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경기 호전되나 회복속도는 완만

LG경제연구원 '2013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경기 호전되나 회복속도는 완만'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회복이 재개되고 유로존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등 선진국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리상승이 자산가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그간 자본유입이 많고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된 중국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성장견인 역할 축소로 장기적인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연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기도 하반기중 상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요회복이 세계교역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게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하반기중 완만하게 회복되고 건설투자도 지난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 지속 등으로 소비의 회복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중 엔저에 따른 경쟁력 저하 효과가 본격화되고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3%대로 높아지면서 연간으로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확대가 빠르지 않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는 1.4% 수준의 낮은 상승에 머물 전망이다. 자영업 취업자 감소로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5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외국인 자금유출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평균 1,1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하반기중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기 호전 

2010년 이후 지속되어 온 세계경제의 하향추세는 금년 들어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요국가들의 평균으로 계산한 세계경제성장률은 2010년 5%대에서 지난해 3분기 연율 2% 정도까지 낮아진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올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유로존의 국가신뢰 위기가 진정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세계경제의 하락흐름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자동 예산 삭감(sequester)에 따른 경기둔화, 중국의 지속적 성장세 저하 등이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세계경기가 상반기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예산삭감 효과는 2분기를 정점으로 이후 축소될 전망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투자와 관련 내구재 수요 확대,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미국경기의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다. 국가신뢰 위기가 크게 줄어든 유로존도 바닥을 다지면서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선진국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교역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은 지난해 제로성장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들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금년 들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저점을 지나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구전략과 중국의 감속성장으로 세계경제 회복의 힘 약화 

하반기 세계경제의 중요한 관건은 출구전략의 영향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만큼 출구전략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면 출구전략의 시점이 연기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둔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은 세계경기의 회복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늘려놓은 유동성 회수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투자와 소비 등 수요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금리인상은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부증권(MBS) 매입 축소 등에 따른 주택 대출금리 상승은 미국 및 세계경기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실물경기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본 유입이 많았던 국가, 외채 및 경상수지 적자가 많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 및 금융위기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부동산 버블과 금융부실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 교역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하반기에 다소 높아져 연간으로 3.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성장률로 2010년 이후 이어지던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초 세계경제 전망이 3%대 중반에 이르던 것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준이다. 선진국의 성장률 상승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세계경기의 회복추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3%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주택가격 상승이 수요확대 이끌 전망 

미국은 현재 자동예산삭감 효과로 연초의 회복세가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주택경기 상승이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민간부문 활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저축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부채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월 시작된 예산삭감의 효과는 2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삭감이 장기에 걸쳐 지속될 예정이지만 전기 대비 성장률이나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경기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는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다. 주택가격은 올해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주택착공 등 공급과 매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그림 4> 참조). 자산효과로 소비가 늘어나고 주택 건설투자 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실물경기 회복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의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주택대출 금리(30년 기준)는 5월 평균 3.5%에서 4.5%로 거의 1%p 가량 급등하였다. QE3의 중단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경향이 없진 않지만, 대출금리의 상승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대출 금리가 1%p 오를 경우 주택구입능력은 약 10%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현재 주택가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할 정도로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목적의 현금 구매비중이 높고(5월 기준 33%), 금융위기 이후 신생가구수가 증가하는 등 주택수요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가격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연 2% 내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듯 

유로존 경제도 하반기에는 침체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산업생산이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그림 5> 참조). 

은행동맹 관련 일정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위기국에서 노동시장 개혁, 경상수지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경제불안감이 줄어들고 있다. 국가 신뢰위기가 줄어든 만큼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기조가 성장에도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갈 전망이다. 

다만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충격은 유로존의 본격적인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로존은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출태도가 여전히 엄격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투자와 소비 등 민간수요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높아 금리 상승으로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로존 경제는 하반기 호전되더라도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중 소폭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은 성장전략 발표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내수위축의 악순환 흐름이 멈추었다는 점이다.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심리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내수와 생산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엔저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투자 및 고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기회복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본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될 경우 경기부양책의 부작용, 즉 재정부담 확대에 따른 신뢰 저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급격한 충격이 발생할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단기급락 우려 적으나 장기적 감속 불가피 

