려앉고, 반면 20%대 초반이었던 수입 증가율이 30% 가깝게 치고 올라왔다. 위안화의 꾸준한 절상과 이른바 ‘2고1자(고오염, 고에너지사용, 자원의존형)’ 형 수출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조치의 영향 탓이다. 여기에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소비 부진이 더해지면서 수출의 성장 견인 효과가 뚝 떨어졌다. <그림 2>는 분기별 무역흑자와 국내총생산을 비교해 성장기여율을 잠정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4사분기부터 순 수출 기여율이 급감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엔 아예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4사분기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차 세계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 경제의 하강 국면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것일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쓸 수 있다. 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미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현실화하면서 ‘대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란 예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산돼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씨앗’이 월가의 파산 도미노를 일으켜 글로벌 실물경제 부문에까지 충격을 주게 된 것은 올해 중반을 지난 뒤의 일이다. 이는 실물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제유가가 올해 중반까지 가파른 상승 국면을 이어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경제는 대국(大國)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 아직도 높은 방화벽을 둘러치고 있다. 중국의 실물부문이 서브 프라임 사태의 영향을 받으려면 해외시장의 위축이 중국의 수출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중국의 투자 및 소비에 주름을 안기는 간접적인 경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23.1%와 25.9% 성장했다. 최근 수년의 가파른 상승세엔 미치지 못하지만 수출 경기가 올 들어 급락했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림 2>에도 나타나지만, 중국 수출 증가세의 둔화 조짐은 이미 2006년 말에 나타난다. 위안화 평가절상과 각종 경기억제 정책, 가공무역 제한 조치, 그리고 노동합동법 제정 등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각종 구조개선 조치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중국 경제의 과열에 대한 우려는 성장률이 10%를 넘어선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준율 인상과 증시안정책, 점진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책으로 대응하다 지난 연말 물가가 통제 가능 수준을 넘어서자 ‘부동산대출 완전 금지’ 등 초강경책들을 쓰기 시작했다. 중국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련의 경기 안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내기 시작해 올해 들어 부동산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 거래액은 2006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 마이너스 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하강 국면은 경기 억제 조치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초 의도했던 경기 냉각의 속도가 외부요인이 겹쳐지면서 예상보다 빨라지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기간 ‘1보1공(1保1控·안정성장을 유지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자는 정책)’ 노선을 표방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전면적인 경기부양으로 선회한 것은 서브 프라임 사태의 파장이 깊고 오래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거시경제, 금융, 자본시장, 사회안정 등의 보호’를 내건 중국 공산당의 ‘4보(保)’ 노선은 이런 경제 환경에서 태어났다.  
 
 
Ⅱ. 경기부양책의 내용 
 
 
중국 거시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올림픽 기간이었다. 세계의 이목이 올림픽 경기에 쏠렸던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3일 연속 사설을 통해 ‘경제가 쾌속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이어 공산당 지도자들이 휴양지인 북대하에서 모여 올림픽 이후 경제 운용에 대해 모종의 조처를 준비 중이란 관측성 보도가 잇따랐다.  
 
<표 1>에 나타난 경기진작 대책들은 지난달 열린 공산당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부양으로 선회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양책들은 재정 및 통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과 금리 인하, 신용한도 확대 등은 주로 이 분야 지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들어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절상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심지어 일시적 절하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것도 수출기업 지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경기진작책 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은 부동산 부양책이다. 연초까지의 과열 억제 조치들이 사실상 부동산 거품 해소에 초점을 맞췄던 데다 올림픽 기간에도 중국 정부는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 ‘아직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재무구조엔 커다란 큰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림 3>은 거주용 부동산의 거래가격 추이를 보여준다. 언론이 자주 거론하는 광동성 심천시의 부동산 가격은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변한 반면, 다른 대도시 지역은 증가세가 꺾인 것은 확연하지만 아직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부동산 거래액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부동산 투자액은 아직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업무용 부동산 투자액은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2>는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 현저해진 지방정부의 부동산 육성책과 중앙정부의 최종 부양책을 정리한 것이다. 남경 서안 등지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양책이 수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아직 견딜만한 수준인 만큼 부동산 매기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몇몇 지방정부가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부양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상승의 우려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과거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성장률이 꺾이면서 물가가 앙등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은 198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을 알 수 있다(<그림 5>참조). 경기의 움직임에 중국 정부의 확장 혹은 긴축적 경기대책 기간을 겹쳐보면, 물가상승세가 뚜렷해져야 과열 억제책이 발동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물가와 성장률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에서 성장률 제고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되는 경기상승 국면에서도 국외에서 인플레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9월 발표된 물가지표들은 연초 제기됐던 인플레 확산 우려가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6> 참조).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섰고, 통화량 증가율도 안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물가앙등을 불러왔던 축산물 파동이 진정됐고, 국제유가 등 대외적 불안요인도 가라앉는 모양새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기하강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Ⅲ. 경기부양책 성공할 것인가  
 
 
문제는 이번 경기부양 조치의 성패이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장세의 급속한 하강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 수출 
 
