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 내수시장 변화

LG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 내수시장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정책 공조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4조 위안(5,8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수년 사이 과열경기를 불러온 ‘묻지마 투자’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구조개혁의 대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중앙 유관부처 고위관리들이 동원된 ‘지방정부 투자 진단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 정부의 향후 재정지출은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안정적 성장세 유지’를 당면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엄격한 우선순위에 입각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산업별 기상도와 지역별 내수시장 구도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중국 경제에 산업별·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최근 중국 수출의 둔화세는 동부 및 남부 연해지역에, 소비 둔화는 중부 내륙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톤급 재정지출 확대는 산업별로는 화학, 통신, 유통, 건축업 등을 위주로, 지역별로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국 GDP를 1~2% 정도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아직은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GDP 제고 효과가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자극하여 글로벌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렛대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Ⅰ. 중국 산업연관 구조 변화 
Ⅱ. 수요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재정지출 확대가 중국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 
Ⅳ. 재정지출의 성장 제고 효과 
Ⅴ. 시사점 
  
 
간간히 보도된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움직임이나 중국 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해볼 때 중국 정부가 경기대책 기조를 과열 억제에서 경기부양으로 선회한 것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전후한 시기였다. 올림픽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던 시기에 중국 내 모든 여론매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례적으로 3일 연속 사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올림픽 개최를 맞아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약간 의외다 싶게 ‘중국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장론’을 설파했다.  
 
이후 ‘과열억제’란 경기정책의 슬로건이 슬그머니 ‘안정성장, 인플레 억제’로 바뀌더니, 이달 초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는 ‘성장을 지키고(保成長), 내수를 확대하며(擴內需), 경제구조를 개선한다(控結構)’로 변경됐다. 같은 기간 중국 정부부처들은 각각 비상 재정확대 정책을 마련하여 국무원이 제출했다. 그 규모가 바로 11월 초 공개된 ‘4조 위안’이다. 이 중 1,000억 위안(20조원)은 당장 올해 안에 사업현장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공개지시가 떨어졌다. 수출 부문에서 울리기 시작한 경고음이 전국에서, 전 경제지표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4사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3% 포인트 이상 떨어져 6%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Ⅰ. 중국 산업연관 구조 변화  
  
 
1. 산업간 연관효과의 의미 
 
수출 등 수요위축이나 재정투자 증가 등 수요확대의 영향을 살펴보려면 산업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 감소는 일차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매출 감소를 가져다 준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고, 철강, 타이어 등 원자재나 부품 업체, 나아가 부품이나 원자재를 운반하는 유통업체들에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며, 심지어 자동차 관련 업체들 주변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간 연관관계가 긴밀할수록 해당 경제가 받는 타격은 더 커지게 된다. 
 
<그림 1>과 <그림 2>는 2002년,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농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4대 부문의 연관관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2002년 농업 분야의 영향력이 2.02란 의미는 해당 연도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100억원어치 늘어날 경우 농산품을 포함한 4개 산업 분야에서 모두 202억원어치(처음 늘어난 수요의 2.02배)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2.02는 농업의 후방연관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 2>에서 2002년 농업 분야 1.64이라는 수치의 의미는 네 가지 산업 분야에서 100억원씩 모두 400억원어치 수요가 증가할 경우 농업부문이 그 혜택을 받아 농산품 생산이 늘어나는 정도가 656억원(400억원의 1.64배)임을 뜻한다. 즉, 1.64는 농업이 자신과 다른 산업들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 즉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낸다. 
  
 
2. 최근 산업연관 구조의 변화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모든 산업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광공업의 전후방 연관성 제고 정도가 크고, 반면 농업부문의 연관성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2000년대 초 중국 경제의 급속한 중공업화가 초래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농업세 폐지, 농산물 가격 인상 등 본격적으로 농업 부문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2004년부터의 일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11차 5개년 규획에서는 농업 부문과 함께 경제 내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 육성이 중시됐다. 따라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효과는 2005년보다 최근에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광공업 분야의 압도적인 우위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대 산업부문을 18개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가 <표 1>이다. 전후방 연관효과를 각각 계수로 나타낸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즉 전 산업 평균보다 큰 산업만 표시해놓았다. 한 눈에 알 수 있듯 기계장비, 금속, 화학산업의 연관성이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세계의 공장’ 중국을 가동하기 위한 기반 산업군에 해당한다.  
 
