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LG경제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기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들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높아지고 빈곤층 비중이 낮아지는 등 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축소의 주된 원인은 경제성장 둔화로 우리나라의 고성장을 이끌어가던 부문의 소득이 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졌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둔화되었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산업부문의 소득둔화 추세가 나타난다. 가구주와 배우자간의 소득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점도 소득격차 완화 요인이다. 고소득 가구의 배우자 실질소득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세금, 사회보장 지출 등 정부의 재정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사회수혜금이 줄어들고 고령층이나 유아 등 특정 연령층에 대한 연금이나 장려금 등의 지급이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고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환급금도 늘면서 재정의 분배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소득격차 완화에도 불평등에 대한 체감도는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취약계층 내에서의 격차 확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자영업, 여성가구 등 취약한 계층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늘었지만 내부의 소득격차도 같이 늘면서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취약계층에서도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가계가 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가계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조세 누진성 강화, 사회수혜금 확대 등으로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늘리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정부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1. 글로벌 소득격차 
2.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3. 취약계층 내 소득격차 
4. 맺음말 
  

1990년대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불평등도의 빠른 확대를 경험한 바 있다. 세계화와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그동안 소득불평등 확대는 고성장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화두는 점차 성장에서 불평등 해소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는데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반부터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2008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연령이나 종사상 지위, 성별 등으로 구분된 주요 집단 내에서의 격차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 글로벌 소득격차 
  

1990년대 이후 소득격차 확대 추세 지속 

OECD 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속도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OECD 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1995년 0.301에서 2008년에는 0.314까지 높아졌으며 2010년에도 0.316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1> 참조). 소득 10분위 배율, 즉 하위 10% 소득에 대한 상위 10% 소득의 비율도 1995년 8.9배에서 2010년 9.8배까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OECD 평균보다 소득격차가 크다(<그림 2> 참조). 2010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38로 선진국중 가장 높았으며 10분위 소득배율도 15.9배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의 소득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일본, 영국도 OECD국 평균보다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소득분배의 평등도가 상당히 높지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평등하다고 알려진 프랑스, 스웨덴 등도 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빠르게 상승한 바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도가 더 높다. OECD 국가 중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 터키 등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선다. BRICs 국가들도 소득불평등도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높아졌다. 중국은 높은 소득격차로 인해 지난 10년간 발표하지 않던 지니계수를 올해 공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4로 발표되었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러시아, 브라질도 소득불평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세계화가 소득격차 확대의 주원인 

