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주요증시 등락률(2007년 5월 28일 현재) jpg 150x86 8.4 KB jpg 300x172 26.2 KB jpg 567x325 17.8 KB 장단기 금리차이와 실질GDP 순환변동치1) 추이 jpg 150x75 10.0 KB jpg 300x149 31.0 KB jpg 567x282 20.4 KB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추이 jpg 150x80 10.2 KB jpg 300x159 32.6 KB jpg 567x301 24.3 KB 제조업 가동률 및 생산증가율 추이 jpg 150x79 11.7 KB jpg 300x157 35.8 KB jpg 567x297 23.9 KB 최근 원/달러의 변동률과 달러표시 수출물가 변동률 추이 jpg 150x71 10.2 KB jpg 300x141 28.8 KB jpg 567x267 22.5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31일--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1. 최근 경제흐름

분위기 개선 그러나 실물은 교착상태

최근 들어 경제심리가 크게 호전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개선.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인의 자신감 회복. 4월 소비자기대지수가 1년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 과반수의 가계가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 심리 호전,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황 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16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4월 이후 주식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 2007년 들어 44개국 중 30개국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했으며, 이 중 20개국은 5월 중 사상 최고치 경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요와는 달리 공급측면의 부진은 지속. 지난해 부진했던 내수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 2007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에어컨, 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의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여 전기(3.7%)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 수출(통관기준)은 1～4월 중 전년동기 대비 15.3%가 증가하여 2006년 2월이후 15개월 연속 10% 이상 증가. 그러나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0%로 전년 4/4분기 수준에 머묾. 제조업이 부진하여 동 기간 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3.3%로 하락세 지속

원화 강세, 단기 외채 증가 등 금융시장은 불안. 금년 4월까지 930원대에서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이 5월 들어 920원대로하락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 원/엔 환율은 2007년 5월 28일 현재 100엔당 763.8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0월 27일(759.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와 금리재정거래가 발생하여 단기외채가 크게 증가하고 환율 불안이 가중

미래의 환율하락을 전제로 일부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선물환과 현물환의 차액을 노린 단기 외환 차입이 환율 불안을 부추김. 2007년 3월 말 단기외채 규모는 1,263억 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7억달러 증가. 통화당국은 유동성 억제조치를 취했으나, 기업과 정부 부문에서 유동성이풀리면서 오히려 전체 유동성은 증가. 유동성 환수에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은 CD발행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CD금리는 금년 초 4.87%에서 5월에는 5%를 상회. 부동산 대출감소로 영업방향을 중소기업 대출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이 1/4분기에 크게 증가. 중소기업 대출누적액이 2006년 말 290.2조 원에서 2007년 4월 말 312.3조 원으로 22.1조 원 증가

2.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연간 경제성장률 4.5% : 4.2%(상반기)→ 4.7%(하반기)

미국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유지. 미국경제는 급속한 경기침체보다는 2%대 초중반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상황. 주택경기 지표 상당수가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며 고용시장의 안정과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세가 추가적 경기 침체를 제한. 2007년 연간 성장률은 2006년 3.3%에 비해 낮아진 2.6% 수준 예상. EU지역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역내 경기 상승에 의한투자 증대, 가시적인 실업률 하락 등 2.1%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일본경제는 기업이익 증대에 따른 투자확대, 엔화약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 장기 호황기를 누리며 2.0%의 성장률 예상

국내경제는 2007년 1/4분기 들어 대규모 재고조정이 발생하는 등 경기가하강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음. 재고가 2006년 4/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며 2007년 1/4분기 중에는 1조 3천억 원 감소. 재고증가율은 감소하는 가운데 1/4분기 들어 출하증가율이 확대되는 등재고. 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도 경기회복 신호를 발신- 1/4분기 제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며 경기상승의 기대감을 더해줌. 대기업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체제조업의 1/4분기 영업이익률은8.15%로 개선.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에 따라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금리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서 콜금리를 뺀 금리 차이가 11bp에서 5월 28일 현재 62bp로 확대

소비 및 투자의 빠른 회복세를 감안하여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4.3%에서 4.5%로 상향 조정. 향후 경기는 과거 내수나 수출 한쪽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이 아닌 내수와 수출 모두에 기반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세계 IT경기 호황기의 수출주도나 신용카드 버블기의 소비주도와는 달리 수출이 10%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는 양상. 경기의 흐름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5.0%에 비해 다소 하락. 2007년 분기별 성장률: 4.0%(1/4)→ 4.5%(2/4)→ 4.6%(3/4)→ 4.7%(4/4)

