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 : 소통

 

삼성경제연구소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소통’

Ⅰ. 정책소통의 중요성 정책분야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과거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었으나, 국민의 의식수준(일명 민도)이 높아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소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과거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동의를 얻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정책소통의 개념 ▷ 소통의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로, 소통은 '뜻이 서로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의미 ▷ 정책소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통해 공감대를형성해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키는 것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수동적 정책 소비자였던 국민들의 정책 참여가활발해지는 등 정책결정 이해당사자들간의 네트워킹, 조정 및 합의등이 빈번히 발생. 정책결정을 독점해왔던 정부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고, 정책의 법적강제보다는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시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이 개념을 적극 활용. 1969년 코틀러와 레비는 "전통적인 마케팅 원리들이 상품뿐 아니라 공공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 주장.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등 정책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 1970년대 美육군은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모병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고도 실시 위기 극복이나 개혁을 추진할 때 특히 소통이 중요 대공황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루스벨트 前美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대공황 극복을 위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유효수요 창출을 골자로 한 '뉴딜정책'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며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 공공개혁이나 노사갈등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과 참여를 유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일본 총리는 우정성 등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할 때 거의 매일 TV에 등장해 규제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며 개혁에 대한공감대를 형성. 루드 루버스 前네덜란드 총리는 지속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 '바세나르 협약'과 '새로운 길(New Course) 협약'을 이끌어내어1990년대 네덜란드 기적의 초석을 마련 소통이 미흡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되기 마련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할 경우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불충분한 소통으로 인한 정책 이해당사자간 불협화음은 정책 지연과 함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質도 중요하나(필요조건),원활한 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자 조정도 필수적(충분조건)이라는 점은역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정책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異見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도 共感. 과거 한국의 주요 정책(성공·실패 사례)을 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정책성공의 조건을 도출할 필요 Ⅱ. 공공정책 사례분석 1. 쓰레기 종량제 : 지속적인 정책조정과 유인체계 마련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전국 단위로는 세계 최초).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재산세·건물면적 기준 정액부과 방식에서배출량에 비례하는 비례부과체계로 전환. 쓰레기 발생량(㎏/人·日)이 1994년 1.33에서 2007년 0.874)로 감소해英, 獨, 日등 선진국 수준(0.7∼0.9)5)과 유사.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총무처, 법무부 등관련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후 1개월, 100일, 4개월 평가에 대한 해당지자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실 등과 의견을 조정 시행 초기에는 재활용품의 종류와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지역마다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종류와 수거방법이 달라 불만이 증폭. 쓰레기봉투의 강도, 가격에 대한 불만, 규격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배출문제와 공공용 봉투의 공급부족 등이 갈등요인으로 작용. 쓰레기봉투가 약해 자주 터지는 데다, 자기 돈을 내고 봉투(1995년20ℓ당 220원)를 구입하는 것에 반감. 저소득층 주거지역, 농어촌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유원지와 하천 등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그러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쓰레기봉투의 강도를 보완하는 한편, 2001년 6월에는 쓰레기봉투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해 서울 시내 70개 전광판을 통해 對국민 홍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재활용품 배출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음(분리배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전국 시·군·구에 대한 '분리수거실태조사'(1999년 4∼8월)를 한 後'재활용품 분리수거지침'(1999년 12월)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 플라스틱류 분리수거기준을 종전 '재질분류표시가 있는' 제품에서지역별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 2. 