광업이나 교통통신 같은 서비스산업은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이 느는 전방 연관효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경기부양 효과만을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의 지출확대 방안에서 이런 분야는 자원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같은 서비스업종 중 도소매, 숙박외식, 부동산리스, 은행 금융 등은 산업 평균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모두 낮게 나타났지만, 2005년 이후 부동산과 은행부문의 투자열기, 도소매시장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Ⅱ. 수요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두 가지 포인트 
 
이러한 산업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수출, 투자, 소비 등 최종수요의 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띈다. 
 
첫째, 같은 소비라 할지라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영향을 주는 범위와 정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 참조). 민간소비 지출의 경우 도시민 소비와 농민 소비가 제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지만, 정부 소비는 상당한 차이는 보이고 있다. 소비지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소비지출의 목적은 교육, 위생, 보건 등 공공서비스 확충과 도시 기반시설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문들에서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두드러진다(<표 2> 참조). 반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때는 의식주와 관계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농업, 식품, 도소매, 교통운수, 음식료, 전기난방 공급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중국의 경우 정부 소비지출은 민간 소비지출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생산 유발 범위도 위에서 보듯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주로 투자재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투자와 수출의 변화가 자국 경제와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경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2005년 기준 최종수요의 생산유발 효과는 3.0배로 한국(2.5) 일본(2.0) 미국(1.9)를 압도한다. 특히 수출과 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각각 3.2로서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투자 2.7, 수출 3.1)보다도 높다(<그림 4> 참조). 이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생산체인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국 경제로 부상한 중국이 투자 및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쉽게 휘둘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2. 소비, 투자, 수출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3>은 42개 산업부문 중 세 가지 최종수요 항목의 변화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10대 산업을 열거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소비수요의 변화는 실생활과 연관이 깊은 농업, 식품연초 같은 기초 생계품목을 비롯해 도소매, 교통운수, 교육, 부동산, 음식료 등 서비스산업에 상대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소비수요의 위축에 따른 대도시의 서비스업 체감경기 악화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반면 수출수요의 변화는 통신설비, 화학, 방직, 도소매 등의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중 방직의복분야는 기업 규모가 영세해 최근 수출 경기 악화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홍콩 언론에 보도된 도산사례가 주로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통신설비와 전기기계 등 IT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두 분야 모두 노동집약적인 특징이 강한 만큼 실업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투자수요의 변화에는 건축업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금속가공, 화학공업 등 중후장대형 산업부문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 수요 항목의 변화에 골고루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산업분야는 화학, 도소매, 교통운수, 통신설비 등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수출 경기 악화가 촉발한 최종수요 위축이 심화할 경우 네 가지 업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화학 분야가 받는 타격은 이미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동률 급감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3. 분석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중국 정부의 과열억제 정책은 2005년부터 부동산 부문을 타깃으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오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초강경 국면으로 들어갔다. 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하강으로 돌아선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뒤인 지난해 3분기부터였다.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가 표면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각해졌고, 올해 중반 금융부문 위기가 실물부문에 타격을 주면서 결국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수출부문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 엔진이 식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의 하강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수출 부문은 2005년 이후 줄곧 진행된 위안화 절상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가공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이미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해외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업계의 도산 도미노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수출 부문의 어려움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연이어 소비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표 3>에 열거된 산업 분야들은 최종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수요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통신설비나 화학공업 방직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체감했고, 소비수요 약화의 영향을 받는 농업, 식품, 부동산, 음식료 등의 산업은 늦게 체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축업도 이미 지난해부터 조정국면에 진입했을 공산이 크다.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대의 지출 확대가 만약 위에서 예상한 대로 대부분 투자수요로 귀결된다면, 그 과실은 주로 건축, 금속가공, 화학공업, 통신설비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의 토대가 되는 2002년 투입산출표가 현재의 산업경제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2003년 후 총서기 등 4세대 지도부가 집권한 이후 중국 정부는 요소 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효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해왔다.  
  