상승 모멘텀을 꺾을 수 있는 리스크도 상존

현재 잠재해 있는 리스크들이 현재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타격. 대외요인으로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유가 상승세 지속 등이 리스크 요인. 국내에서는 단기외채 확대, 부동산경기 급락과 가계부실 등

특히 유가 상승세 지속은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하반기 유가는 배럴당 65달러 내외로 예상되나, 이란 핵문제나 산유국 생산시설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급등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국가의 석유생산은 세계 전체의 27%, 석유수출은 47%를 차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확대되어 미국경제 전반에 영향이 파급. 글로벌 유동자금이 안전처로 이동하는 등 글로벌 유동자금의 흐름 변화. 이에 따라 국내 금리나 환율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

국내 시중은행들의 무위험 재정거래와 일부 기업의 투기성 거래로 단기외화차입이 급증. 총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1,136억 달러로 총 외채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은행 단기차입금이 차지. 은행 단기외화차입 : 28억 달러(1월)→27억 달러(2월)→54억 달러(3월).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가능성은 없으나, 해외자금유입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내수: 하반기 중 소폭 개선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견고한 실질소득 증가세, 상용근로자 확대 등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예상(당초 전망 4.0%). 가계의 소득흐름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이 민간소비 둔화세 진정에 일조.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007년 1/4분기에 7.4% 증가하여 2002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 소비자심리지수도 2006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가계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고용상황의 질적 개선 등은 하반기 중 소비구매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 안정적인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2006년 2/4분기(2.8%) 이후 3∼4%대에서 증가세를 지속. 2007년 중 민간소비는 점차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2007년 분기별 증가율: 4.0%(1/4)→ 4.1%(2/4)→ 4.3%(3/4)→ 4.4%(4/4)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상반기의 8.1%에 비해 소폭 둔화된 전년동기 대비6.1% 증가 예상. 2007년 들어 수출호조세 지속,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등 경기가 예상보다호전됨에 따라 1/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 북핵문제의 진전, FTA타결 등 경제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지면서기업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2005년 이후 경기둔화 시기에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 내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설비투자 확대를 시사. 비제조업 투자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확대. 비제조업 기계수주가 2007년 1/4분기 중 24.1% 증가하면서 2/4분기 이후 운수장비 등 비제조업 투자 확대 예상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0.7%로 상반기의 3.7%에 비해 둔화.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던 공공 및 토목건설은 하반기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 2007년 상반기의 예산배정률은 65.3%로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공공 및 토목건설 증가세가 하락할 가능성. 주택건설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로 부진할 전망. 지방지역은 주택건설수주가 2006년 3/4분기 이후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미분양 수준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 실적을 크게 향상시키기 어려울 전망

하반기에도 수출은 10%의 증가율 유지

원화 강세기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계경기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은10.6% 증가한 1,882억 달러 예상. OECD국가의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는 등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세계경기에 대한 한국의 수출탄력성은 6.29로 원/달러(0.55), 엔/달러(-0.91)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지속은 수출확대의 제약 요인. 2007년 1/4분기 중 실질 실효환율(2006년 1/4분기 기준)을 적용한 적정원/달러 환율은 958.6원으로 1/4분기 평균환율(938.9원)보다 19.7원 높음-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이 더 이상 환율 하락에따른 손실을 자체 흡수하기는 힘든 상황. 1/4분기 중 달러표시 수출물가 월평균증가율은 5.6%로 월평균 환율하락률 3.6%를 앞서며 수출기업들이 환율전가를 확대

하반기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15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76억 달러로 2006년 하반기에 비해 24억 달러축소. 내수회복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은 전년 대비 12.8%로 수출증가율을 상회. 하반기 서비스수지 적자는 대폭 확대되어 118억 달러에 이를 전망. 최근의 원화강세도 해외소비에 대한 구매력 상승, 소비심리 개선 등이 서비스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약화