주택 200만호 건설 : 정책홍보와 시범단지 조성으로 신뢰 확보 1989년 분당을 위시해 5개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주택 200만호 건설을달성(실제 1988∼92년간 271만 7천호 건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주택문제가 국민적 갈등요인으로 대두. 1980년대 들어 연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나 주택보급률은 1981년70.5%에서 1987년 69.2%로 하락(전국 아파트가격상승률 : 1987년9.4% → 1988년 20.0%) 1988년 5월 25일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여론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1989년 4월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동시에 반대여론도 비등. 당시 여당 의석 수가 전체의 39%일 정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았고, 전두환 前대통령 시절에 내걸었던 '500만호 건설계획 '처럼 단순한 민심 회유용 空約으로 인식. 신도시가 서울 시내 거주자들의 선호지역인데다 개발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가열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학계 등 일각에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급조된 계획을 발표했고 수도권집중 억제의 틀을 깨뜨렸다" 고 비판 정부가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추진력을 발휘해 신도시개발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신뢰를 이끌어 냄. 일부 학계의 반대와 신도시 개발지역 내 원주민들의 토지수용 반대 등을 설득을 통해 극복. 전문가들에게는 신도시개발의 필요성과 장기간 검토한 개발계획임을 설명하고, 원주민들에게는 적정보상, 주거 및 생활대책 수립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신도시개발계획 발표 이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시범단지를 분양함으로써 신도시개발에 대한 신뢰감을 조기에 확보. 분당 신도시의 경우 1989년 4월에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그 해 11월 시범단지를 분양 3. 인천국제공항 건설 : 외부전문가 활용과 리더십 발휘 1980년대 기존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1990년 정부는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영종도에 신공항(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2001년 성공적으로 개항. 간사이(日), 첵랍콕(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초대형 신공항 건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자 신공항의 허브공항화를 지향. 1994년 9월 신공항건설공단이 발족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이 가속화. 2001년 성공적인 1차 개항 후 확장사업을 거쳐 2008년 6월 2단계사업을 완료 신공항 후보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영종도와 시화지역 모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극복. 갯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공항컨설팅회사 NACO社(네덜란드)에 검토를 의뢰. NACO는 "스키폴공항(네)도 제방을 막아 수심 4m 저지대에 공항을 건설해 운영 중이며 영종도와 시화 갯벌도 문제가 없다" 고 평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 및 시스템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신공항개항 과정에서의 갈등도 리더십을 발휘해 극복. 시운전 시 수화물 및 예약시스템 고장 등이 연속 발생하는가 하면, 노조는 편의시설 확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현장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독려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결과 예정대로 개항 4. CDMA 개발 : 부처간 갈등을 주도적으로 극복 정부는 1989년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정한 後민·관 협력을 통해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동통신 수요급증으로 인해 가입적체, 통화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동통신 관련 시스템·기기 수입확대에따라 國産化의 필요성이 대두 ·이동통신 가입자 : 1984년 2,600명 → 1990년 8만명 ·교환기·기지국 등의 장비 수입액(1984∼91년) : 1,800억원 사업 초기 정부부처간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 CDMA 상용화에 회의적이었던 상공부는 조기 상용화를 선호하는 업계요구를 수용해 1993년 3월 TDMA 방식의 기술개발 기획작업에 착수. 반면 체신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상용화 테스트에 들어간 TDMA보다는 기술우위가 있으면서 원천기술 도입이 용이한 CDMA를 선호 기술표준을 둘러싸고 상공부와의 논쟁이 가열되자, 체신부는 1993년 6월CDMA를 단일 국가표준으로 지정하는 등 총력 개발체제를 가동. 1993년 4월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 개발 추진현황' 발표 등을 통해 상공부 주장을 반박하며, 분리 추진하던 제2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술표준으로 CDMA 채택을 의무화. 체신부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동통신기술개발사업관리단'을 신설해 전체 사업관리를 위임 5.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 보상체계 구축과 주민의견 수렴 198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에너지 비중이 커지자(1980년 9.3% → 1986년43.8%) 정부는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 198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울진, 영덕과 영일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는 등 2000년대 초까지 실패를 거듭. 1990년 안면도 → 1994년 경남 양산, 경북 울진 → 2003년 전북 부안을 옮겨가며 방폐장 유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 과거 방폐장 건립이 실패를 거듭한 것은 정부의 권위주의적 입지 선정, 核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및 불충분한 보상 등에 기인. 