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전망(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성장률 4% 초반으로 둔화)

LG경제연구원 '2011년 경제전망(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성장률 4% 초반으로 둔화)'

올해 세계 및 국내 경제의 향방은 미국 주도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중동사태와 일본대지진 등 경제외적 충격에 의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얼마나 제약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국내외 경제는 중동지역 정치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2분기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회복기조를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국내외 경제의 성장활력이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경제 성장률은 연간 4% 초반을 기록해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성장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구제역이나 국내농산물 공급 차질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주요국가에 비해 더 높았던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대로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재개될 전망이지만 내수경기의 회복은 빠르지 않을 것이다. 교역조건 악화가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투자도 부진이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불안이 줄어들면서 2분기 이후 상승률이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4% 가까운 상승세가 전망된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인상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외국인 자금 순유입 유지 등으로 원화환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흐름을 유지, 연 평균 달러당 1,07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경기순환의 흐름으로만 보면 2011년 초반 세계경기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뚜렷했다. 2010년 말 2차 양적 완화를 계기로 미국에서 소비증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고용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경제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뀐 바 있다. 세계경기 흐름을 선도하는 미국의 호재로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 일본 대지진 등 경제외적 충격들이 집중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중동지역 정치불안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농산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충격이 실물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소비회복과 생산증대의 선순환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경기순환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자연재해 등 경제외적 충격에 의해 얼마나 제약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다. 소비가 늘고 저축률도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증가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경기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이 점차 투자에 나서고 있어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확산 가운데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의 충격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다. 2월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주요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공급의 충격이 호주나 남미, 아시아 등에 집중된 반면 미국은 농산물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식품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9% 내외에 이르고 있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발생한 디플레이션 갭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확장기조를 지속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요회복은 유럽이나 BRICs 개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국가들은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내수를 통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수출확대가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내수확대가 세계교역의 증대로 이어질 경우 이들 국가들의 리스크 요인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빠른 회복 제약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여기에 국제원자재 가격 충격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각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그림 2> 참조). 농산물 가격과 유가의 상승이 멈추더라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심리를 제약할 것이다. 
 
올해 국제유가는 연평균 100달러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대비 2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유가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승률 뿐 아니라 원유소비에 대한 부담, 즉 세계경제의 원유의존도에도 좌우된다. 전세계 GDP 대비 원유소비액 비중이 2010년 4.1%에서 2011년 4.9%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차 오일쇼크 시기(1980년 7.8%)보다는 낮지만 유가급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던 2008년(5.1%)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3> 참조). 특히 농산물 소비부담이 높고 금속원자재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상승이 세계경제의 회복기조 자체를 꺾을 정도는 아니지만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충격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큰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GDP 대비 원유수입 의존도를 보면 인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은 농산물 가격이 다소 안정되더라도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부담이 계속되면서 금융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조정 이후 하반기 완만한 상승기조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미국, 유럽 등 그간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아 온 선진국에서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선진국들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수요압력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부충격 이외에도 그간 지속해 온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잠재해 있어 물가상승심리의 확산을 경계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한 대응기조를 나타내 온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2분기 중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연방기금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연초의 세계경기 상승세는 2분기에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 중동지역의 정치불안이 완화되고 농산물 수급여건도 개선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기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기가 살아나고 개도국의 긴축기조도 완화되면서 세계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회복을 제약하면서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의 4.8% 수준에서 올해에는 3.9%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그림 6> 참조).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의 빈도수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추가적인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중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도 방사능 유출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중동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대산유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경기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현재 원유의 여유생산능력이 가장 커 분쟁지역의 공급 차질을 보완해 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다면 과거 오일쇼크 시기 이상의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는 다소 완화 
 
연초 발생한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정정불안과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도국의 긴축기조에 따른 성장활력 저하,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회복이 부각되면서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의 추세적인 유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안정적 회복궤도로 복귀하면 신흥국의 자산가치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다. 구제금융 증액 및 유럽안정화기구(ESM) 설립 논의가 진전 중이며, 독일, 프랑스 등 역내 핵심국가들의 경기회복이 뚜렷한 상황이다. 향후 역내 국가의 재정위험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구제금융의 파장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르투갈의 위기가 은행부문 부실화를 통해 스페인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유럽 재정위험이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로화 가치도 안정되고 있다. 다만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유로 내 국가간 격차 확대 등으로 달러/유로 환율의 추가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발생 직후 취해진 G7 국가들의 공동 시장개입으로 엔화 또한 달러당 70엔 대의 추가 강세에는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주요 선진국의 공조개입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엔 캐리 투자 청산에서 비롯되는 국제유동성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은 당분간 현 수준인 달러당 80엔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대지진의 여파에 따른 일본경제의 부진, 재건 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부각되면서 엔화는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전망 
  