하반기 물가는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 실업률은 하락

하반기 중 물가는 2.8%로 상반기 2.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최근 유가상승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환율하락 효과가 축소되어 물가상승 압력이 가세. 2006년 하반기에 환율하락 및 유가하락으로 공산품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예상. 수요회복으로 GDP 갭이 축소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가세. 특히 교통요금 등 공공서비스의 가격인상, 집세인상 등은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임금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 임금이 10% 상승 시 소비자 물가는 3.1% 상승하여 가장 큰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은 유지될 전망

하반기 중 실업률은 3.3%로 상반기(3.5%)에 비해 하락할 전망. 2007년 실업률은 상반기에 3.5%를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에는 3.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실업률 하락은 일자리 창출 폭의 확대보다는 청년층의 비자발적인 혹은 자발적인 유휴인력 확대가 원인. 하반기에도 기업실적의 개선 폭이 제한적이고 청년층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지속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주 등 비임금 근로자는 지속적으로감 소할 것으로 예상.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2007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5.6만 명감소하면서 9분기 연속 취업자가 감소,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반영. 2007년 1/4분기 자영업주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11.7만 명 감소

하반기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 5.4%(상반기)→ 5.7%(하반기)

시장금리는 실물경기 회복,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등으로 3월 이후 상승세 지속. 회사채수익률은 2007년 초 5.3%에서 5월에는 5.54%까지 상승.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연초(4.87%)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5월에는 5.07%를 기록. 연초 이후 내수회복과 더불어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정책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리가 상승

2007년 하반기 시장금리(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AA- 기준)는 상반기에비해 소폭 상승한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정책당국이 상반기에 이어 유동성 관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3월 중 광의유동성(L) 잔액이 17.5조원 증가하는 등 2006년 이후 유동성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 안정세를 유지했던 물가가 4월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금리상승의 한 요인. 생산자물가는 1/4분기까지 1.8% 상승에 그쳤으나 4월 중에는 2.5% 상승. 반면, 해외부문 자금유입 증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로 인해 금리상승 폭은제한될 전망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932원(상반기)→ 918원(하반기)

하반기 중 엔 캐리 트레이드의 점진적 둔화 등으로 엔화의 나 홀로 약세, 신흥시장 통화의 강세 현상은 진정될 전망. 신흥시장 주가급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우려 진정 등 4월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의 재개로 엔화 가치 하락. 파산설까지 제기됐던 아크레디티드 홈 렌더즈가 자금 조달(모기지 채권매각 등을 통해 총 11억 달러 규모)에 성공. 하반기에는 일본과 미국 간 금리격차 축소에다 신흥시장의 추가 금융긴축에 따른 신흥시장 증시 조정 등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는 둔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초저금리의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일본 내부요인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청산되기는 어려울 전망. 일본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없는 한 일본 가계의 해외 고수익 자산 투자 경향,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등의 기존 추세는 지속

하반기 중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예상- 하반기에 미국경제의 둔화로 FRB가 한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미국 주택시장에서 판매량과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국내에서는 달러화 공급요인이 점차 약화되어 원/달러 환율 하락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균형내지 소폭 적자로 전환되고 외화차입, 외국인주식순매수 등도 현재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엔 캐리 트레이드의 점진적 둔화로 원/엔 환율은 상반기 100엔 당 783.1원에서 하반기 798.3원으로 상승

3. 2007년 하반기 주요 이슈 진단

① 미국 주택시장 둔화와 경착륙 가능성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경제의 경기하강 폭이 당초 예상보다확대. 2007년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에 그침.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이 경기하락을 촉발·주택건설투자가 2005년 4/4분기 이후 매분기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씩(총 -3.2%포인트) 낮추는 등 주된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주택경기 둔화의 주된 원인은 금리상승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불안. 미국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태. 연방준비위원회는 2004년 6월 이후 17차례 연속적인 금리인상과 작년6월 이후 5번째 금리를 동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 상환부담 확대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부실화, 담보대출시장 신용경색,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전이. 2006년 4/4분기 중 서브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은 13.3%, 주택압류율도4.5%로 상승- 2007년 3월 기존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8.4% 감소했으며 중위 기존주택 가격도 0.8% 하락.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3월 신규주택 판매량은 93만 7천 채로, 전월 대비16.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비도 20.1% 감소