전세계적인 소득격차 원인으로는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대외적 요인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 국내경제 요인, 그리고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 등이 주로 지적된다. 특히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빠르게 높아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기적으로도 세계화의 진행과 소득격차 확대 시기가 일치한다. 세계 GDP 대비 교역비중은 1980년대 20% 내외에서 정체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해 현재 40%를 상회한다(<그림 3>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 속도가 다소 주춤해진 것도 교역의 위축 등 세계화의 둔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세계화는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가진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개도국과 경쟁하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물론 개도국의 저가 생필품이 유입되는 점은 선진국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그보다는 임금격차가 커지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화는 IT 등의 빠른 기술진보와 결합하면서 소득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IT 기술이 교역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의 격차가 커졌다. 개도국에서도 선진국과 경쟁하는 부문의 소득은 선진국 근로자들과 유사해지는 반면 전통적 산업 부문의 소득은 정체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소득불평등도는 하락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를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고 소득격차를 측정해보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세계은행에서 계산한 글로벌 통합 지니계수는 2002년 0.706을 피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글로벌 통합 지니계수가 각국의 지니계수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선진국의 최고소득층에서 저개발국의 극빈층까지 모두 포함하는 세계전체 가계의 격차가 개별 국가 내의 격차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고성장하면서 국가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평균성장률은 1990년대까지만해도 각각 2.7%와 3.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는 1.8%와 6.2%로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5> 참조). 개도국에서 고소득자들이 늘어나면 세계 전체로 볼 때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중국 상위 10% 가계의 평균 소득은 2,800달러로 미국의 하위 10% 가계의 소득 5,8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2011년 중국의 상위 10% 소득은 22,500달러로 높아져 미국의 하위 10% 소득의 4배가 되었으며 소득 3분위, 즉 하위 20~30% 가계의 평균 소득 21,600달러보다 높아졌다. 중국의 10% 인구가 1억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도국의 고성장이 글로벌 소득격차를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소득격차를 줄이는 요인이지만 개별 지역에서는 격차를 늘린다는 양면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 장벽을 초월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별 경제주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평균 소득이 낮은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개별 경제주체의 능력에 따라서 높은 소득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유사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어떤 국가에 거주하는가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소득수준이 결정된다면 전세계 통합 지니계수와 개별 국가의 지니계수가 유사해질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이 통합되어 가면 전세계 통합 지니계수는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계속 낮아지고 개별국가의 지니계수는 높아지면서 두 지표가 서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질혼, 재정위기도 소득격차 확대 요인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과거 저소득층이었던 여성들의 소득을 높여 가계소득 불평등을 축소시키지만 부부간 근로소득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동질혼 현상이 강화되는 점은 소득격차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 중반에 비해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의 동질혼 비율(소득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동일 및 인접 소득분위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34%에서 40%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3개 분석대상 국가 중 21개국에서 동질혼 현상이 강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빠르게 늘면서 소득격차 확대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간의 소득 편차가 2인 이상 가구보다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부정책도 소득격차를 늘렸던 것으로 지적된다. OECD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시장경쟁을 확대하고 고용보호를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노조조직률이 낮아지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임금격차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은 저소득층 및 은퇴연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축소,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최근 소득격차가 빠르게 커지는 상황이다. 

개도국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고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소득불평등 확대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 인프라, 교육서비스, 사회보장 등 경제발전의 혜택이 도시에 집중되어 농촌과 도시 인구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바 있다. 성, 인종간의 차별도 개도국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여성의 실질임금수준은 남성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교육서비스에 대한 성별 접근차이는 성별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역사적 피지배민족이 지속적으로 빈곤층을 형성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은 사회보장 범위가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고, 역진적인 소비세가 세수의 주요 원천이어서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금융위기 이후 소득 격차 완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주요국과 유사하게 1990년대부터 소득격차 확대 추세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니계수가 높아지다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그림 6> 참조). 장기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90년 0.256에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0.288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2008년에는 0.294에 이르렀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 대비 하위 20% 소득 비율)도 1990년에 3.7배에서 2008년에는 4.9배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속된 세계화 추세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교역, 금융, 제도 측면에서 개방도가 빠르게 높아진 바 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1990년 27.6%에서 2008년 50%를 넘어섰다(<그림 7> 참조).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금융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제도의 세계화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와 5분위 소득배율 등 소득격차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전체 가구 기준 지니계수는 2008년 0.314에서 2012년 0.307로 낮아졌고 5분위 소득배율도 5.7배에서 5.5배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인구) 비중이 2008년 63.1%에서 2012년 65.0%로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비중)과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인구) 비중이 동시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이다(<그림 9> 참조). 1990년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악화된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도의 증가추세는 진정되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득 둔화폭 커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축소의 주된 원인은 경제성장 둔화로 우리나라의 고성장을 이끌어가던 부문의 소득이 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소득)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2.9%에서 위기 이후에는 2.1%로 하락했는데 5분위(상위 20%) 고소득층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3.5%에서 0.9%로 더 크게 떨어졌다(<그림 10> 참조). 저소득층의 소득이 빠르게 늘어서라기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점이 소득격차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 4.9%를 기록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3.1%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11.7%에서 6.7%로 크게 둔화되었다. 세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수출비중도 2000년 38.6%에서 2008년 53.0%까지 빠르게 높아졌다가 이후 속도가 크게 완화되어 2012년 기준 56.5%까지 높아지는 데 그쳤다. 결국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이 위축되는 데 따른 충격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산업별로 보더라도 고소득 산업부문의 소득둔화가 뚜렷하다. 상대적으로 취업자 소득수준이 높은 전기가스 수도, 금융보험, 보건복지서비스,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다른 산업들에 비해 낮아졌다. 반면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등 평균소득이 낮은 산업부문에서 소득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그림 11> 참조). 

