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내외 금융 이슈

LG경제연구원 '2011년 국내외 금융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아직 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불거지기 시작한 유로존 재정위기가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11년 중에는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주요 통화가치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위기의 치유책으로 강화되는 금융감독 및 규제 조치들의 파급효과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높아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국인 자금 이탈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확대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위기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의 향방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전망이다. 세계경기 부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의 정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7가지의 금융 이슈와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했다. 
  
 
< 목 차 > 
  
1. 유럽 재정위기 확산 어디까지 
2. 선진국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3. 국제통화제도 개편 논의의 향방과 파급효과 
4. 금융규제 강화 시동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5.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각 우려 
6. 증가 일로의 가계부채 
7. 환율하락,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악화 가능성 
  
 
1. 유럽 재정위기 확산 어디까지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까지 구제금융 대열에 합류하면서 유로존 재정 불안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2011년에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유로존 재정위기의 향방에 대해 살펴본다. 
 
유로존 취약국의 국채 만기 2011년 상반기에 집중 
 
PIIGS 다섯 국가들 중에서 이미 두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이제 시장의 관심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집중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강도 높은 재정긴축에 따른 저성장의 결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채금리가 크게 치솟은 데다, 2011년 중에 국채만기 물량이 많아 두 나라 모두 자력에 의한 국채의 차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재정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여 필요한 구제금융 규모가 3,500~4,000억 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스(1,100억 유로), 아일랜드(850억 유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인 것이다. 
 
2010년 5월에 제시된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로존 및 IMF 공동의 유로안정기금이 모두 조성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7,500억 유로 중 4,400억 유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의해 조성되는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안정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이미 그리스와 아일랜드 몫인 194억 유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몫인 634억 유로도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7,500억 유로와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지원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일부 유로존 지도자들도 이를 인식하여 공동기금의 규모를 최대 1조 유로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이미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추가로 조성될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독일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확대나 유로존 공동의 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취약국 지원 방안 등도 독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신하여 영구적 위기관리 방안으로 유럽안정메커니즘(ESM) 도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시장 불안을 가라 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불안심리 잠재우기에 한계 
 
다소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향후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필요한 경우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확대와 더불어 추가적인 자금 조성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구제금융 사태가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멈추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국가들에까지 우려의 눈길이 확산될 수 있다. 게다가 구제금융 금리가 5%를 넘는 수준인 데다, 독자적 통화·환율 정책의 제약으로 구제금융 국가들이 단기간내 경쟁력을 제고하기도 쉽지 않다. 자금지원 대가로 진행되는 공공부문의 임금삭감, 재정지출 축소 등 재정건전화 작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의 위축을 가져와 채무상환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정 취약 국가들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유로존 공동의 재정 비율을 높여 단일한 통화정책과 독립적인 재정정책 간에 발생되는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유로 단일통화체제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 및 경쟁력 취약국의 유로존 탈퇴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모두 국가간 상이한 이해관계와 절차문제 등으로 인해 단시일내 실행이 어렵고 실행과정에서 금융 혼란이 커질 수도 있어, 선뜻 실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 결과 2011년에도 유로존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유로존을 둘러싼 금융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요인이기도 하다. 유럽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유럽계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여타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내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은 2011년에도 여전히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선진국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2008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초저금리가 느린 경기 회복속도와 실업문제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초 2차 양적완화정책의 실시를 발표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1년 중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여러 회원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섣불리 조정하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도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로 양적완화를 시행 중이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초래 
 
이와 같은 선진국의 초저금리 정책은 전세계적인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미국 은행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은행들의 대외자산은 늘어나고 대외부채는 줄어들어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그간 미국으로 유입되던 자본들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금융혁신과 상대적 고금리 덕분에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하던 유럽 및 일본계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 나와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선진국의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이러한 자본이동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 및 중동 석유수출국의 미국 국공채 매입이 지속되면서 유출된 달러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환류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신흥국의 경우 해외자본 유입으로 화폐가치가 절상되면서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 증가는 금리를 하락시킴으로써 자산가격 급등이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저금리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원자재에 대한 투기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원자재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기상황에 따른 수요 변화에 좌우되겠지만, 선진국의 저금리 또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겨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달러가치 하락은 구매력 유지 차원에서 여러 원자재의 달러화 표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08년 중반 이후 원자재가격, 위험선호, 달러 가치간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졌다. <그림 3>을 보면 원자재 가격과 달러가치의 상관계수는 -0.5 정도로, 달러가치가 하락할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저금리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과 위험선호 확대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가급등 가능성은 낮은 편 
 
