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건전성 평가와 시사점

LG경제연구소 '국내 은행의 건전성 평가와 시사점'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BIS비율, 부실채권 비중 등 건전성지표는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차입부채를 통해 중소기업과 건설업 등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출을 늘렸던 과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물경기 침체로 기업이나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태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BIS비율이 한자리수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물경제 여건이 카드사태 이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확충이나 자산매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들의 건전성 하락에 따른 대출여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후순채발행 등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부실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부적인 효율성 개선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국내 은행의 건전성 현황 
Ⅱ.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 
Ⅲ. 국내 은행의 건전성 전망 
Ⅳ.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에 대한 우려는 먼저 유동성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부실이 심해진 해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기피하면서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채권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국내 자금시장에서 은행채나 CD 발행을 통한 원화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았다. 정부 지원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외국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가 계속되면서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은행에 대한 우려의 초점이 유동성 부족에서 건전성 악화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 각국의 동반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도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대출자산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은행은 대출자산을 크게 늘려 왔다.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외형 확대에 따른 후유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기회복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 수준을 진단하고, 앞으로 실물경제 부진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부실 증가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Ⅰ. 국내 은행의 건전성 현황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금융부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0.63%를 기록했다.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2007년 말에 비해 1.31%p 하락했지만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 받는 10% 이상을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지속했던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2005년을 고비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에는 BIS비율의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부진에 따른 은행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지만 아직까지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의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기준) 규모는 감소세를 지속했다(부실채권 분류 기준은 박스 기사 참조). 1999년말 44.6조원에 달했던 부실채권 규모는 2007년에는 5.4조원으로 감소했고,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9%에서 0.73%로 낮아졌다. 2008년 9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1.4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0%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은행은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상당히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에 비해 대손충당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다면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2008년 9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11.8조원으로 고정 이하 부실채권 잔액 6.9조원의 1.4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들어 부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2008년 6월말 197.8%를 기록했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9월말에는 140.7%로 크게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을 1조원 정도 추가로 적립했지만 부실채권이 1.2조원이 증가하여 부실채권 확대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과거보다 크지 못했다.  
 
또한 전체 여신에 비해 대손충당금 잔액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대출자산에 대해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이 실제 적립하여야 할 규모에 미치지 못하게 적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산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면 과거 실적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미래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내 은행의 올해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전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의 향후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올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에는 본격적인 경기위축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은행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건전성에 대한 전망은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지표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Ⅱ.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 
  
 
지표상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가 점차 실물경제 위축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의 전망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부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금리 부담은 높아졌다.   
 
1. 은행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려 확산 
 
주가 하락 가속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올해 들어 국내 주가는 커다란 하락세를 보였다. 2008년 11월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76.07포인트를 기록하여 2007년말(1897.13포인트)에 비해 43.3% 하락했다. 은행업도 주가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다. 2008년 11월 은행업종 지수(169.47포인트)는 2007년말(337.64포인트)에 비해 49.8% 하락했다.  
 
은행업종 주가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극심했던 9월 이후 급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은행업종 지수는 12.3% 하락하여 22.3% 하락한 전체 시장에 비해서 하락폭이 훨씬 낮았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업들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부실화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9월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올해 9~11월 동안 은행업종 지수는 42.8%나 하락했다. 은행업종은 코스피 지수에 비해 15.8%p 더 하락했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실적 전망 악화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실적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3분기 경영실적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이후 주식시장의 전망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조원을 기록하여 작년 같은 기간의 13.2조원에 비해 36.2% 감소했다. BIS 비율은 평균 10% 이상을 유지했지만 한자리수대로 하락하는 은행이 나타났다.  
 
악화된 실적은 은행에 대한 전망이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0월까지 평균 3,000원대를 유지했던 6개 상장은행(금융지주 3개, 은행 3개)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올해 주당순이익 전망치가 11월에는 2,000원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10월까지 30,000원대를 유지했던 평균 목표가격도 11월에는 20,000만원대 초반으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와 같이 실적과 목표가격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추천 강도도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낮아졌다.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은행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5~6% 수준을 유지했던 은행채(AAA등급 기준) 발행금리가 하반기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7%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국고채와의 수익률 격차도 확대되었다. 2007년 평균 0.34%p에 불과했던 은행채와 국고채 수익률 간의 격차는 2008년 하반기에 크게 확대되어 10월 이후에는 2.6%p대로 커졌다. 국고채에 비해 은행채에 대한 스프레드가 높아졌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은행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가 악화된 것은 은행채와 회사채수익률 간의 격차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인 은행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신인도가 높다. 따라서 동일한 신용등급이라도 은행은 일반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신인도 차이는 채권발행 비용에 반영되어 일반적으로는 은행채수익률이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익률 차이는 미미한 수준(2005~2006년 동안 회사채수익률과 은행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는 평균 1.4bp)이었지만 은행채수익률이 회사채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위험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2008년 하반기 들어 은행채의 수익률이 회사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1월 들어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은행채수익률은 회사채수익률 이하로 하락했다. 동일한 신용등급에 대해 채권발행 비용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이 크다고 인식하여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자본시장에서 2008년 하반기 들어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빠르게 커졌음을 나타낸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내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10월 1일 국내 4개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위축되는 국내 실물경제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의 신인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다.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도 2008년 10월 15일 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 압력과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국내 7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 관찰대상으로 지정하였다. S&P는 각국의 지급보증이나 자금지원 등 강도 높은 금융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지적하였다. S&P는 정부의 지원 대책 발표와 한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며 10월 31일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치(Fitch)는 국가신용등급 전망과 금융기관 신용등급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2008년 11월 10일 급격한 경기침체와 은행 건전성 하락에 따른 은행 시스템의 부채축소(de-leveraging)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과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17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 저하와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외화 유동성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유동성 부족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은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물경제 위축과 신용경색이 계속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은행의 잠재위험 증가 
 
