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

LG경제연구원 '최근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

최근 고용의 호조는 수출 호조,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 증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서 기인한다. 다만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타났고 이들의 상당수는 저임금 부문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고용 증가 추세가 꺾일 전망이다. 
  
올 들어 고용동향이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취업자수 증가는 41만명에 달해 2000년대 평균 31만명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그림 1> 참조). 특히 6월중 취업자수 증가가 47만명을 넘어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2분기중 둔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안심리로 미루어 두었던 고용 수요 나타나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 후행적이지만 현재의 고용은 후행의 시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수 통계에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 변동치를 살펴보면 통상 경기저점이 지난 2분기 이후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으나 현재에는 경기저점을 2009년 1분기라고 했을 때 저점 대비 약 4분기 이후, 즉 지난해 1분기부터 고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그림2>참조). 또한 과거 회복기에는 저점으로부터 약 8분기, 즉 2년 이후에는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저점에서 9분기 이후까지도 계속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를 보더라도 유사한 모습이다. 과거에는 성장률이 높아진 약 1분기 이후 고용탄성치가 높아졌으나 현재는 2009년 초 잠시 상승하던 고용탄성치가 다시 떨어져 2010년 들어서야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약 4분기의 시차가 존재한다(<그림 3> 참조).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반등했지만 부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 재정위기 재발,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부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빠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 비용부담이 큰 고용을 쉽게 늘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이 완만하게나마 지속되면서 미루어 두었던 노동수요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에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이 성장 

산업별로 볼 때 올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한 부문은 제조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다. 상반기중 이 두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는 37만명에 달해 전체 고용증가 41만명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2000년대 감소추세를 지속했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성장에 대한 고용탄성치도 플러스로 돌아섰다(<그림 4> 참조). 금융위기 이후 회복국면중 내구재 및 자본재 대기수요 증가로 수출이 30% 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부문에서 성장주도 산업의 변화도 고용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업종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전기전자 부문이 전체 제조업 성장의 절반 가량을 기여했으나 이번 회복기에는 기여율이 30% 내외로 둔화되는 모습이다(<그림 5> 참조). 반면 일반기계 부문의 성장기여율이 크게 높아져 전기전자 부문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전기전자 부문의 취업유발 계수는 6.6명으로 일반기계류의 취업유발 계수 10.1명에 비해 낮은 편이다(<그림 6> 참조). 이와 함께 올 들어서는 취업유발도가 높은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의 성장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제조업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 산업은 2010년 이후 해외수요의 증대, 고부가가치형 산업용 섬유기업 증가, 해외생산의 유턴현상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이 전기전자부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해지면서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적 효과와 자영업 구조조정 완화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정책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업,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 비거주 복지서비스업, 노인요양 복지시설운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정부 보조금 및 수탁 수입(45.7%)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정책이 보건 복지 서비스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7년 이후 보건복지 부문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대와 취약층 보호를 위해 정책적 혜택이 늘어나면서 관련 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조).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돌봄 서비스 육성 등으로 2012년까지 3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복지부문 고용확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고용 증대가 눈에 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 2분기부터 고용이 큰 폭의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그림 8> 참조). 이는 최근 나타나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의 완화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2004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9년 감소폭이 32만명에 달했는데 2010년에는 19만명에서 올 상반기중에는 5만명 내외로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그림 9> 참조).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자영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저소득을 감수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반기 취업자수 증가 

연령별로 살펴보면 6월 고용증가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전년 동월대비 50대는 31만명, 60대 이상이 15만명 증가했다(<그림 10> 참조). 이는 취업자 증가의 97%를 차지하는 수치로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50대 및 60대 연령의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고용률도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높아졌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상당 부문은 현재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간병, 돌봄 서비스, 소규모 유통 업체 창업 등 비교적 고령 노동자들의 취업이 용이한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4월중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임금은 4% 줄어들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보건복지 부문에 낮은 임금이나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불완전 취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문에서는 고용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나 일자리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고용상황의 호조에는 수출의 높은 성장이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의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고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은 미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고려나 고령화 등으로 저임금 부문에 불완전 취업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평균 임금상승률은 0.2%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정책효과에 따라 보건복지 부문의 취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유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소비 등 내수경기도 소폭 살아나 자영업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 추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경기의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절상 추세의 지속,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2분기중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명 내외로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체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 이내로 상반기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