 
국내경기가 세계경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현상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다소 선행하던 국내경기는 최근 들어서는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9> 참조). 세계경제 성장세는 지난해 4분기부터 반등했으나 국내경기는 같은 기간 성장둔화 추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 구제역 등의 여파에 따른 물가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심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는 국내경기도 활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설비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제조업 부문이 경기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반등하고 선행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물가충격,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 
 
물가 변수는 올해 우리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구제역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부터 빠르게 높아졌다. 거기에 올 들어 발생한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발 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그동안 회복세가 높지 않았던 소비를 더욱 제약할 것이다. 또한 중동정세 불안과 일본 대지진의 충격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계경기 상승 추세도 한풀 꺾이면서 그동안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도 2분기에는 상승 활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긴축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는 불안요인들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조정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상반기말이나 하반기부터는 국내경제의 상승기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도 국제원자재 가격이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교역조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소비회복을 제약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건설기업과 LH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건설투자도 크게 살아나기 어렵다. 하반기중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GDP성장률은 연간 4% 내외를 기록해 세계경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성장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구제역이나 국내농산물 공급 차질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더 높았던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은 유가변화에 따른 수요둔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뿐 아니라 지출규모가 큰 내구재 소비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오일쇼크 시기 중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 비해 더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실질구매력 위축으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은 올해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임금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 증가가 빠르지 않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가 크지 않아 고용률이 60% 아래로 낮아진 상황이다. 올해에는 고유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실질구매력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비 및 연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가전, 의류 등 내구재 및 준내구재 소비와 통신, 문화서비스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성장률을 밑도는 3%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건설투자 또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나 민간건설업체들의 재정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주택건설투자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LH공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규사업을 재조정 중에 있다. 연간 사업비 규모가 기존에 비해 35% 감소할 것으로 알려져,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건설투자부문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월말 기준 건설 및 부동산PF 연체율이 6.7%로 전월대비 1.8%p 상승하는 등 민간건설업체들의 재무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어 주택건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2> 참조).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월기준 전년동월대비 21.9% 감소하여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공공부문 수주는 2009년 조기발주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주택건축수주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와 민간주택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한다면 올 상반기에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허가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재개발 중심의 건설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혁신도시, 행복도시의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경기회복에 따른 비주택 건설투자부문의 회복 등이 기대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투자는 소폭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수출, 설비투자 성장 주도할 것 
 
연초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부문의 활력이 2분기에는 세계경기 둔화, 환율하락 등의 효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물론 전반적인 수출단가 상승이 수출증가율을 높이겠지만 원가상승 부담과 세계경기 둔화가 수출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이 재개되면서 우리 수출도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국내경기를 주도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위기 이후의 고환율 시기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부문에서 과감한 설비 및 기술투자로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바 있다. 스마트화 추세에 따른 IT 부문의 수요확대도 수출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원화가 경쟁국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경쟁력 확대가 지속되기 어려운 요인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급부문에서의 충격이 예상되지만 대체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해줄 것이다. 대일 부품의존도가 높은 화학, 전자 부문에서 생산차질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반도체, 철강, 정유 부문에서는 대체수요 확대 및 글로벌 공급차질에 따른 단가상승 효과도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상반기에는 둔화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경기실사지수도 1분기중 다시 100을 하회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최근의 사태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면서 설비투자도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가동률이 2월 현재 82.5%로 2000년대 평균인 7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생산지수 증가율 - 생산능력지수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이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미루었던 설비투자가 재개되면서 투자증가율이 25%에 달했던 지난해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6%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3% 후반의 상승률 보일 것 
 
최근 물가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작년 4분기 이후 2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물가상승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이러한 가격불안은 국제농산물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도 있지만, 국내농산물 공급 차질, 구제역 파동 등 국내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국내외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절기가 지나면서 농산물 수급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구제역에 따른 축산물 공급 차질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다만 2분기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4% 내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저하 추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3%대 초반의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충격은 시차를 두고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외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물론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유가는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철광석, 구리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다. 원화가치의 절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의 물가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위기 이후 1~2년간 가격조정이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원자재가격 상승이 제품과 서비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비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물가 상승세는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후반을 기록할 것이다. 
 
고용사정 빠른 회복 어려울 전망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올해 고용사정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높은 생산성 증대로 고용이 줄어왔던 제조업 부문이 지난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30% 가까운 수출증가와 25%에 달하는 설비투자 증대로 고성장했기 때문이다(<그림 16> 참조). 올해에도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는 둔화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고용주도 현상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업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부진으로 서비스 부문 고용증대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상황이 개선되면서 희망근로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0년에 비해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된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도 구직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여 3%대 중반을 넘는 수준에서 답보하게 될 것이다. 
 
