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제대국 가도에 넘어야 할 Hurdle들

LG경제연구원 '인도의 경제대국 가도에 넘어야 할 Hurdle들'


인도 경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8%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중국에 버금가는 고성장국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렇지만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고물가,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확대 등의 거시경제 불안요인들이 자리잡게 됐다. 지난해에는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엄습함에 따라 주가폭락, 환율상승, 인프라 투자부진 등이 나타났고 인도의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금리인상 정책이 시행되는 등 성장정책은 포기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만연된 부패, 이해관계의 충돌, 정책결정 지연 등이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인도 정부는 불안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어졌던 정책우선순위가 금년 상반기 부터는 성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간 중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인프라 확충,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제조업 육성 등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청산, 재정적자 구조개선 등에는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인도 경제는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속도가 느리고 정책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 불안요인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향후 5년간 성장률은 6~7%대로 하향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인도 경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불안요인들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시장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 혹은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긴 안목을 갖고 사업을 도모하는 인내력이 필요해 보인다. 
  
  
< 목 차 > 

1. 거시경제적 불안요인
2.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3. 시사점 
  
  
인도 경제는 지난 2011년에 성장률 둔화, 물가상승, 주가 폭락, 환율폭등 등 여러 면에서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당초 2011년이 시작될 때 인도 정부의 성장 예상치는 9.0%였다. 일각에서는 두자리수 성장률의 낙관적 전망을 내비치면서 중국의 고성장세를 곧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2011년은 인도 경제의 성장 기세가 한풀 꺾여버린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악영향에다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의 고금리 정책이 합해져 예상 밖의 성장 둔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1년 성장률을 7.5%로, 중앙은행도 이와 비슷한 7.6%로 낮췄는데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7% 초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도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난 1970~80년대의 5% 성장세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은 경제불안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내수확대, 외화송금,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이 어우러져 고성장세가 달성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는 유로존 위기 여파가 인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개혁의지도 흔들리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의구심이 어느때보다도 증폭됐다. 이하 본문에서는 인도경제의 불안 요인들과 이것들이 앞으로 인도경제와 인도시장의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1. 거시경제적 불안요인 
  

물가불안 진정시키려 성장 정책은 거의 포기 

최근 인도 경제가 당면한 가장 불안한 요인은 고물가 기조이다. 2000년대 들어 2001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고물가 기조가 정착하게 된 때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이다. 금융위기 이후 원유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연료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인도는 고물가에 시달리게 됐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8%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임금과 물가상승 압력도 그만큼 높아졌다. 흔히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는 경제 격언이 인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고물가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게 되는데 빈곤층의 비중이 높은 인도로서는 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인도 정부의 물가 안정 우선 정책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과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지난 2011년 11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9%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물가 항목 가운데 가장 양호한 식품부문은 연간으로 0.42% 상승에 그치겠지만, 연료가격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오른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연간 14.4%의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1/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세운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 지속되면서 사업환경 악화 

물가안정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리 인상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의 재할인율(Repo rate)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까지 올랐다가 이후 세계적 저금리 기조에 동반하여 2009년에는 4.75%까지 인하됐다. 그렇지만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9년에 14%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2010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거의 매달마다 지속적으로 취해졌다. 현재 재할인율은 8.5%에 달해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이와 함께 인도중앙은행은 은행권의 지불준비율을 높이는 정책까지 병행하여 시중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다. 

고금리는 확실히 물가억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인도 기업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신규투자의 취소, 기존 사업에서의 순이익 감소 등 타격을 입고 있다. 국영기업들 가운데서는 원자재가 인상과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킹피셔(항공), Shree Renuka Sugars(제당), 그리고 GTL Infra(인프라) 등이 재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1년에 17.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자재가 상승과 임금 인상, 고금리 등으로 순이익은 8.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이 부진해지면서 국영은행들의 부실자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프라 기반 부족한 가운데 투자 지연 빈발 

실물경제 측면에서 인도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인프라 부문이다. 인도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향후 인도경제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인프라 핵심 8개 부문(석탄, 원유, 천연가스, 정유제품, 비료, 철강, 시멘트, 전력)은 산업 생산에서 38%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난 2011년 10월 산업생산이 5.1% 감소하며 31개월 이래 최악의 상황이 나타난 데는 인프라 부문의 부진이 주 원인이었다. 