하반기 중 미국경제가 2% 미만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음. 첫째, 주택경기 침체의 단초를 제공한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음. 유가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우려는 있으나, 경기둔화 추세를 감안하여 금리인상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큼. 둘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전반적인 주택부문 침체로 확산되지 않을 전망·대출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은 2.6%, 주택압류율은 0.5%에 불과. 향후 5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압류처분 물건 수는 110만 채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담보물건의 1% 수준에 불과. 셋째, 주택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민간소비의 전면적 위축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민간소비 및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2007년 3월 현재 비농업분야 취업자 수가 18만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전 분기 대비 0.1% 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

미국경제의 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되어, 2007년 하반기 중 미국과 기타 주요국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2007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초반으로 경기둔화 폭이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를 초래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전망. 미국경제 불황 시 예외 없이 세계경제가 침체되었으나, 경기 사이클 내완만한 둔화국면에서는 세계경제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 현 미국경기의 침체가 전 세계가 동일한 충격을 받은 오일 쇼크나 IT 버블 붕괴와는 달리 주택경기 침체라는 미국 고유의 요인에 의해 촉발. 유럽 경제가 2005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전년과 비슷한 성장을 지속(IMF 전망)

② 국내 주택가격 하락과 거시경제

2007년 중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 2007년 들어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 주택가격상승률이 2006년 4/4분기 6.3%에서 2007년 1～4월 중 1.6%로 하락, 주택담보대출도 동 기간 10.1조 원 증가에서 1.2조 원 증가에 그침.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및 충격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주요 선진국들의 선례로 볼 떄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주택건설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감소효과를 수반. 일본이나 북구 유럽과 같이 부동산버블이 터지면서 가계 및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경기가 크게 후퇴하는 사례가 존재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가계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은행 및 금융권의 LTV(Loan-to-Value)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되는 정도는 제한적. 주택담보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의 LTV가 50% 이하이며 금융권 전체는 50.3%로 미국(86.%) 및 영국(90.0%) 에 비해 양호.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지난 수년간의 가격상승분을 고려할 때 큰 애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 가계 역시 전반적인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일부 계층이 존재. 주택가격 변화가 채무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시상환부채비중이 50% 미만으로 하락하고 만기도 꾸준히 상승. 그러나,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가계의 지급이자 비율이 상승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부담이 과다

역의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감소나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한국의 경우 자산효과는 선진국과 달리 금융시장의 미발달, 낮은 주택보유 비율 등으로 자산효과가 미미한 수준.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자산효과에 의해 0.02% 느는데 불과해 자산가격 하락 시에도 역의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의 감소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주택건설 역시 이미 부진한 상태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효과도 제한적.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강화로 주택건설은 이미 침체하면서 2006년 중 주택가격이 11.6% 상승했음에도 주택건설은 2.4% 하락. 이에 따라 주택건설의 추가적 하락의 여지가 작음

2007년 주택가격은 하락요인이 우세하나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2007년 주택시장은 그 동안 높이 증가한 가격수준에 대한 조정 가능성,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등으로 가격하락요인이 우세.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서울 및 강남아파트의 경우 각각 10.1배와12.9배에 달하는 등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 확대의 여지가 희박. 부동산관련 세제 및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정책과 금리인상의 효과가 가시화. 그러나, 지역적 수급불균형, 전국적인 각종 개발사업과 대선으로 인한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기는 어려울 전망.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89.7%와 96.8%로 전국(105.9%)에 비해 낮아 잠재수요층이 상존. 또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요인역시 주택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③ 엔 캐리 트레이드의 지속 가능성

2007년 4월 들어 최근까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 엔 캐리 트레이드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인 엔화 순매도포지션이3월 초 급격히 축소되었다가 4월 초 이후 다시 2월 말 수준으로 근접. 3월 말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쇼크를 회복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우려가 크게 진정된 것에 기인. 엔 캐리 트레이드의 확대로 엔화의 나 홀로 약세 및 저평가가 심화. 2007년 3월 현재 실질실효환율지수(2000=100)는 65.74로 엔화는 35% 정도 저평가된 상태

엔 캐리 트레이드 재개 원인은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금리격차,세계 증시의 호조세 지속에 따른 위험 기피현상의 약화 등. 일본의 두 차례 금리인상(2006년 7월, 2007년 2월)에도 불구하고 미국, EU및 아시아 국가들의 금리인상으로 큰 폭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존재·금년부터 퇴직이 본격화되는 단카이(團塊) 세대 등 개인투자가들이 고수익 실현을 위해 해외투자를 모색. 세계 금융시장의 호조로 고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담하는등 위험 회피현상이 약화. EMBI+6)가 2005년 상반기 400bp 수준에서 2007년 4월에는 1996년 3월이후 최저 수준인 157bp로 하락