고정자산 투자 분야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소모형 투자를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기술집약적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런 정책 변화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 6년 전 투입산출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개선 정책은 2006년 본격화돼 아직 체질 개선을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경제 상황은 투자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위기의 골이 깊고 화급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 투자지출 확대의 과실을 향유하는 업종이 위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연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뒤 중국 증시는 연중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금속, 외식여행, 교통운수 설비 광업 전자부품 등이 평균 낙폭(-62.4%)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그림 5> 참조). 이상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이 중 금속업, 교통운수서비스 및 관련 설비 제조업 등은 정부 투자지출 확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적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뜻이다. 이미 철도 건설 관련 주식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Ⅲ. 재정지출 확대가 중국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출 확대의 특징과 내용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확대 정책을 천명한 이후 각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다분히 지역이기적인 성격이 강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전부 합하면 무려 18조 위안에 달한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사정이나 중앙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무원이 지난달 공개한 정부지출 확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다.  
 
국무원의 재정투자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 차별성이다. 워낙 경제권이 넓어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안배하기 어려운 데다, 그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정책 목적이 더해진 때문이다. 지출 항목별로 혜택을 보는 지역과 업종이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지역이라도 도시와 농촌 간에 정책적인 배려가 상당히 다르다.  
 
<표 4>는 재정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2010년까지 지출될 4조 위안 중 규모가 큰 지출항목 순으로 정리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회기간 설비는 철로, 도로 비행장 건설이 골자를 이룬다. 동부와 중부에 점처럼 흩어진 대도시를 연결하는 국가 대동맥 건설작업이다.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연선(沿線)지역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인 바, 대부분 농촌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표 5> 참조). 두 번째로 큰 사천 대지진 복구 작업도 농촌지역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복구예산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타 지출항목도 마찬가지이다. 도시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은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골자를 이루는 자주창신 지원 및 증치세 감면혜택과 보장성 주택건설(판자촌 개량 등)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농촌 부문에 대한 이 같은 파격적인 지출 확대는 10월에 열린 공산당 17기 3차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농촌개혁에 관한 약간의 결정’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2020년까지 농가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도농 균형 목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 재정정책에 접목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중부와 서부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천대지진 복구 예산지출이 대표적이고, 사회 기간설비 확충도 이미 잘 갖춰진 동부 연해지역보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에서 주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재정지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성시에 집중될 지는 아직 파악하기 힘든 단계이다. 
 
2. 각 지역 내 산업연관관계의 특징 
 
정부 지출확대가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입수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인 1997년 기준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했다(1997년 이후 지역불균형이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현재에 적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투입산출표는 중국 전역을 8대 지역으로 나눠 지역 내부의 산업간 투입산출 관계는 물론 지역간 투입산출 내역도 조사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중부는 연해지역에 인접한 내륙지역의 성 6개를 묶어놓은 곳으로, 가장 많은 성으로 이루어졌다(<그림 6> 참조).  
 
8대 지역의 최근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동부 연해지역 등 바다에 면한 지역의 우세가 한눈에 드러난다(<표 6> 참조). 30년 동안 진행됐던 연해지역 중심 불균등 성장의 결과다. 그러나 소매총액 기준으로는 중부가 동부연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동부연해 지역을 따돌리고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 비중에서만은 연해지역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는 경제지리적인 요인 탓이 크다.  
 
8개 지역의 최근 소매총액 증가율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수출은 남부연해 지역과 북경 천진 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광둥성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수출기업의 도산과 맞물려 있다. 
 