시중금리, 완만한 상승 
 
2011년 국내금융시장은 국내외 불안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정학적인 위험, 자연재해 및 그에 따른 이차적인 피해, 선진국의 부채문제 및 통화정책의 출구전략 등이 간헐적으로 불거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통화당국도 물가안정과 더불어 불확실성에도 무게를 두면서 금리정상화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두세 차례 인상되어 연말경 3%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적인 수준보다는 낮아 본격적인 긴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불확실성 하에서도 시중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0년 크게 증가했던 외국인 채권투자의 유입규모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 거시건전성 부과금 도입 등의 전반적인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은 연평균 4.1%, 우량회사채(신용등급 AA-, 3년 만기)는 4.9%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신규분양 주택의 입주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대출수요도 명목 GDP 증가율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과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 재대출위험(refinancing risk)과 이자변동위험(interest risk)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가계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부채상환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1분기에 두 차례의 구조조정이 있었으나 자산에 비해 부실규모가 큰 상황이다. 또한 PF대출에 보증을 제공한 건설업의 업황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우발부채를 포함할 경우 50대 건설업체의 실질부채비율이 평균 300%p 상승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 은행, 보험권역은 자산 및 수익규모로 볼 때 PF부실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원화환율 달러당 1,070원 예상 
 
원화환율의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화가치가 우리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이루는 장기균형수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데다, 올해 경상 및 자본거래를 통한 외환수급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불거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기도 하겠으나, 전반적인 절상 추세가 유지되면서 연말까지 원화환율은 달러당 1000원대 중반 수준으로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 작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한 국제유가가 상품수지를 악화시키고 서비스 항목 중 여행수지의 적자 폭도 확대되겠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됨으로써 수출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조정을 겪은 후 최근 재개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경제가 상대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외 금리 차 확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으로 자본계정을 통한 외화의 순유입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하락과 기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외 금리차 확대도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유인을 확대시킬 것이다. 다만 작년 은행에 대한 선물환 규제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수익 원천과세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부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단기차익 목적의 채권투자자금 유입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외환보유 다변화 움직임과 각국의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금의 유입이 늘면서,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정책 측면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화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당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원화환율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을 기하려는 정책당국의 정책 조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원화의 저평가 폭이 많이 좁혀진 데다, 투기적 해외자본 유입 및 무역수지 악화 리스크를 감안하면, 인위적으로 환율을 하락시켜 원화의 고평가 상태를 유도하는 정도에 이를 것 같지는 않다. 아울러 하반기 물가상황이 최악의 고비를 지났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위축 우려가 커지는 경우에는 환율정책의 초점이 다시 수출경쟁력 유지에 맞춰질 수도 있다. 
  
 
3. 맺음말 
  
 
올해 국내경제는 성장률 저하, 인플레이션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외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플레이션의 극복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미시적 정책과 함께 금리인상 등 총수요 관리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6개월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인상 여력이 있는 만큼 올해 계획되고 있는 금리인상분을 상반기중 앞당겨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립적 명목 정책금리 수준은 4% 내외로 판단된다.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국내 물가불안 요인이 완화될 경우 계획대로의 금리인상을 시행하면 될 것이며 원자재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립적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수입관세 인하 등 미시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가격통제 등 직접적인 수단은 장기화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변수인 환율을 국내물가 조절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분기 현재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중장기 균형수준으로부터 5% 이내의 소폭 저평가 상태임을 감안하면, 환율의 추가절상 여지 또한 그리 크지 않다.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될 경우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의 대폭 감소, 또는 적자기조는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불안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고평가 유도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자본의 추가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IMF 외환위기,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외환시장 불안은 모두 그 직전 원화의 고평가 및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가계부채 속도조절 필요 
 
가계부채나 전세문제, 건설업과 저축은행 부실 등 국내적 불안요인들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세문제는 수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기대보다는 공급부족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지역의 입주물량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가격하락 기대 때문이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높이려는 정책보다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정책과 거래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의 주택공급이 LH공사 부실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급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빠른 증가속도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인 금융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계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위해 부채증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소득 대비 과다한 가계부채 규모,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지나친 변동금리 연계대출, 높은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중 등으로 우리가계의 상환능력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 LTV, DTI 등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과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현재 은행, 보험 등은 PF 부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저축은행 처리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저축은행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건설업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분양 주택의 가격 인하, 유휴토지 및 비핵심 자산의 매각 등으로 건설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고, 주요 건설업체의 우발부채 규모, 분양률 및 계약률, 자구대책의 현실성 및 이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