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美國

삼성경제연구소 ‘오바마의 美國’

미국의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jpg 300x113 25.0KB jpg 480x181 52.0KB jpg 567x214 16.3KB   미국 內고용증감 및 실업률 jpg 300x131 29.5KB jpg 480x210 61.8KB jpg 567x248 21.2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12일 -- 삼성경제연구소 ‘오바마의 美國 - 경제정책기조를 중심으로’ Ⅰ. 오바마 당선의 역사적 의미 제44대 美대선이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마감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美대선 역사상 최다득표인 6,597만표(득표율53%)를 얻으면서 제44대 美대통령에 당선. 캘리포니아, 뉴욕 등 28個州와 워싱턴 DC에서 승리.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364명을 확보해 12월 15일 열릴 선거인단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예정.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 저소득층(소득 5만달러 이하), 여성과 20대 연령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 특히 '여론조사에서 흑인을 지지한다 해놓고 투표 당일 백인후보에 투표하는' 일명 브래들리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음 대선과 함께 진행된 입법부 선거(35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선출)에서도 민주당이 상원 18석, 하원 255석을 차지해 양원 모두에서다수당을 유지(2008년 11월 10일 현재). 특히 상원 總의석 수가 57석으로 늘어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에 근접. 지금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정책입안, 세금공제 및 全국민 의료보험등 오바마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 이 같은 민주당의 압승은 이라크戰등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다 최근 금융위기로 경제상황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25%(갤럽조사)로 닉슨(21%) 이후 최저이며, 美국민들은 경제 및 고용문제를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인식 인종·계층·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변화의 시대가 개 오바마의 대선 승리는 미국사회가 인종차별과 黑白갈등의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화합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 천주교 신자였던 케네디 前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美대통령 모두가WASP일 정도로 흑인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오바마는 미국사회의 복잡성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인물로서 미국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melting pot)'로 불리는 미국사회를 단합시킬 적임자로 선택. 퇴행하는 미국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 이념, 종교와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사회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려는 젊은 층이 오바마에 열광 오바마 당선으로 드러난 미국의 확고한 변화의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글로벌화로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져 多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과 집단의 정치적·경제적 파워가 확대될 가능성. 국민의 지지 속에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민자의 後孫이라는 점도 '다양성(diversity)'이 부상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 더구나 세계 유일의 超강대국 미국에서 흑인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하게 만드는 촉매로 작용할 듯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轉機 오바마 당선자는 시민운동과 인권변호사 경력, 多인종사회인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경험 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집단과 국가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강점을 보유.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104년 역사상 최초로 보수적인 Harvard LawReview의 흑인 편집장이 되었을 정도로 상위계층과의 소통도 원활 미국은 이라크戰과 미국發금융위기 등으로 신뢰가 실추되면서 세계의'빅 브라더'로서의 리더십을 잃었으나 오바마의 당선을 계기로 국제적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 부시 대통령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도 가능하다" 고 천명하는 등 超강대국다운 일방주의적 태도를 견지. 소수인종(minority)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과 대외정책기조의변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 각국도 오바마의 당선을 지지하는 경향. 오바마도 "글로벌 현안인 금융위기를 비롯해 각종 글로벌 이슈에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 Ⅱ. 오바마 경제정책의 기조 : 6가지 질문 1. 시장주의 정책기조는 약화될 것인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장주의 정책기조는 약화 오바마는 2008년 8월 전당대회 후보지명 수락 연설에서 의료, 대체연료개발과 교육분야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노선을 견지.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노선. 그동안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자유무역에 따른 일자리유출 반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을 주장. 오바마도 대학 학비 보조, 전력 등 기반시설과 대체연료 개발에 대한투자 확대, 全국민 대상 의료보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 2007년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未가입자수는 4,570만명(全국민의15.3%)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부재가 지목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감독기능도 강화될 가능성. 1980년대 이후 美금융당국은 금리규제의 단계적 폐지(1980∼86년), 은행의 州間영업 허용(1994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兼營제한폐지(1999년)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구제금융 투입과 경기급랭을 막기 위한 각종경기부양책 등이 경제시스템 內정부의 역할과 비중 확대를 초래할 전망 2. 금융위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택시장 안정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듯 금융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조치들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책도 강력히 추진할 전망. 오바마는 美양대 모기지회사인 Fannie Mae, Freddie Mac의 국유화및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결정하는 '긴급경제안정화법'에 찬성. 주택소유자 보호를 통해 주택시장과 저소득 가계의 안정을 도모. 모기지 대출을 30년 만기 고정금리제로 전환해 주택포기가 또다시 주택가격 폭락을 부추기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주장. 저소득 가계 이자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100억달러 차압방지펀드 조성과 모기지 수익채권에 대한 100억달러 추가투입 등을 계획 SOC투자 확대, 세금감면, 실업수당 지급연장과 저소득층 지원 등이중심이 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도 예상. 펠로시 美하원의장(민주당)은 이미 2단계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으며, 오바마도 경기부양에 적극적. 2008년 9월 하원을 통과한 6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現정부임기 내에 추진하고(1단계),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계획(2단계) 금융시스템의 개편 추진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혁 등 금융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상. 오바마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 개혁안을 제시. 분산되어 있는 규제 및 감독기능을 통합해 금융기관 및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 美FRB의 감독범위를 FRB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감독체계도 '기관별 감독'에서 '기능별 감독'으로 전환.