제6공화국(1988∼92년) 시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만을 검토한 후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 안면도의 경우 정부가 1990년 11월 건립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방폐장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다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全無·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방폐장 건설기간 중 50억원/년, 운영기간 중30억원/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참여정부 들어 '자율공모제'(2003년 도입)를 통해 부안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부안 군수와 군민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결국 취소. 당시 부안군이 충분한 지역여론 수렴도 없이 부안군 위도에 방폐장유치를 추진하여 지역민심이 이반 부안군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가 입지선정 전략을 수정하고, 지역주민의 신뢰확보에 주력한 결과, 2005년 경주 방폐장 유치에 성공. 방사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中·低準位폐기물11)을 高準位폐기물과분리 추진함으로써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부담과 주민 혐오감을 완화. 방폐장 건립지역에 대한 3천억원의 지역예산 지원 등 경제적 보상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반대집단의 승복을 유도.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과 포항시가 유치경쟁을 벌여 2005년 11월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시가 후보지 중 가장 높은 찬성률(89.5%)을 기록함으로써 中·低準位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최종 확정 6. 천성산터널 공사 : 의견수렴절차 미흡, 법으로 해결 천성산터널은 당초 경부고속철 대구∼부산간 직선 통과노선으로 계획. 1단계 서울∼대구간 고속철 노선이 2004년 완공되고, 2단계 사업인대구∼부산간 노선13)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002년에 착공. 서울∼부산 전 구간이 개통되면 여객 수송능력이 1日18만명에서 52만명, 화물 수송은 1日컨테이너 39만개에서 3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단계 노선 착공 이후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직면. 천성산터널 구간의 붕괴위험이 처음 제기된 이후 환경영향평가의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조사 요구가 확산. 2002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선후보가 기존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검토를 공약하고, 2003년 2월 지율스님(천성산 내원사)이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짐 단식 이후 구성된 민관합동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당초 노선에 대한공사 강행이 결정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공사착공금지를 요청하는'도롱뇽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증폭. 지율스님 측은 생태계 파괴 및 터널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 철도공단 측은 "설령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했더라도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추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재평가는 불가하다" 고 주장 약 4년간에 걸친 단식농성과 환경영향평가 논란은 2006년 6월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일단락. 소송 과정에서도 철도공단과 지율스님 측간 합의와 반발, 공사중단과재개가 반복되고, 양측간 법정소송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결국 양측모두가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 이해당사자 사전조정이 미흡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법에 의존해 합의를 도출. 천성산터널 공사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있었지만, 공청회 등의 견수렴절차가 부족했던 탓에 갈등이 장기간 지속.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공사 측의 직접적인 손실은 145억원. 사회적비용은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의견수렴에는 실패했으나 이해당사자 모두 공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여 그나마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 7. 빅딜 : 정부의 중재 역할 부족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기업집단의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한다며 대기업집단간의 M&A(빅딜)를 추진. 부실사업을 해당분야에 비교우위를 지닌 대기업집단에 집중하도록 하여 기업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 당초 7개 업종의 M&A,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이 시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6개 업종의 M&A만 성사. 1998년 7월 정·재계 간담회에서 5大그룹이 빅딜 참여에 합의한 後본격 추진되었으며, 2000년 석유화학 빅딜이 무산되면서 종결.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은 가치산정에 대한 이견조정 실패로, 석유화학 빅딜은 외자유치 실패로 무산 ※ M&A에 필수적인 기업가치 산정 인프라도 제공되지 못했던 상황 정부와 재계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빅딜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실행 과정에서 참여기업간 갈등도 확대. 전경련 구조조정 합의(1998.9.3) → 추가 합의(10.7) → 정부 반려(11.27) → 최종안 도출(12.7)까지 기본 계획에 대한 논란이 지속- 자동차와 전자의 맞교환이 중간에 삽입되는 등 외견상 기업의 자율을 강조했으나 정부가 막후에서 빈번하게 개입. 반도체통합 과정에서 LG와 현대의 갈등이 불거져 경영주체로 현대가 선정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통합법인이 출범(1999년 10월) 고용불안을 느낀 참여기업의 근로자들은 격렬한 노동쟁의를 전개. LG 반도체 청주·구미공장의 조업중단(1999.1.24∼2.7), 대우전자의 전면 파업(1999.1.22∼2.4) 등 Ⅲ. 