<표 7>은 8개 지역 자체 산업군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산업을 한데 모은 것이다. 2005년 투입산출표 분석 결과처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공업 부문의 전후방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서북 서남지역에서 건축업의 후방연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이다. 중국 국무원이 서부 대개발 사업을 공식화한 것은 2000년 이후였다. 따라서 지역별 투입산출표가 작성된 1997년엔 서북과 서남지역의 중공업 기반은 취약한 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건축업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공업의 중요성은 최종수요 변화가 가져오는 생산유발 효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소비 투자 수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생산액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8개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수요 항목 중 수출의 감소만 떼어 살필 경우 어느 지역 산업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그림 7>은 각 지역마다 수출이 변화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산유발 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상하이, 저장, 장수성 등 장강 삼각주가 중심이 된 동부연해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어 남부 연해지역과 북경천진 지역 순이다. 일반적으로 남부연해지역이 수출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다만 올해 1~10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둔화됐던 곳이 남부연해지역인 만큼 체감경기 악화는 남부연해지역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지적했듯 정부의 이번 재정확대 정책은 농촌소비 여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8개 지역의 농촌소비 변화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를 비교하면, 중부와 서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중서부 지역에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서부 지역 지원으로 연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도 된다. 농촌지역의 소비 잠재력 확충과 농업 생산의 증대는 이번 재정지출 확대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림 8>이 보여주듯 4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직후인 2005년 도농 소득격차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 이 같은 추세를 방치하면 내수경기 부양이란 경제구조 개선의 목표도,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란 정치적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3. 지역간 산업연관관계의 특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 감소는 연해지역 등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수출수요의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은 어디일까? 중국 전역의 최종수요 변화가 각 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한 <그림 9>를 보면, 남부연해 지역과 동부연해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반면 <그림 7>은 각 지역별 수출이 감소할 경우 파장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중부 지역은 수출 경기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소비 위축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경기위축의 전염효과를 살펴보자. <표 9>을 보면 8대 지역 중 장강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연해 지역이 다른 지역에 가장 큰 생산연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다에 면한 남부연해 지역과 북경 천진지역도 파급력이 크다. 반면 산동성과 하북성으로 구성된 북부 연해지역과 중부 내륙지역은 다른 지역의 수요증가 덕택을 장강삼각주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연해 지역의 생산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 그 파장은 해당 지역 다음으로 중부와 북부연해 지역에 가장 큰 파장을 미친다. 남부연해 지역의 생산 위축은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동부연해 지역과 중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수출 경기 급락에서 초래된 중국 수요 위축 현상이 남부와 동부 연해지역에서 두드러진 만큼 중부 북부연해 지역도 연쇄적으로 불경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경기하강세가 수출 경기 급락에서 연유된 만큼 체감된 경기침체는 동남부 연해지역에서 시작돼 중부 북부연해지역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 내륙지역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팽배해있기 때문에 수출 불경기의 파장을 차단하고 경기회복의 추진력을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Ⅳ. 재정지출의 성장 제고 효과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중국 경제 및 세계경제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 <표 10>의 각국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살펴보자. 한국은행이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이 표에 따르면, 중국의 최종수요가 1만 위안어치 늘어날 경우 중국엔 8,250위안의 부가가치가 생겨나고, 한국엔 131위안이 떨어진다. 이 부가가치는 국제간 분업에 따른 생산활동이 무한히 진행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된 액수이고, 실제 국제 분업관계에 따라 한차례 생산순환이 일어날 경우 중국 내엔 3,586위안의 부가가치가 생겨난다.  
 
중국 정부가 공언한 4조 위안 재정지출 중 내년으로 예정된 규모는 약 2조 위안이다. 이 2조 위안에 해당하는 소비재 또는 투자재가 1년 안에 신규로 생산된다면 최소한 7,172억 위안(2조위안×0.3586)의 부가가치가 생겨나게 된다. 생성된 부가가치를 2007년 중국 GDP 수준과 비교하면, 대략 2.87%에 해당한다. 즉 2조 위안 대 재정지출 증가가 중국 GDP를 대략 2.9% 정도 끌어올리는 셈이다.  
 