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미국은 감독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복합화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 감독의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바마 당선자 측의 인식. FRB가 통합 금융감독기구가 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정책 및 감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再탄생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자기자본 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투명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저당채권 등 복잡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필요자본금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험관리기준을 새롭게 개발. 구조화상품 등 簿外거래의 위험공시를 강화하고 시장규율 확립을위해 주주 및 금융기관의 거래선 등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新국제금융질서를 모색 新국제금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 11월 15일 개최 예정인 'G-20 회담'10)을 통해 앞으로의 국제금융질서(일명 新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글로벌화된 금융체제하에서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공감. 'G-20 회담'의 핵심주제는 금융위기 대책 마련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오바마는 "G-20 회담에 참석하지는 않더라도 G-20 회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지지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기존 금융질서의 재편을 원하는 유럽과 중국 등의 거센 도전이 예상. EU 각국 정상들은 국제금융감시기구 창설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 중국, 러시아 및 남미 등은 무역결제통화의 변경 등 기존 달러화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 반면, 미국은 기왕에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는 IMF체제 보완을 통해 국제금융질서가 개편되기를 희망. 미국의 일방주의는 완화되겠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3. 재정수지 적자는 감수할 것인가?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확대 구제금융조치 등으로 인해 2009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 대비2배 이상 확대될 전망. 구제금융을 제외한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5천억달러 수준으로 추정(2008년 재정수지 적자는 4,070억달러 내외). 美의회 예산국은 2009년 재정적자를 4,380억달러로 추산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지출 증가 등으로 확대가 불가피. 초기에 집중 투입하게 될 구제금융과 추가 경기부양책 등을 감안할 경우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1조달러를 상회할 가능성. 경상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7%로 사상 최고치(지금까지최고치는 1983년의 6.0%)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집권 초기에는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재정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전망. 의료혜택, 교육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과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등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민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1990년대에 도입했다가 시한이 종료된 'Pay-as-you-go' 원칙의 재도입을 주장 출범 초기 적자재정하의 국채발행 확대는 달러화 가치 및 금리에도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해외자본 유입이 절실한 미국이 단지 수출 확대를 위한 달러화 약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상수지 적자문제도 점차 완화되어 달러화 약세의 요인도 줄어들 전망. 국채발행이 늘어남으로써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2009 회계연도 중 美정부의 부채는 1조 5천억달러 늘 것으로 보여 총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 4.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인가? 자유무역의 추가 확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은 자유무역보다는 美근로자의 일자리를 중시.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세계화의 부작용'이라며 명백히 반대. 통상정책에서도 노동 및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7년 5월에는 부시 행정부와 '新통상정책(A New TradePolicy for America)16)'에 합의. 특히 오바마는 경제정책 政綱에서 노동과 환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위해 공정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노동 및 환경기준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자유무역협정에는 반대 따라서 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이미 발효된 NAFTA와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韓美FTA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 NAFTA의 경우, "당초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고 주장. 韓美FTA의 경우 자동차, 쌀 등에 대한 시장개방이 미흡한 데다가 한국의 차별적 관행을 변화시키거나 시장개방 약속을 강제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평가. 특히 미국 內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기침체기에는 FTA 등 자유무역의 추가 확대를 억제할 가능성 일방적 보호무역조치의 가능성은 제한적 통상마찰은 증가할 것이나, 일방적 무역보복수단까지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는 무역법 301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슈퍼 301조 부활 등 지나친 무역보복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음.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제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추구하기는 힘들 것. 그러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진정되어 미국 內산업보호의 필요성이 줄어들면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이 유연해질 가능성도 있음. NAFTA도 클린턴 행정부(민주당) 시절에 타결되어 발효(1994년) 5. 一方主義외교는 완화될 것인가? '一方主義'에서 '多者主義'로 전환 부시 행정부는 '일방주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추락을 자초 ※'일방주의'란 자국의 가치와 이익을 국제규범보다 우선시하는 외교이념으로, 脫냉전 이후 미국의 외교행태, 특히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 국제기구나 다자조약을 무시하는 행동이 잦았으며, 특히 미국의 이익을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도 불사. 이라크戰강행, 미사일 방어망 추진, 교토의정서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거부와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거부 등이 대표적 사례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 외교를 통한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 ※'다자주의'란 국제규범을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각국의 주권과 가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외교이념 오바마는 평소 "국제규범이 준수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므로 미국이 국제규범 준수에 솔선해야 한다"는 입장. 교토의정서 및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미국인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도 원칙적으로 인정. 다만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과 이란 때문에 필요하다" 는 입장 오바마는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교적 수단을 최우선시하고, 군사력을 쓸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구한다는 입장.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은 우선 직접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이실패했을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보다는 경제제재를 선호. 금융위기 극복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정비를 위해 주요국과 신흥국을포함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제공자로서 다자간 협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부분적으로 작용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선호한다고 해도 일방주의가 완전히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일방주의는 외교이념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單極체제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반영된 것. 