인도의 11차 5개년 계획(2007년 4월~2012년 3월)에 따르면 인프라 프로젝트에 5천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투자 지연으로 인해 실적치는 4,8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는 수정치가 나오고 있다. 이전 10차 계획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금액은 2,160억 달러였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인프라 투자에는 1조 달러의 목표액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인프라 펀드(IDF)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차 계획기간 중 인프라 자금조달에서 민간 비중은 36%로 지난 10차 계획기의 18%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오는 2017년까지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경기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간투자가의 관심이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배경에는 인프라 공급이 수요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항만과 도로 혼잡, 전력과 물 부족, 노후화된 철도 등으로 인해 연간 2% 포인트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아시아 3위 경제국이지만 인프라 순위는 WEF의 분석대상 133개국 가운데 89위에 그치고 있다. 

낙후된 인프라의 원인에는 기반시설 미비 뿐 아니라 운용의 비효율성도 자리잡고 있다. 도로망을 예로 들자면 도로 자체의 낙후성도 있지만 주별 도시별로 물품통과에 대한 규제까지 겹쳐 심각성을 더한다. 수도인 델리에서 뭄바이까지 거리는 1,400km 정도인데 36개의 검문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일이 소요될 정도이다. 인프라 건설계획이 확정되어도 토지수용, 환경평가 등에서 각종 민원 및 규제가 남발되어 공사 진척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 

특히 발전과 광업 부문에서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들 부문은 토지보상과 행정 승인절차가 까다로워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Orissa주의 Bedhabahal 발전소와 Chhattisgarh주의 Surguja 발전소 등이 공사 지연 상태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에서도 석탄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지연된 인프라 프로젝트의 규모만 해도 4천억 루피(약 8조 8천억원)에 이른다. 

2012년 인프라 투자 환경은 부정적 전망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발표된 신용평가사인 Fitch사의 보고서는 올해 인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인프라 산업별 고유 문제와 거시경제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2012년 인프라 시공사의 신용등급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으로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투자자들은 이전부터 인도의 인프라 부문은 에너지와 운송 부문에서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해 왔다. Fitch사는 이에 더해서 운송 부문보다 전력프로젝트 부문에서 신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에 의존하는 발전프로젝트는 연료난 우려로 인해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영 발전소들의 자금부족과 높은 발전단가 역시 어두운 전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Fitch사의 판단이다. 

Fitch사 자료에 따르면 운송부문에서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부분 고속도로 계획안이 수요타당성에서 뒤처지는데다 경기둔화의 여파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운송 역시 세계경제침체와 선진권 경기 둔화로 인해 항공 운송물량이 줄어들면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 차원에서 징세 강화 

인프라 투자와 복지 확충 등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반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대외거래 측면에서 경상적자 기조도 변하지 않아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와 같은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가 동반 지속되는 쌍둥이 적자 현상이 인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났다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기 이전인 2007년에 4.0%였던 재정적자/GDP 비중은 지난해에는 7.7%를 기록했다. 싱 총리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보조금 축소와 세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해계층의 반발로 인해 본격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빈곤층 지원 목적으로 60억 달러에 이르는 식품 보조금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선심성 법안은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출 항목은 늘어나는 데 비해 경기둔화로 인해 직접세 징수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당초 2011/2012 회계연도 예산지출 목표인 5조 3,300억 루피에서 2천억 루피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서 세무당국은 세금탈루를 막고 징세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재무부는 해외조세 담당 부서를 강화하는 한편 70여개에 달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재검토하여 해외탈세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징세 강화 조치는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인식되고 사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상품교역 불균형으로 경상적자 구조적 심화 

