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조짐의 유로존, 진전된 위기해법 내놓을지 주목

LG경제연구원 ' 뱅크런 조짐의 유로존, 진전된 위기해법 내놓을지 주목'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로존 재정취약국으로부터 예금이탈이 늘어나는 조짐이다. 뱅크런으로 번지게 되면 유로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유로존 차원의 예금보장을 비롯한 금융시스템 강화 조치와 함께 재정통합 진전 등 유로존 차원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월 6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취약국으로부터 예금 이탈 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연일 대규모로 은행으로부터 빠져 나온 자금들이 독일 등 핵심국가의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도는 덜하지만 부동산 관련 부실이 큰 스페인 은행들에서도 예금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기관인 PIMCO의 엘 엘리언의 표현대로 아직은 느린 조깅(slower jog)이라 할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대규모 뱅크런(bank run)으로 번질 경우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혼란과 경기침체가 가속되어 위기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유로존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재정취약국으로부터 예금을 비롯한 자본 이탈 
  
그리스에서 은행예금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국채에 대한 디폴트에 이어 유로존 탈퇴의 가능성이 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긴축 반대를 내걸고 제2당으로 부상한 좌파연합으로 인해 기존 긴축을 받아들이는 세력의 연정 구성이 무산되면서 그리스발 혼란은 시작되었다. 결국 6월 17일 재선거 이후로 연정 구성이 미루어진 상태여서 당분간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로부터 예금 이탈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불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로존 탈퇴 이후 예금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이다. 기존 유로화 예금이 새로 도입될 그리스의 옛 화폐인 드라크마화 예금으로 전환될 텐데, 드라크마화의 가치 급락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예금이탈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일종의 전염효과가 작용하여 재정취약국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유로존 이탈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재정취약국으로부터 은행예금을 비롯한 자본 이탈은 이미 1~2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은행 예금 규모가 2010년 이후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뱅크런 외에 재정취약국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본드런(bond run) 현상도 심각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외국인들에 의한 은행예금 및 국채,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금을 합한 자본 이탈 규모는 2011년 중 각각 1,000억 및 1,600억 유로에 달한다는 것이 Citigroup의 추산이다.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나타난 밸런스 불균형 
  
남유럽 재정취약국들의 예금을 비롯한 자본 유출 상황은 각 중앙은행의 TARGET 2 계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TARGET 2 시스템은 유로존 중앙은행간의 결제시스템이다.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ECB에 빌려주거나 빌린 돈의 밸런스를 나타내 준다. 그리스 은행에 있던 예금이 독일로 이동할 경우 그리스 은행이 그리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그리스 중앙은행은 다시 유럽중앙은행에 동일 금액만큼 채무를 지게 된다. 반대로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이 TARGET 2 계정상에서 부채를 지니고 있으면 자본순유출을 겪고 있고 이를 공적인 차입을 통해 메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본 순유입이 되고 있으면 TARGET 2 계정상에서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다.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TARGET 2 계정상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불균형 정도는 크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불균형 정도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여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0년 이후 급속 확대되었다.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TARGET 2 계정에서 남유럽 중앙은행의 부채는 늘어나고 분데스방크의 자산은 급증한 것이다. 독일의 ifo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TARGET 2 계정에 나타나는 분데스방크의 자산은 6,440억 유로에 달한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중앙은행의 부채는 각각 2,790억, 2,760억 유로이다. 
  