주요 신흥시장의 추가 긴축,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고조 등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점진적 축소가 예상- 중국 등 신흥시장이 과열 경기진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긴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점증. 5월 18일 인민은행은 예대금리와 지준율 인상, 위안화의 일일변동폭 확대(±0.3% → ±0.5%)를 동시에 발표.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이슈는 하반기에 더욱 부각될 전망- 일본의 금리인상도 당분간 이슈로 부각되지 않겠으나, 참의원 선거 이후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 중앙은행은 초저금리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BOJ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의 정상금리는 2% 수준). 엔화의 나 홀로 약세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될 경우일본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④ 국내 외화차입과 그 영향

재정거래 지속과 엔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엔화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외화차입이 증대.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금리차가 스왑레이트(선물환율-현물환율)를 상회하는 불균형 상황이 지속. 국내외 금리차가 스왑레이트를 상회할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원화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차입이 발생- 엔 캐리 트레이드로 국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고, 원/엔 환율의하락기대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은행)의 엔화대출은 2005년말 8,078억 엔에서 2006년 말 1조 2,261억 엔으로 51.8% 급증. 단기외채 규모는 2006년 말 1,136억 달러에서 2007년 3월 말에는 1,263억달러로 3개월 간 127억 달러가 증가

외화차입 확대로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 우위가 강화되고, 원화의 나 홀로 강세현상 심화. 2007년 1월～3월 경상수지는 1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본수지는 48.4억 달러 흑자를 기록. 달러화 공급 우위로 2006년 이후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 원/달러 환율은 2005년 말 1,011.6원에서 2006년 말 929.8원으로 달러당81.8원 하락, 절상 기준으로 8.8% 절상. 2006년 동북아시아 통화 중 원화는 싱가포르 달러화(8.5%), 위안화(3.3%),대만 달러화(0.7%), 엔화(-0.8%)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절상(달러화 대비 기준)

외화차입의 확대는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 또는 역전 현상에 일조- 금리 재정거래 과정에서 유입된 외화자금의 대부분이 국내 채권에 투자되면서 장기금리의 하락에 크게 영향. 2006년 중 외은지점의 국채(국고채+통화안정증권) 순매입액은 16조원으로 2005년(2.9조 원)의 5.5배 증가, 2007년 1～2월에도 8.6조원에 달함. 2006년 초 가파르게 우상향하던 수익률 곡선이 점차 완만한 우상향을 전화하여, 2007년 4월 27일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도 발생. 2007년 5월 22일 국고채 3년물 수익률(5.16%)이 3개월 CD금리(5.07%),국고채 1년물(5.15%)를 소폭 상회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진입

4. 정책제언

정책기조: 경기회복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

현재의 경기상승 모멘텀이 내년에도 꺾이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운영. 재정과 금융정책 등 거시정책은 경기 중립적 모드로 전환. 부동산시장과 같은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거시정책의 후순위. 미국경제 경착륙, 환율 급변동, 국내 부동산 경기급락 등 대내외 경제환경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

환율정책은 원화가치가 한국경제의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최근 원화 가치는 수출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 또한 경상수지 균형,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특히, 한국과 경쟁관계인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정책방향은 외화차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강화, 생산적 해외투자 촉진, 당국의 외환시장 영향력 복원 등 다각적으로 대응

금융 및 재정정책은 중립적으로 운용. 한은의 목표 콜 금리(4.5%)는 당분간 동결이 바람직. 금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4%대 초반이 예상되지만, 향후 경기가 상승할 것을 감안하면 긴축과 부양 모두 바람직하지 않음. 금리인상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확대, 원화 가치의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의 재무상황, 환율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 또한 하반기 중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산지출 수준(2006년 대비 5.8% 상승한 237.1조 원)을 유지.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상반기 중 55.7%)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여 하반기 추경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

대내외 위험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주력. 주택가격 하락이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 금융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정책 등 정부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단기외채 급증 자체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외국자금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단기외채를 관리할 필요. 미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급격한 자본유출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 강화. 최근 유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 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황인성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