학력별로 보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은 고학력 계층에서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학력이 고졸 이하인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가 없으나 대졸 이상 가구주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다(<그림 12> 참조). 특히 가구주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2008년 대비 2012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증가율은 -1.5%를 기록했다. 대학원 이상 학력 근로자의 비중이 큰 전문가 직종의 소득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뚜렷하게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소득 상관관계 둔화 

일반적으로 가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소득격차는 개인간 소득격차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가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지만 가구주만으로 계산해보면 0.4를 넘어선다. 가구주 소득과 배우자 및 기타 가족구성원 소득이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 소득의 격차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비슷한 소득계층끼리 결혼하는 동질혼의 비중이 높다면 상쇄효과가 줄어들면서 가계소득 격차가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5분위(상위 20%) 고소득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4%인 반면 1분위(하위 20%) 저소득자의 배우자 노동시장 참여율은 16%에 그친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한 5분위 고소득자의 배우자 평균노동소득이 약 218만원인 반면, 1분위 저소득자의 배우자 평균노동소득은 44만원으로 더 적다. 고소득 가구주일수록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고 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동질혼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 상관관계는 변화를 보인다. 부부간 소득의 상관계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져 2000년대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고소득 가구일수록 배우자 소득 증가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상위 20% 고소득 가계의 배우자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5.4%에서 금융위기 이후 -2.2%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그림 14> 참조). 하위 20% 가계의 배우자 소득증가율도 낮아졌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결국 배우자 소득이 가계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고소득층의 배우자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문이 교사 등 교육서비스 부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우자 실질 소득증가율이 0.2%로 배우자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 2.4%보다 낮았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집중되는 음식숙박업 등은 상대적으로 배우자 소득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 산업의 소득이 정체되는 현상이 배우자 소득에도 반영되면서 소득불평등을 더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 미흡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정책은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와 여기에 공적 이전과 세금, 사회보장 등이 포함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를 재정을 통한 분배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재정의 분배효과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금융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효과가 더 커지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림 15> 참조).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분배 기능은 강화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공적 연금 소득은 2008년 이후 연 12.3%씩 상승해 상위 20% 가구의 상승률 1.7%보다 크게 높았다(<표 1> 참조). 국민연금 수령이 점차 본격화되고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고령층 가구의 소득을 높였기 때문이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 연금도 저소득가구에 집중되어 소득분배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수혜금은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증가율이 떨어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사회수혜금은 2000년대 중반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21.8% 늘다가 2008년 이후 -2.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5분위 고소득층의 사회수혜금 증가율이 평균 21.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156.9만명을 피크로 줄어들어 2011년 146.9만명으로 줄어들었다(<그림 16>). 사회복지 수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육아 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 실업급여, 다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장려금 등 보편적 복지가 늘면서 사회수혜금의 혜택을 고소득층에서도 누리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세금환급금도 소득 역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이후 저소득층의 세금환급금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평균 20%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2012년 기준 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세금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과 연금납부 등 지출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의 지출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2008년 이후 소득 1분위 계층의 세금납부는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6.5%씩 늘어 5분위 증가율 1.5%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지만 소득증가속도보다 세금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 점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납부액도 저소득층 가계에서 빠르게 높아졌다. 연금납부는 미래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지만 당장은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노후대비가 불투명한 저소득층이 당장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취약계층 내 소득격차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분배의 공평성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었고 최근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개선폭이 크지 않아 이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 즉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계층 내에서 격차가 커지는 현상도 불평등을 크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줄었지만 개별 국가 내에서 격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불평등을 호소하듯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격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 저학력자, 여성가구주 등 취약한 계층 내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취약계층에서는 빈곤율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층 빈곤 심화 

연령별로 볼 때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계층은 고령층이다. 60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그림 17> 참조). OECD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격차는 높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지니계수는 OECD국가 중 19번째로 평균수준이나, 은퇴연령인구(65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3번째로 높다(<그림 18> 참조).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아직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해 GDP 대비 공적 연금의 급여지출 비중(2009년 기준)이 멕시코(1.4%)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1.7%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인 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그림 19> 참조). 은퇴 후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소득증가율은 연평균 5.6%로 평균 증가율 4.6%를 상회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인 소득격차도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연령층의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97에서 2012년 0.409로 높아졌다(<그림 17> 참조). 2008년 이후 고령층 내의 상위 20% 고소득층은 연평균 5.7%의 소득증가를 기록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0.8% 증가에 그쳤다. 