2000년대 초엔 한국 일본의 제조업이 경쟁적으로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2차 직접투자 붐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간 교역이 활성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따라서 <표 10>이 작성됐던 시기보다 동아시아 분업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최종수요가 중국에 떨어뜨리는 부가가치는 더욱 줄고, 한국, 일본 등에 떨구는 부가가치는 다소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 지출계획 4조 위안 중 상당부분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이 분명한 만큼 민간부문의 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crowding-out)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투자 집행 과정에서 과잉 중복, 부정부패 개입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수요 증가의 GDP 제고 효과가 평상시처럼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차감요인을 감안할 때 이번 재정지출의 GDP 개선 효과는 1~2%포인트 구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수출 증가율이 급락하자, 소비를 부양시켜 7%대에서 성장률을 방어했던 경험이 있다(<그림 10> 참조). 글로벌 경제의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탓에 수출-소비간, 투자-소비간 성장 기여가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뒤바뀌곤 한다. 대개 수출과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의 비중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적 속성을 감안할 때 수출 투자의 부진을 단기간 소비가 상당부분 메워줄 것이란 기대가 근거 없는 예측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각종 내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약간의 시일이 필요하다. 이달 10일 종료된 공산당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성장 유지와 내수 확대’ 목표와 함께 ‘경제 구조조정’을 내걸었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더욱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중국경제 성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7~8% 범위에 머물 것이다.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가 다시 금융부문에 충격을 주는 2단계 위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기부양의 효과는 더욱 제한되고 장기간 지속되기도 어렵다. 이럴 경우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GDP의 6% 정도(경상 달러화 기준)를 차지했다. 이 정도 비중으로 글로벌 경기하강을 막기엔 체력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4조 위안 대 재정지출의 효과가 글로벌 경기하강을 완화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재정 지출이 생산 유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내고 이 소득 증가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산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중 가공무역 부분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 내수를 충족시키기보다 수출용으로 들여온다. 글로벌 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중국의 수입수요도 감소할 것이 뻔하다. 즉 중국 재정지출의 외국제품 수입효과는 제한적이란 의미이다.  
  
 
Ⅴ. 시사점 
  
 
2000년대 초 호황을 구가했던 중국 경제가 하강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분기부터였다. 중국 정부는 과열 억제책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물가상승 억제가 당면 목표였기 때문에 바람직한 흐름이었다. 기업들이 내수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좀 더 늦은 올해 상반기였다. 당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내수경기 침체는 부동산 부문 등의 위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수출 증가율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연말이 가까워진 최근의 현상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 부문의 타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열 억제책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던 터에, 수출 부문의 위축이 남부 동부 연해지역뿐 아니라 중서부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우려이다. 내년 중국 경제의 내수경기는 올해보다 훨씬 악화할 개연성이 높다. 
 
재정지출 확대 역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투입산출표 분석에서 나타나지만, 성장률 제고라는 목표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동부 남부연해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산업 내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 거점이 압도적으로 이 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달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성장이란 목표와 함께 또 다른 목표인 구조개선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외풍’이 불 때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한 행보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늦출 것임이 분명하다.  
 
엄청난 재정지출은 주로 중부와 서부 내륙에 집중될 것이다. 대규모 지원이 예상되는 사회 인프라 사업이 연해지역과 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농촌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중서부 지역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부양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있지만, 엄청난 규모로 미루어볼 때 중서부 지역의 소비 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연해지역에 접한 중부 내륙지역은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지역인 만큼 시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소비시장이 중서부 지역으로 외연을 확대해가는 계기를 이번 경기대책이 마련해준 셈이 된다. 이미 중국 토착기업들은 이 같은 소비시장 확대에 맞춰 판매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끝>

글로벌경제위기와중국내수시장변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