앞서 살펴봤듯이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책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과 수출금융 확대가 대표적이다.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일종의 감세 조치로서, 수출 기업들엔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낸다. 세후 이윤이 커지는 만큼 수출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이달 1일부터 발효된 데다 환급률도 업계가 기대했던 15%보다 낮았다. 적용 대상 품목도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를 억제할 수 있을 뿐이며, 상승세로 되돌리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 채산성에는 위안화 가치 움직임이 절대적이다. 연초 가파르게 상승했던 위안화 가치는 하반기 들어 멈칫하고 있다. 월가의 파산 도미노와 대선 등이 겹친 미국으로선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감시할 겨를이 없다. 중국으로선 자발적으로 수출 환경을 악화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역전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위안화 절상압력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중국의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사분기 동안 22.2% 늘어났지만, 주력 수출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11.2%로 크게 떨어졌다. 이 부진을 유럽시장이 메워주며 전체 신장세를 이끌어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유럽 등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 수출성장세는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수요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 투자 
 
수출과 함께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투자분야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 확대와 감세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기업의 이익 증가세가 예년 같지 않고 투자 분위기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현재로선 정부의 ‘분위기 반전’에 크게 의지해야 할 판이다(<그림 7> 참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감세 규모는 2,000억 위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매입 보조금과 국무원의 부동산 거래 관련 감세 조치,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유류가 인하조치, 식량 정부수매가 인상 등 갖가지 재정 보조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사천 대지진 복구비로 계상해 놓은 총 투자액 5,000억 위안(2008~2010년)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000억 위안 정도의 고정자산 투자 증대는 중국의 성장률을 0.25%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확대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중국 정부의 넉넉한 ‘조달 능력’이다. <그림 8>에는 올 3사분기까지의 재정 수지 추이가 나타나 있다. 재정 수입 증가율이 최근 수년 새 상승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주로 증치세와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올해 들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법인세율 통일로 법인세 수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표 3> 참조).  
 
다만 경기침체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재정 형편은 녹록하지 않다. 올해 3사분기까지의 재정수입 증가율도 전년에 비해선 감소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현 경기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균형재정에 집착할 이유는 전혀 없다. 중국 재정부가 발행한 정부채권 잔액은 6월 말 기준 5조2,400억 위안 규모로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21%에 그쳤다. 국제적으로 정부채권의 상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준은 정부 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60%선을 넘어설 경우이다. 중국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 실탄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3. 소비 
 
중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오랜 기간 이어왔지만, 소비 증가 폭은 ‘소 걸음’처럼 완만했다. 성장의 과실이 인민의 소비생활 향상보다는 아직도 산업기반 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소비 지표 중 하나인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증가율은 최근까지도 경제성장률을 따라잡는 수준이고 소비 확대의 기본조건인 가처분 소득증가율 자체가 14%대로 예년과 비슷하게 완만하다. 대신 중산층의 경우 여전히 기본적인 소비욕구 충족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보니, 투자나 수출처럼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2015년의 민간 소비지출 규모를 달러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2005년 비교 대상 12개국 중 7위권을 차지했던 중국은 2015년쯤엔 미국에 이어 2위의 민간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했던 소비시장 규모가 미국의 65% 수준으로 커지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세까지 감안하면 달러 기준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부양책에 금리 인하와 주가 부양 조치 등을 포함시켰다. 주식시장 대책은 다분히 심리적 부양 효과까지 기대한 것이었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여전히 전년 대비 70%(11월 5일 1,706로서 지난해 고점 대비 72% 하락) 가깝게 떨어진 바닥권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민간 부문의 소비 의욕을 크게 끌어올리기엔 아무래도 벅차 보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소비지표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 역시 미약하다.  
 
<표 4>는 2005년 중국 산업 투입산출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최종수요별 생산유발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셀의 2.7은 소비재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늘어날 경우 중국, 그리고 산업체인상 연결돼 있는 인접국들에서 유발되는 생산이 2.7 단위임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한 단위 증가는 중국 국내외에서 광공업 분야의 생산을 2.4단위 유발시킨다.  
 
광공업 분야의 높은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면, 수출 지원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발되는 생산효과 중에는 인접국들에 파급돼, 인접국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광공업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투자재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국 정부로선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재난구호, 농업,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조치가 이러한 광공업 투자 지원책에 해당한다.
 
소비의 생산유발 효과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수요 한 단위 증가가 2.8 단위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지는 반면, 정부의 소비재 수요는 2.5 단위 유발에 그치고 있다. 민간부문의 소비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소비, 즉 정부의 소비재 수요는 산업별로 보면 99%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중국 국내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을 소홀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출 투자 소비 등 성장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경기 대책의 성패는 ‘수출 및 투자부문이 빠른 시기에 약효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의 성장세 둔화 양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성장률은 8%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자 부문은 급격한 하락세를 제어할 정책수단이 적지 않지만, 수출은 해외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에선 중국도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 만약 내년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하락한다면 중국의 수출도 한자리 수 신장률에 그칠 공산이 있다. 중국 정부로선 증치세 환급의 폭과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세율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은 7%대까지 밀릴 수 있다. 7%대 성장은 중국 공산당의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올해 예상성장률(9.8%)을 감안할 때 ‘경착륙’ 수준이다. 다만 선진 각국이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선 양호한 수준이며, 이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던 성장률 수준이기도 하다.
 