자녀교육비나 주거비 등의 높은 부담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에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고령층 내에서도 취업자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소득격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령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60대 연령층은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소득증가율이 높았지만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연령층은 소득증가율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빈곤층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다. 70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즉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중은 2008년 58.6%에서 2012년 60.1%로 증가했다(<그림 20> 참조). 고령층의 취업 증가가 전반적인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취업할 능력을 상실한 고령가계들은 사적 이전소득, 즉 자녀나 가족들에게서 받는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보장 수혜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소득은 늘었지만 빈곤율 확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30%에 달해 OECD 평균인 16%를 크게 상회한다. 자영업 가구는 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나타나며 특히 자영업 내 소득격차가 크고 빈곤율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2000년대 이후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 다시 자영업자가 증가추세로 돌아선 바 있다. 자영업종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임금근로 부문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0년 대비 2012년을 비교해보면 평균 소득 측면에서는 자영업 가구의 성과가 조금 더 높았다. 자영업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9%로 임금근로자의 4.1%를 다소 상회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소득격차가 줄어든 반면 자영업 가구 내에서는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표 2> 참조). 이는 자영업 가계의 소득증가가 일부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 진출의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영업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졌다는 것이다. 

자영업 가계의 상대적 빈곤율도 2010년 7.8%에서 2012년 10.3%로 크게 높아졌다. 자영업자 가구의 10%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인 월 89만원(가구원수로 조정한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상대적 빈곤층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2.6%에서 13.9%로 높아졌다. 

자영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종에서 소득격차 확대 및 빈곤화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자영업 증가의 상당수가 도소매업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령층뿐 아니라 장년층과 청년층까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에서부터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도소매업종으로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바 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지니계수는 2010년 0.261에서 2012년 0.300으로 높아졌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2010년 8.1%에서 2012년 14.3%로 급격하게 늘어 다른 자영업종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 비중 40% 상회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도 평균 소득증가율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았지만 소득격차도 함께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 가구주는 남성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독신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도 여성이 가구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년 이후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5.0%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4.6%를 상회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들은 여성가구에서 더 악화되었다(<표 3> 참조).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여성가구주에서 더 빠르게 늘었다. 여성가구의 30%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구 구성원의 비중은 전체의 20%에 다소 못미치지만 빈곤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43.5%에 달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커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혼, 사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육아부담으로 취업기회가 제한된 여성가구들은 사회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가구가 소득격차와 빈곤율이 높아졌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도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빈곤 증가추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이 커지는 상황이다. 
  

4. 맺음말 
  

전세계적인 소득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 교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에 따른 기술의 빠른 전파로 세계 근로자들간의 경쟁은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교역 둔화에 따른 충격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주력산업의 성장이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과거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확대가 선진국과 경쟁하는 부문의 소득이 늘면서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개도국과 경쟁하는 부문의 소득이 둔화되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노동이 늘면서 가계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의 역할이 줄어드는 추세속에서 이러한 효과도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선진국 평균 수준이며 개도국보다 낮은 편이다. 적정한 수준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분배를 균등하게 가져가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막고 장기적 성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IMF 분석에 따르면 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소득분배의 평등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소득격차 완화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득 둔화, 가족노동 증대 등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크며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아직 유럽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크지만 우리나라도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복지지출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조세 측면에서 과도하게 역진적 성격이 강한 세금환급제도를 정비하고 조세누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취약자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혜금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및 여성가구의 시장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가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활력 회복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이루기 위해 주력부문의 성장활력 회복과 함께 내수산업의 빠른 발전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부문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다양한 내수산업 부문에서 생산과 고용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