은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은행의 건전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높은 성장성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에 소홀했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숨어있던 잠재적 위험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외 자금시장 경색으로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성장 추구에 따른 잠재 위험 누적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이 크게 축소되었던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대출을 크게 늘렸다.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을 통해 대출여력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되면서 자금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구조조정으로 은행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자산확대 경쟁이 증가한 것도 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는 경제활동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기 마련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주택구입이나 내구재 매입 등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격차는 달랐다. 1980년대 국내 예금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연평균 21.7%를 기록하여 명목 GDP 성장률 16.7%에 비해 5.0%p 높았다. 1990년대에는 대출증가율(15.1%)이 명목경제성장률(12.8%)에 비해 소폭 높았다. 2000년 이후 국내 은행의 대출은 경제규모 증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예금은행의 대출증가율은 16.0%를 기록하여 명목 경제성장률 7.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경제활동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실화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대출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외부차입에 의한 대출 확대 
 
은행들은 예금이나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 준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기능은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 주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여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을 규제한다. 은행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해 줄 경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한 과도한 위험 부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최종적으로 국민)가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예금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금)은 139.4%에 이르고 있어 예금에 비해 대출이 40% 정도 더 많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금에 비해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예금 이외에도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0년 이후 은행들의 부채 중에서 예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채권과 CD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2001년 은행의 부채 중에서 72.4%를 차지하고 있던 예금의 비중(평잔 기준)은 2008년 58.1%(9월까지의 평잔 기준)로 하락했다. 반면에 CD의 비중은 2.7%에서 11.5%, 채권의 비중은 5.4%에서 16.3%로 크게 증가했다. 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CD와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차입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보다는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를 살펴보면 채권이 예금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크기는 크지 않지만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수신금리가 높아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있다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신금리 부담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채권이나 CD 발행에 따른 금리부담의 증가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출 확대 
 
국내 은행들은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위험관리보다는 외형확장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취하면서 대출확대에 주력했다. 은행들은 2006년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이 위축되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임에 따라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건설업은 대출이 크게 증가한 2005년부터 이미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12월 결산 상장기업 기준)은 2005년 2.8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에 대출금 증가액은 2005년 11.0조원, 2006년 43.5조원, 2007년 65.1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도 유사하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2005년부터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대출금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11.8조원이나 증가했다. 2006년 이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액 중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 비중이 20~30%대에 이르렀다.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계속 늘렸다는 점에서 위험관리보다는 대출확대가 은행의 우선적인 경영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로 인해 은행들의 잠재적 부실에 대한 노출도는 계속 높아졌고, 누적된 잠재위험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현재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제신용평가들도 은행들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 요인으로 중소기업과 건설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Ⅲ. 국내 은행의 건전성 전망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약화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들어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08년 들어 3분기까지 영업성과가 지속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판매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출채권의 회수가 부진하고 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부채상환능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 약화는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고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들어 내수업종의 영업현금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업의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매출액)이 -11.8%를 기록하여 가장 낮았고 기계(-2.1%), 섬유의복(2.0%) 등 8개 업종이 현금흐름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에 경기부진이 계속된다면 이들 업종이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건설회사의 부실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내수위축은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5년 이후 건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려왔던 은행들에게는 기업부실 확대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분의 부채상환능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중금리도 많이 하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평균 4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소득이 높은 가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건전성 악화 불가피 
 
경기위축에 따른 대출자산의 부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8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준)의 BIS 비율은 평균 10.6%를 기록하여 건전하다고 평가 받는 10%를 겨우 넘긴 상태이다. 현재 대손충당금이 11.8조원 적립되어 있지만 법적 요건을 넘어 추가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규모는 2,0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실의 발생은 기업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금융불안이 심했던 2003년 카드사태 당시 경우 총여신에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였다. 만약 200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실채권 비중이 증가한다면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9%대 후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추가적인 손실이 7조원을 조금 상회하여 흡수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부실채권 비중이 5%로 증가한다면 BIS 비율은 8%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실채권에 따르는 손실액은 1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행의 부실이 이 정도에 이른다면 대외 신인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7년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수준으로 부실화가 진행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실채권 비중이 7%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손실 규모가 2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BIS 비율은 7%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때에 부실채권 비중은 10%를 넘었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2000년에도 8.8%를 기록했다. 만약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하락하고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5%대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은행들의 부실 요인은 곳곳에 잠복해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에 대한 대출이 98.3조원(시중은행과 지방은행 2007년말 기준, 예금은행 전체 2008년 9월말 기준 133.2조원)에 이르고 있고,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금 잔액도 47.9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서 10%의 부실만 발생해도 1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여기에 환율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키코 관련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호황을 보였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3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의 부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다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정에서도 BIS 비율은 한자리수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본확충이나 부실채권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BIS 비율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당분간 은행들의 건전성 하락에 따른 대출여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거나 위험자산의 축소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조달 증가에 따라 시중금리 하락이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은 크게 줄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은행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줄여 BIS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신규 대출은 기피하고 기존 대출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와 동반 경기침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통해 이미 발생한 문제는 치유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의 문제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피해가기는 어려운 만큼 상황에 맞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건전성 악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경기부진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확충은 주식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가 바람직하다. 은행채 발행을 통한 은행들의 자체적인 대규모 자본조달은 금리하락 지연, 일반기업 회사채 수요 잠식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우선주 매입이나 후순위채 매입 등과 같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규모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부실채권의 매입을 통한 BIS 비율의 제고 방안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로 기업들이 자금조달 여건은 상당기간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가 호전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대출기피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채권이나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들은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효율성 개선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보다는 불황기 이후를 대비하는 경영활동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

국내은행의건전성평가와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