신흥국은 2011년 중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유동성 유입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흥국의 물가상승이 전적으로 선진국의 저금리 탓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빠른 회복속도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물가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각국의 대응도 동일하지는 않다. 중국, 인도, 태국, 호주 등은 정책금리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고, 싱가포르는 환율 절상으로 대응하였다. 선진국의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금리인상과 환율절상을 적절하게 조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선진국에서 조만간 물가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늦춰지고 저금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1970년대처럼 달러가치가 급락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부담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정책이 물가만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않으며, 고용이 최우선 정책과제라면 물가상승에 관대할 수도 있고, 정책시차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미국의 경우 최근 주택 부문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저금리로 인한 물가급등이 2011년 중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및 광의통화(M2) 증가와 물가상승의 관계는 장기에서만 유효하다. <그림 4>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56개국의 물가상승과 M2 증가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물가상승과 M2 증가간의 장기적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기는 하지만 45도선 밑에 주로 위치하여 일대일의 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최근처럼 증가한 본원통화가 금융권 내에서만 유통되는 경우라면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물가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 가시화에 따라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역RP 등을 통해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점도 물가급등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신흥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2009년 이후 채권 및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성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흡수하는 경우 시장개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원자재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화를 절상하는 경우 수출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2011년에는 물가안정과 수출여건 등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리 및 환율정책을 적절히 조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국제통화제도 개편 논의의 향방과 파급효과 
  
 
2011년에는 국제통화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0년 하반기 미·중간의 환율갈등이 전세계로 확산되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제도 개편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11년 2월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부터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프랑스는 미국과 환율문제로 갈등을 빚은 중국의 협조를 얻으면서 독일,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서서히 압박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대체 어려워, SDR 역할 증대 가능성 높아 
 
앞으로 논의될 국제통화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크게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과 국제통화 발행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은 달러화 외에 유로화, 위안화 등이 기축통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화는 이미 유로존 내에서 기축통화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회원국이 재정위기를 맞아 향후 유로존의 통합이 유지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무역결제시 사용을 비롯한 국제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여전히 경상, 자본거래에서 태환성이 제한된 지역통화에 불과하다.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유로화나 위안화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점들이 극복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유로존과 중국이 국제 유동성 공급 등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초국가적인 중앙은행 설립과 국제통화의 발행도 제시된다. 이는 과거 케인즈나 트리핀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으며, 기축통화가 독점적으로 누리는 이익이나 신뢰 상실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달러화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당장은 이상론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서 IMF가 발행하는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는 장부상 통화에 불과해 사용이 제한된 SDR의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이용대상도 늘리자는 것이다.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쉽게 포기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기축통화 변경 또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창설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기축통화로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달러화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탈(脫)달러’ 움직임 지속 가능성 
 
또 기축통화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당장 특정 결론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제거래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달러화 사용 비중을 줄여나가는 ‘탈(脫)달러’ 움직임은 2011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점진적으로 외환보유액 구성의 다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달러가치가 불안정해질수록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대규모 국제거래에서 여러 통화의 가치를 가중 평균한 통화바스켓을 달러 대신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처럼 새로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이미 유로가 달러를 제치고 표준통화로 사용되기도 한다.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권역별로 대외준비자산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처럼 국제통화질서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간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2011년에는 국제환율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달러 기축통화의 대안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달러는 약세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선진국 경제의 부진이 이어져 확장적 통화정책기조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2010년 하반기와 같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환율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4. 금융규제 강화 시동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융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증권화와 복잡한 파생상품의 개발 등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금융자유화의 부작용이 이번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도들은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앞으로 여러 금융규제 및 개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금융규제의 내용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바젤III 가 도입되어 자본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자본의 정의와 위험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져, 개별 금융기관은 바젤II에 비해 바젤III 도입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적게는 2.5%, 많게는 5% 가량 추가 적립해야 한다.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완충자본 적립도 의무화되며, 레버리지 비율 및 유동성 비율도 규제된다. ‘시스템상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더욱 강화된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규제되며, 헤지펀드 등에 정보공개 의무도 부과된다. 거래 투명성 강화와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앙청산소 설립,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개선 등도 시행된다.  
 
한편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경험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입 규제도 지속될 것이다. 위기의 진원지가 아니었음에도 해외 자본의 유출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경험을 한 신흥국들이 안정적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해소를 위해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선 것이다.  
 
2009년에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했던 브라질은 2010년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거래세를 6%로 인상했다. 태국도 지난 10월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여러 신흥국들이 단기성 해외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중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활시켰다. 2011년에도 상반기 중 선물환 포지션 규제 비율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는 은행세로 불리는 거시건전성 부담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과도한 외화차입을 줄이고 단기외채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서,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상되는 금융환경의 변화 양상 
 
이와 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본 건전성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강화된 규제에 따라 위험자산 대비 자본의 양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공급 확대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자본확충 보다는 대출 축소로 규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유동성 비율 규제로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보다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축소는 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신용공급 축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규제에 대응하여 수익성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신용도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주체들은 자금 조달의 가용성이 줄어들거나, 위험 프리미엄 증가로 인해 조달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차입기간 및 조달 금리 측면에서 직접금융의 메리트가 더 클 수 있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은 은행들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 및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통제 정책의 발효는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당분간은 선진국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신흥국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이어져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흥국들이 제안한 바 있는 전세계적인 자본통제책이 실제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자본 통제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경우 단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후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 강화는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강화가 당장 금융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규제 강화는 금융환경을 크게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금융기관들이 선제 대응할 경우 규제강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조기에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5.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각 우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2011년에도 우리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국면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대체로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 왔다. 지난 1999년 6월 발생한 연평도 해전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발표 당일에는 국내주가가 각각 2.2% 및 2.4% 하락하고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주가가 반등하고 금리 및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다. 게다가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북한 관련 리스크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이나 채권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도 했다.  2010년 중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나타났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까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지정학적 위험이 우리 금융시장에 준 직접적 충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 이미 금융변수에는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남북긴장 국면에서 나타났던 단기충격과 다를 가능성 
 