정책성공의 핵심조건 : 소통 성공적 소통 여부가 정책성공의 핵심조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정책디자인'과 '소통'으로 대별. '정책디자인'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지는 정책 콘텐츠(What)를 개발하는 것(정책성공의 필요조건). '소통'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추진력과 수용도를 높이는 것(How)(정책성공의 충분조건). 소통의 대상은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전담기관 내 소통'과 정책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구분. 내부적으로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책디자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逆으로 이해관계자와의소통이 성공적일수록 정책디자인이 업그레이드 공공정책의 사례분석 결과, '소통'이 정책성공의 핵심조건인 것으로 판명. 아무리 잘 디자인된 정책일지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책집행의지연과 사회적 갈등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집행 자체가 무산 ① 정책디자인力제 정책을 설계함에 앞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逆효과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강화해 정책집행에 따르는 逆효과와 비용누수를 최소화.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의 경우 장기간(1년 이상)에 걸친 검토 및 조사를 수행한 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정책집행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는 객관적인 설득, 정책의 미비점보완과 리더십 발휘 등으로 극복. 해당 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 갯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성을 지닌 외국 컨설팅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質을 제고. 사패산터널 공사에서 새로운 親환경공법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통합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책임자나 전담조직을 구성.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최고책임자의 현장중시형 리더십이 주효했고, CDMA는 통합적 관리능력을 지닌 전담조직이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 정책집행 이후의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보완.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을 다른 정책들과의 연관성을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파악한 후 전반적인 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조정. 중장기 정책의 경우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부작용이 정책집행 이후 가시화되어 대안 모색이 힘든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적 사고가 요구 ② 소통 로드맵의 전략적 설정과 실행(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소통의 대상과 전달메시지를 명확하게 설정.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타깃 니즈에 따라 재분류한 후 목표와 메시지를 설정.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도가 높은 핵심영향자(얼리 어답터)를 정책기획 초기단계에 파악해 소통의 지원군으로 활용.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해관계자간 니즈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고 핵심 타깃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분을 제시 소통의 대상과 메시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채널과 인력을 활용. 소통 대상의 미디어 성향에 따라 블로그, 일간지와 오프라인 행사 등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인재 풀을 구축 권위적,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강화. 단순한 전달이나 계몽성 소통에서 벗어나 참여를 권유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VOC)를 경청하는 파트너십을 지향. 대중적으로 친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감성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 존 퀠치 하버드大교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의 UCC까지 수용하는 등 국민과 개방적으로 소통했던 점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다" 고 평가 논리적인 콘텐츠에 감성적 요인을 부가하는 등 실험적 소통도 필요. 논쟁이 불가피한 정책의 경우 논리적 뒷받침은 필수이나, 논리적인동의를 넘어 감성적 동의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슬로건, 용어 선정 등 섬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核폐기장', '방폐장', '원전수거센터'등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느낌은 천차만별 ③ 정책 담당자의 소통능력 강화(정책 전담기관 내 소통) 정책 담당자는 단순한 수행자를 넘어 능동적인 정보제공자로서 對국민소통의 접점. 공무원이 국민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것은 국민의 니즈 파악과 만족도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효과를 유발. 반면,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실무담당자의 서툰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정책 담당자에 대한내부설득에서 출발. 정책소통의 실패 사례도 공유함으로써 정책소통에 대한 기초체력을 강화. 정책 콘텐츠 기획, 전달방식, 집행단계 등에 있어 소통에 실패했던 원인들을 냉철하게 분석 부처별 업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별 업무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처간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 부처 간 상호 소통 및 협력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평가시스템을 구상. 네덜란드는 부처간 프로젝트 팀(IPAL)을 가동하여 기업의 행정부담비용을 축소하는 데 성공 정부정책성공의충분조건-소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