대외거래 측면에서 인도의 구조적 취약점은 무역적자의 확대에 기인한 경상적자 심화이다.인도의 경상적자액은 2011년 상반기(4~9월)에 322억 달러에 달했는데, 직전 반기의 169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상품교역에서는 적자액이 856억 달러로 더욱 늘어나는데 서비스 수지에서 309억 달러의 흑자, 그리고 해외송금에서의 300억 달러 흑자 등이 경상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2011년에는 루피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수입가격이 오르고 고용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인도의 상품교역에서 원자재 수입 위주, 미약한 공산품 수출 등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경상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16%로 서비스 부문(GDP의 55%)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제조업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저가 공산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2010/11 회계연도에 230억 달러였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14/15년에는 6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인도 공산품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5년 후에는 7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인도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작은 국가에 속하므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 등은 수출 규모가 GDP의 45~55%에 달하는 데 반해 인도의 수출 규모는 GDP의 21.5%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유로존에서 비롯된 선진권의 경제침체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권역별 수출대상지로 보더라도 인도의 선진권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인도의 최대 수출권역은 서아시아-북아프리카(WANA)이며 유럽의 비중은 권역별로는 2번째이지만 국가별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유로존 위기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에 대한 인도의 수출 비중은 0.1%로 미미한 편이다. 
  
유로존 위기 여파는 환율과 주식시장 불안 야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가 인도의 실물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비해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는 지난해 인도의 환율과 주식시장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 루피화는 아시아 통화 가운데 달러화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루피화는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19% 가량 폭락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신용위기가 불거진 8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인도 주식시장 역시 지난 2011년에 이머징마켓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11월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인도의 종합주가는 2011년 한해 동안 24.8% 폭락했다. 여기에는 인도의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기업수익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유럽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회수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10년에 290억 달러가 유입됐던 해외펀드는 2011년에는 10억 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해외사업이 많은 인도 기업들은 루피화 하락으로 인해 환차손(Forex loss)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에 브라질에 진출한 Shree Renuka sugars는 2011년 7~9월에만 분기 매출의 24%에 달하는 57억 루피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기업의 해외차입도 유로존 위기와 루피화 폭락의 여파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기업의 해외차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7.4%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던 바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상업용차입(ECB)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은 2011년 3월에 56억 달러로 정점을 보인 이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11월에는 16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금리와 국제금리와의 격차가 4~6% 포인트에 달해 해외차입의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차입의 부진은 수요 측면보다 유럽계 은행의 자금회수 등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루피화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금리차익은 환차손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해외차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불안요인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관찰되는 것이라면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불안요인들은 정부 정책 및 정치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지난 2011년에는 부패스캔들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이어지는 정책 공백 등이 인도경제의 발목을 잡고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과거 2008년 당시 통신사업자 선정에서의 부패혐의가 문제시되면서 몸을 사리게 된 정책 당국은 이권 개입이 의심될 수 있는 대형 인프라 투자계획들을 지연시키고 있다. 재계 역시 부패스캔들이 부각됐던 2011년 한해 동안 기업이미지 추락에 따른 주가하락에 전전긍긍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발하는 부패 스캔들 발생으로 재계 경영활동 위축 

예를 들어 인도의 대표적 재벌기업인 릴라이언스(Reliance) 그룹의 암바니 형제는 부패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생인 아닐 암바니는 그룹 내 주력 4개 부문(통신, 인프라, 전력, 금융서비스)에 대해 지분을 갖고 있는데 2011년에만 50~60% 가량의 주가 폭락을 경험했다. 또한 지난 2008년 통신사업자 선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임원들이 구속됐으며, 영국 법정에서는 릴라이언스 통신이 모리셔스를 우회하여 불법으로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형인 무케쉬는 사정이 다소 낫지만 보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주가가 28% 폭락했다. 무케쉬는 고육지책으로 향후 2년간 130억 달러를 인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패스캔들이 외부로 드러났지만 정작 인도 의회는 반부패법안을 일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경제불안을 키우고 외국인투자가들의 불신을 자아냈다. 동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 다음 의회는 5개 주의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12년 3월에 개회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정책 공백은 피치 못할 전망이다. 야당인 BJP당은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집권당인 의회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합 군소 정당들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이다. 

인도 중산층은 부패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약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패공무원을 감사하고 사법처리하자는 반부패 법안은 이미 1968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인 Lokpal 법도 이미 지난 2011년 4월부터 발의됐지만 해를 넘기도록 표류하고 있다. 

개혁 개방 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외국인투자가 실망 

나름 정당성을 갖춘 반부패법안의 통과도 힘든데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치권은 제각기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정부는 일관성을 잃고 있다.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사업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소매유통 시장을 개방하려는 정부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연기된 것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지난 12월초 프라나브 무커지 재무장관은 다양한 경제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형 슈퍼마켓의 개방안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2주 전에 발표됐던 정부안이 철회됐기 때문에 소매유통 개방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가 개방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비해 다른 개도국들의 유통시장 개방은 시기적으로 빨랐고 개방 폭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등은 이미 1990년대부터 외국계 대형소매유통업체(multi-brand retailers)에게 완전 개방을 허용 중이다. 