하지만 향후 이러한 갈등국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 즉 경제주체들이 이미 반영된 수준 이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강한 위험회피성향이 나타나면서 국내주식 및 채권, 통화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투자심리의 위축이 과거처럼 단기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다. 그에 따라 2010년 중 우리경제의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시각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어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은 그간 전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성 증대 등에 힘입어 저평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 왔다. 하지만 북한관련 리스크의 증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금 확대시키고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1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의 분수령 될 듯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여부는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등 관련 당사국 내·외부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세습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도층 내 이견을 억제하고 내부결속을 다져야 하는 현실적인 요청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무역분쟁, 환율갈등 등으로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간의 대립구도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강경기조로 선회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도 남북긴장의 빠른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정치상황이나 국가간의 역학구도가 단시일 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중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간의 의견조율이나 북한의 태도 및 전술변화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연평도 사태 초기국면에서부터 6자 회담 체제로의 복귀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는 데다, 북한 수뇌부의 당면한 목표 또한 전면전을 통한 대결보다는 체제안정과 경제적 실리 쪽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2011년은 한반도 정세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증가 일로의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가 2011년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12%씩 증가하여 2010년 3분기말 현재 770조원에 달하고 있다. 2010년 10월 중에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5.3조원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등 자산시장의 침체나 금리 상승과 맞물릴 경우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소득 대비 부채 수준으로 살펴보면 확연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연간 소득(개인의 처분가능소득) 규모를 넘어선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는 2009년 말 현재 소득의 153%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서 개인의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금리 상승 시 가계의 이자부담 가중 
 
2011년 중 예상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그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금융자산은 2010년 3분기 말 현재 2,110조원으로 부채 956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의 경우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부여서 금리 상승의 영향을 빠르게 받는 반면, 자산의 경우 주식 등 이자부 자산이 아닌 것들이 많을 뿐더러 이자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많아 금리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의 평균 만기 및 변동금리부 비중과 함께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2005년 9월~2008년 8월)의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때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4조원, 이자수입은 6.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과 부채의 규모차이에 비해 이자부담과 이자수입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분위별로 금융자산 보유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 증가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맞물릴 경우 가계 부실화 심화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부채로 인한 가계의 건전성을 좌우할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는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개인의 과다소비에 기인한 부분이 컸던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담보 대출 증가가 맞물린 것이 가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가계부채는 상환방식과 금리 등 구조적인 면에서도 취약하다. 2010년 10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의 비중이 크고, 일시상환식이 많으며 만기의 장기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가중된다. 최근 들어 분할 상환식의 대출이 증가하고 만기도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초 상환시점까지 거치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상환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0.48%,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0.33% 수준이었던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2010년 10월에는 각각 0.73%와 0.63%로 상승했다.  
 
물론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경우 2011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넘어서는 수준의 소득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금리 상승이 맞물릴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의 경우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 환율하락,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악화 가능성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수익성은 2008~2010년 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2011년 국내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난 몇 년간 국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환율효과가 사라지면서 국내 기업의 외형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비용부담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요 둔화와 환율효과 소멸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외형 성장세는 2011년 중에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매출 중에서 수출이 절반(2009년 기준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수요 위축은 전체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도 4%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내수 매출도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국내 기업들의 매출증가율은 국내외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매출 증가율은 경기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매출 성장성 둔화에 따라 수익성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적인 외부 환경변화를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있어 수익성 악화 폭이 제한될 수는 있다. 
 
2011년 중 수출 물량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원화 강세와 주력제품의 공급확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은 수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한 원화 환율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11년에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하락하면서 기업실적에 대한 원화환율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3분기 중 611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1%를 기록하여 2009년 같은 기간(6.2%)에 비해 1.9%p 상승했고, 매출증가율은 17.0%를 기록했다. 2010년 1~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4원이었다. 2010년 1~3분기 분석대상 상장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입 대금이 모두 달러화로 결제되고 물량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증가율은 13%로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가정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5%를 기록하여 수익성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상승 압력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 높아 
 
매출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원가 부담 증가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곡물, 비철금속, 희토류 등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국내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2011년에는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정책금리가 수차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투자수요 부진과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금리 상승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듯하다. 2010년 1~3분기 동안의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차입금평균이자율이 1%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은 0.2%p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현금흐름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출 증가세는 둔화되는데 비해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둔화되겠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현금지출은 지속될 전망된다. 경제성장세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하락과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