일방주의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부터 나타났으며, 부시 행정부 들어新보수주의 및 미국 예외주의와 결합되어 본격화. 오바마도 "불가피한 경우 국제합의의 인질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며일방주의의 완전포기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유지. "미국의 사활이 걸린 경우 가급적 현명하게, 그러나 불가피하다면일방적으로라도(wisely when we can, unilaterally when we must)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한 원천인 국제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다자주의적 협력체제 內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 6. 국제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은? ① 이라크戰및 中東문제 오바마 집권 초기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이라크戰의 해결. 오바마는 "집권한다면 1년 반 내에 미군을 철수하는 등 안정적이고책임감 있게 이라크戰을 종결시키겠다" 는 의지를 표명. 反테러戰의 핵심 戰線은 이라크가 아니라 빈 라덴과 알 카에다가잠입해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입장. 이라크 철군 과정에서 中東정세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 이라크戰종결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음 ② 이란 및 북한 核문제 이란 核문제는 모든 외교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문제의 돌파구마련을 위해서 이란 대통령과의 직접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경우 관계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단계적인 경제제재나 정치적 고립을 시도할 방침 北核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9·19 프로세스'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이라는 큰 틀에서 6자회담을 지속하는 가운데, 北美직접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北美직접대화는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으로서 2008년 8월 政綱정책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오바마도 "김정일과 직접 대화하겠다" 는 입장을 수차 언급 ③ 전통적 同盟國과의 관계회복 오바마 행정부는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할 전망. 유럽이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유럽연합과 나토의 강화를 지지. 군사작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 UN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면서 테러 예방 등 국제평화 유지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 ④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모색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는 경제, 군사 등 다각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관계증진을 시도할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와 對테러 전쟁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과 위상이높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부시 행정부의 경우 일본∼호주∼한국의 해양동맹을 중시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에는 소홀. 그러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있어 중국, 인도는 미국과 입장차이가 커 조기에 관계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Ⅲ. 정책적 시사점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일방주의 완화 및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갈등이 표면화되는 계기로도 작용.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금융위기 해결 및 이후 국제금융질서를 논의하게 될 'G-20 회담'은 다자주의 체제 출범의 試金石이 될 전망. 선진국과 함께 한국도 참여하게 되어 한국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음. 강력한 리더십이 실종되면 갈등조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 글로벌 경제질서 및 국제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이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 통상 등 각종 문제에서 한국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 확보는 요원하게 되고, 선진국 및 신흥국의 지지조차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가 대립하는 이슈에 대하여 중재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지지를 우선 확보 수출환경 악화에 대비하는 한편 투자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對美수출여건은 악화될 것임.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정경쟁, 노동 및 환경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될 가능성. 미국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노동 및 환경기준 등으로 인해 무역보복을 당할 우려.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 덤핑,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제거 반면 對美투자환경은 좋아질 것이므로 M&A 등 직접투자를 미국시장진출의 수단으로 활용. 오바마는 해외에 투자하여 미국 內일자리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축소하는 반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 시장 및 경쟁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對美직접투자를 검토. 오바마가 선거공약에서 열거했던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산업, 과학·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듯 韓美FTA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금융위기가 수습될 때까지는 韓美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으로 예상. 레임덕에 접어든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를 설득하여 韓美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韓美FTA가 현안으로 부상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 각종 이슈에 정부와 업계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 韓美FTA의 자동차 부문은 관세, 세제 등에서 미국 측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낮은것이 무역장벽이나 차별적 관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 韓美FTA가 체결될 경우 韓美간 합작공장 설립 및 親환경차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되어 미국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親환경소형차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 집권 초반 과도적 상황에서 北核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 미국 新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기간에 위기가 재발할 우려. 오바마 행정부는 '9·19 프로세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집권초기 외교안보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北核문제가 後순위로 밀릴 경우 북한이 '위기조성전술'을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음. 核폐기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核사찰 과정에서 문제가불거질 경우 미국과 북한 모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北核위기가 재발할 우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6자회담 무용론과 대북제재 불가피론 등 대북강경책이 부상하고, 북한 측도 '벼랑 끝 전술'로 맞대응할 가능성. 전통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민감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집권 초기에 북한 인권문제에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면 北美관계의새로운 갈등요소로 작용 과거 학습효과나 바이든 부통령 지명자 등 노련한 知韓派들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한미관계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北核문제를둘러싼 한미갈등이 재연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 美민주당은 北核문제를 긴급한 국제 核확산 이슈로 보고 있어, 만약 미국이 한국을 도외시한 채 北美간 직접대화나 대북제재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과거 김영삼-클린턴 시대에 미국의 '한국 무시(Korea Passing)'와 북한의 '通美封南' 전술로 인해 한미관계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었음을 상기 출처: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