 
Ⅳ. 인접국에 미칠 영향 
 
 
<그림 11>은 앞서 활용했던 중국의 산업연관표에 한국 일본 미국 등 교역관계가 밀접한 3개국의 산업연관표까지 비교해 최종 수요 한 단위가 창출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물론 유발된 생산효과의 범위는 해당국에 국한되지 않고 교역국 전체에 확산된 것까지 합산된다. 이 그림은 2005년 현재 최종수요가 창출하는 생산 유발효과 면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최종 조립공정을 중국에 이전한 뒤 선진 시장의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이 같은 지렛대 효과는 2002년(2.6 단위)보다도 커졌다.  
 
따라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전세계의 수요 감소는 산업연관 관계라는 지렛대를 통해 한국 일본 등의 대중 수출 감소로 즉각 이어진다. 그 파장은 한국산 및 일본산 수출품이 해외시장을 잃을 때보다 더 강력하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수요확대 정책은 인접국 경제에도 산업연관 지렛대를 통해 더 큰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수출 진작책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그 생산 유발효과는 한국 일본 등지에 골고루 미치게 된다. 중국 내수증가의 유발효과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실물경제 면에서 동북아 각국은 한 배를 탄 셈이다.  
 
 
Ⅴ. 시사점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 서브 프라임 사태가 단초를 제공했지만, 원인(遠因)은 미국경제의 과도한 씀씀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일치된 진단이다.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지탱하기 위해 민간 및 정부부문이 과도하게 유가증권을 발행했고, 이 증권의 가치가 근거가 되는 실물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품을 형성하면서 금융위기로 진전된 것이다. 미국의 과도한 소비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의 검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른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다.  
 
이 같은 불균형 국면에서 중국의 관변 경제학자들은 최근 “중국이 유리한 입지를 맞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금융위기의 자국 확산을 막은 이상,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경제력을 과시할 기회를 맞았다는 자신감이 읽힌다. 글로벌 기업 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를 염원해 온 중국 정부로선 단번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앞선 일본 및 한국 기업들이 구매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1. 중국시장의 차별적인 확대 
 
향후 불균형의 해소 과정은 기존 패턴과는 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검약이, 동아시아 경제에선 왕성한 소비활동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수요 약세를 보완하려는 중국의 소비 및 투자 확대 정책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시적인 경기대응책으로 시작했지만, 불균형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12>는 한국의 1인당 가계지출 증가추이를 내구재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나눠 본 것이다. 외환위기란 변수가 있긴 했지만, 1988년 이후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내구재 소비 증가가 둔화되고 서비스 부문이 안정된 증가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도시들은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 이들을 1인당 GDP 순으로 배열해보면, 소주 심천과 같은 대도시는 이미 한국의 2000년 수준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소득 4,000달러 이상의 중소득 도시들도 서울 올림픽을 치르던 한국의 소득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두 그림을 겹쳐볼 때 중국 대도시의 내구재 소비 증가세는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시장은 확대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소득수준이 좀더 낮은 3, 4급 도시로 시장을 넓혀가던지, 차별화된 내구재 품목으로 승부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2. 구조개선 작업 스케줄은 연장 
 
중국은 2006년부터 시행해온 11차 5개년 규획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왔다. 외국정부나 외자기업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개혁의 목표는 간단히 말해 수출 및 투자가 주도했던 성장패턴을 소비 주도로 바꿔 변동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자원낭비를 제거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패턴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같은 원대한 구상에 따라 대외수지 균형을 위한 위안화 절상 용인, 소비능력 확충,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정책이 일관되게 관철돼 왔다. 노동합동법 제정, 삼농정책, 사회보장체제 강화 등은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의 성장기여를 높이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의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외의존도를 급작스럽게 줄이기보다 자원낭비, 환경오염, 저부가가치형 수출산업을 단계적으로 억제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로를 고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 시장진입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금융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구조조정 정책으로도 완만하게 억제 혹은 도태시킬 수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구조개선 작업의 데드라인은 다소 미뤄지게 됐다. 수출증치세 환급분을 더 많이 타가게 된 업종에는 방직, 의류, 장난감 등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포함됐다. 11차 5개년 계획은 2010년까지 대외수지 균형을 목표로 위안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최근 위안화 절상세가 멈칫하면서 이 정책 시간표도 다소 늦춰질 것이다. 유류가격 인하 방침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매가격을 인상시켜 국제가격에 연동시킨다는 방향에 어긋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부양책은 향후 거품논쟁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로선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불거지게 될 저성장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을 공산당 차원에서 사실상 추인한 ‘3중전회’는 폐막 직후 언론발표에서 ‘농촌개혁’ 청사진(박스 참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도시부문에 비해 소외돼온 농촌·농민·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걸림돌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개혁조치는 중국 경제 및 사회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 요인의 하나였던 ‘도농격차 해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구조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물론 그 성공 여부는 정부와 도시부문의 충실한 견인과 재정여력에 달려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