자금경색을 통한 실물경제 침체 유발 
  
은행으로부터 지속되는 예금 이탈은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자산 매각 또는 대출 회수 등에 나서야 한다. 신용경색이 확산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또 자산시장의 위축을 통해 은행 부실을 야기하고 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예금 이탈을 가속시킨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지난 수년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히도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내 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 역할은 수행하고 있어 ‘뱅크런-금융기관의 부도 및 파산-금융시스템 혼란-실물경제 붕괴’ 라는 최악의 상황은 방지되고 있다. 유동성 부족에 몰린 은행들의 경우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1조 유로 규모로 운영되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이 유로존 취약국의 은행권이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4개 은행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한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중단했지만 긴급자금대출(ELA)은 여전히 이용 가능했다. 일상적인 방식의 유동성 공급에 서 발생되는 손실은 유로시스템에 참여하는 중앙은행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ELA의 부실은 해당국 중앙은행에 귀결된다는 차이가 있다. ELA는 금리도 더 높다. 이 때문에 ELA를 그리스 중앙은행과 은행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유로존 정책당국의 위기대응 강도 높아질 지 주목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서의 자본 이탈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Citigroup의 추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은행예금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최고치에 비해 평균적으로 52% 감소한 상태이다. 외국인의 국채보유액의 감소율은 33%에 달한다. 아직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예금이나 채권 등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은 덜한 편이다. 외국인 은행예금의 경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최고치 대비 각각 13%, 34% 줄어들었다. 외국인 국채보유액의 경우 각각 18%, 12% 감소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남유럽 재정취약국가에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예금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후 다른 나라들의 경우 유로존 탈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식된다면, 유로존 탈퇴나 유로존 분열시 나타날 수 있는 예금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예금을 미리 빼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Citigroup의 추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자본이탈 규모는 각각 2,140억 및 2,15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은 정도의 자본이탈이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본이탈이 천천히 진행된다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공급 등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등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급속히 자본이탈이 나타날 경우가 문제이다. 
  
뱅크런이 낳을 위험성을 인식하여 유로존이나 EU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개별 국가 차원의 예금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5월 18~19일에 있었던 G8 회담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공동 예금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도 시급하다. 7월부터 출범하는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자금과 같은 유로존 공동자금을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시스템 보호 조치만으로는 뱅크런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은행권이 강화되더라도 유로존 탈퇴 또는 분열에 의한 예금 가치의 하락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에 대한 논의 확대 가능성 
  
결국 근본적으로는 유로존의 분열을 막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통합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재정취약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본드런에 대응하여 유럽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설 지 관심사다. 유럽중앙은행이 그 동안 뱅크런에는 적극 대응해 왔으나 본드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다. 특히 올 들어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취약국의 국채 매입에 나서도록 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최근 장기대출프로그램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의 직접 국채 매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유로본드 도입 논의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제기로 다시 시작되었다. 아직은 독일의 반대가 여전히 완강하다. 유로존 국가의 공동 신용에 의한 채권 발행은 독일로서는 암묵적 보증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유로본드 도입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목적의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본드의 도입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리스의 디폴트, 유로존 탈퇴 여부와 함께 뱅크런, 본드런이 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로존은 존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이제까지 유로존은 역설적이게도 위기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대응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 왔다. 그러면서 유로존 통합의 정도가 서서히 진전되어 온 셈이다. 당면하고 있는 뱅크런이 유로존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지만, 역설적으로 위기대응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일단 5월 23일 있었던 EU 특별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6월 그리스 재선거, 6월말 예정된 EU 정상회담 등 일련의 중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유로 당국과 그리스, 프랑스와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로존 내에서 유로존 탈퇴나 위기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원만히 해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차적으로 6월 그리스 재선거 결과로 나타날 그리스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 메르켈 총리가 긴축 위주의 위기대응 정책기조를 완화할 지 여부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계자금의 유출입 통한 국내금융시장 불안 당분간 지속 
  
유로존 재정 취약국으로부터 자본이탈이 심화되는 등 유럽금융시장 내에서 신용경색이 확대될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왔다. 유럽 금융기관들이 안전자산 및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대외투자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로부터도 유럽계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올들어 1~3월중 11조원에 달했던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가 4월에는 -5,957억원 수준으로 반전되었다.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불거진 5월 들어서는 24일까지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가 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유럽계 자금은 4월 중에만 1조491억원을 순매도한데 이어 5월에도 순매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투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외국인 채권순투자 규모는 1~3월중 5조2,579억원에 달했으나 4월중 -1조 435억원를 보였다. 5월에도 23일까지 -882억원으로 규모가 줄기는 했으나 순유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계의 경우 3월까지 채권 순투자 추세를 유지했으나 4월에만 2,562억원 정도 채권 순투자 규모를 줄였다. 5월에도 비슷한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보유액에서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월말 현재 각각 30.6%, 28.3% 이다. 보유 규모로 보면 각각 122.9조원, 24.8조원이 된다. 국내금융기관들이 유럽 지역으로부터 차입한 규모도 148억달러에 달한다(2011년 10월말 기준). 전체 외화차입금의 24.8%에 달한다. 유럽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유럽계 금융기관의 국내투자액이 꾸준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유로존 위기 해법이 방향을 잡아가기 전까지 유럽계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 및 외환시장의 급등락 현상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