유통 개방안 철회로 인해서 마모한 싱 총리의 지도력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당장 인도 상공회의소와 유통업계, 그리고 Tesco, Walmart와 같은 외국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있다. 반면 개방 반대론자들은 영세 유통업자와 로컬 비즈니스를 보호한 데 대해 만족하며 향후 정부의 개방 개혁 정책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번 유통시장 개방안의 철회가 관철됨에 따라서 향후 보험시장 개방 등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민주주의 전통을 감안할 때 정부의 독단적인 개방정책 강행은 앞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반부패, 반개방 등의 사회정서의 이면에는 무질서한 민주주의(crowded democracy)가 자리잡고 있다. 빈부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권선징악, 약자보호의 사회인식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뚜렷한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눈에는 정책이 마비되고 의사결정이 사라진 상태에 다름없이 보이는 것이다. 
  

3. 시사점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인도경제 최악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012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법인 분기결산에서 내수부진과 환차손에 따른 최악의 기업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시작된 반부패운동이 경제중심지인 뭄바이까지 이어지면 경제성장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인도 중산층은 어느 때보다 반부패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층으로 배분되지 않고 부패 권력층에 편중되는 데에 대해 저항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반부패 운동이 인도 정·재계의 고질적 악습을 타파할 계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불안 해소되면 상반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반면 지난 2011년 말부터 물가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금리인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경기회복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고물가→금리인상→투자부진→경기침체 라는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후 과정들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2011년 12월 중순에 열렸던 금리회의에서 금리인상 없이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기대를 높였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조치가 2012년 1월부터 취해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2012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져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만간 고금리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정기예금액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2~5년 만기의 확정금리 상품 위주로서 고금리 수입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중순 기준으로 은행권 수신증가율이 18%에 달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포트포리오 투자자금의 일부가 시황이 나쁜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와 아직까지 고금리를 보장하는 은행예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수신이 늘면서 여신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경기회복기의 자금 사정은 양호해질 전망이다. 

제조업 육성, 인프라 투자 확충 등으로 불안요인 점차 해소 기대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실물부문에서보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대책이 가시적인 불안 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도 복잡한 정치적 사안의 해결보다 실행 가능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부터 서둘러서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심산이다. 그 일환으로서 2012년 들어 인도 정부는 1월 15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외국인투자가가 인도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뮤추얼펀드나 기관투자가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가들의 주식 투자가 간소화되어 해외펀드 유입이 늘어날 소지가 생겨 났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육성, 인프라투자 확대 등의 계획이 처방전으로 나오고 있다. 인도 정부의 국가공단(National Manufacturing Zones) 계획은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늘리고 1억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 육성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협조 국가는 일본으로 이미 9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델리-뭄바이 산업발전계획(DMIC :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에도 참여중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Tata그룹의 Ratan Tata는 인도경제의 회복은 인프라투자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ASSOCHAM)도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연간 2조 루피의 손실이 2020년에는 7조 루피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 측에 인프라 투자 확충을 조언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프라 업종으로 지정되면 은행조달 금리가 싸지고 대출조건 완화, 세제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25개 부문이 인프라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송배전, 도로, 항만, 원유 및 가스 등의 12개 핵심부문과 공항, 산업단지, 병원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10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불안요인 해소되는 과정에서 성장률은 6~7%대로 하향 예상 

인도 정부의 시장친화적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안요인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패청산, 경상 및 재정적자 축소, 인프라 재건 등에는 적어도 3~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어느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향후 5년간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은 8~9%대가 아닌 6~7%대로 하향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언제든지 큰 폭의 회복세로 돌아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해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인도 경제의 회복 속도와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11년은 인도 경제의 한계와 불안요인을 드러내 보인 한 해였다.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과 인도 가운데 중국은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한 반면 인도는 그러하지 못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보기에 인도 경제의 위기 대응 속도는 매우 느리고 정책 방향성도 일정치 않아 부정적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인도 경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불안요인들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시장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 혹은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긴 안목을 갖고 사업을 도모하는 인내력이 필요해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