중국은 올들어 성장률 저하추세가 이어지는 데다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금리급등은 지방정부의 적자 및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대출부실화 정도가 아직 높지 않고 재정동원 능력도 크기 때문에 단기적 금융위기 발생 및 급격한 성장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리급등 이후 우정저축은행, 농업은행, 국가개발은행 등이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정부의 성장조정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세계경제 환경 악화 등으로 성장활력이 떨어질 때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투자, 부동산 관련 투자를 확대시켜 성장을 유지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중국은 장기적 감속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하반기에는 세계교역의 증가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겠지만 투자둔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7%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브릭스국, 장기추세에 못 미치는 성장 

기타 브릭스 국가들도 하반기중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수출은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국제 유동성 흐름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 양적 완화 기간중 외국인 자금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인도, 브라질 등은 출구전략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자금의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가치도 하락압력을 받으면서 물가부담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브라질은 높은 재정적자로 경기부양책 시행이 어려운 데다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어 외국인 자금 유입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하반기 경기가 다소 호전될 여지가 있지만 연간 5% 내외의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석유부문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유가의 장기 하향안정 예상으로 수출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출구전략, 신중하게 시행될 것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출구전략을 언급하고 나섰으며 중국도 구조개혁을 위한 디레버리지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은 향후 글로벌 경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통화완화가 각국에 미친 영향이 컸던 데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가 미국의 회복세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책금리 인상이나 보유자산 매각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될 것이다. 대신 양적완화의 축소와 같은 ‘속도조절’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조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정책 정상화의 충격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양적완화 축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작되어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자산매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리 인상은 2015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미연준은 금리인상의 조건으로 실업률 6.5%, 물가상승률 2.5%를 제시한 바 있다. 물가 안정세를 감안할 때 실업률 하락이 관건인 상황이다. 최근 추세대로라면 내년 말쯤 실업률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감축 등으로 향후 고용 개선세가 둔화될 수 있어 인상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정책금리는 2015년 중반 인상되기 시작해 2016년 말 경 3%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대 초반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수준이다. 

글로벌 금리 상승 국면 진입… 취약 국가의 자본이탈 우려도 

미연준의 신중한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회복세와 함께 향후 통화긴축에 대한 전망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금리 인상기를 보면 시중금리(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정책금리보다 약 5~6개월 정도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그림 7> 참조). 이번에는 양적완화 축소가 정책 정상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리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올해 상반기 2% 수준에서 하반기 평균 2.7%, 내년 연평균 3.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 및 미국으로의 자본환류 등을 통해 각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각국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유출되고, 낮아졌던 투자 위험에 대한 민감도도 다시 높아질 것이다. 그간 자본유입이 많았던 신흥국들은 자산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국가간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급격히 이탈할 우려도 있다. 

특히 브라질이나 터키 등은 그 동안 해외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한편, 경상수지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산 버블을 우려하여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자산가격과 함께 통화가치가 급락하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안심하기 어렵다.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외채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외환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외채 급증,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도 많아 향후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상황을 피하긴 어렵다. 일본, 유로존 등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시중금리는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일본과 유로존의 금리도 동반 상승한 바 있다. 경제여건에 비해 금리 상승이 가파를 경우,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는 한편 국채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불안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 

변동성 커지는 가운데 달러는 강세, 신흥국 통화는 약세 흐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및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가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각국 통화정책의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가 달러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 언급 이후 달러당 100엔대로 올라선 엔달러 환율은 당분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당 100엔 전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일 금리차가 확대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되면 다시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달러당 95엔에서 하반기 102엔, 내년 평균 달러당 105엔 수준이 전망된다. 

유로화 환율 역시 약세가 전망되지만, 엔화에 비해서는 약세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진한 경기에 대응할만한 추가적인 통화완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올해 상반기 평균 유로당 1.31달러에서 하반기 1.29달러, 내년 평균 유로당 1.27달러로 완만히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다소 빠르게 절상되었던 위안화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핫머니 유출 가능성 등으로 절상 속도가 다시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절상속도 조절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위안화 환율은 하반기 평균 달러 당 6.12위안, 내년 평균 달러당 6.05위안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 

국제유가는 비OPEC의 공급확대로 인한 수급사정 개선이 이어지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원유수요가 큰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성장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셰일층에 매장된 원유인 타이트 오일과 캐나다의 오일샌드 등 비전통 석유의 생산 확대 등으로 원유공급능력은 전년대비 2.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능력 확대로 유가의 하락 여지가 크지만 복지재정 수요가 큰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국이 100달러 수준의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00달러 내외, 내년에는 90달러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집트 내정불안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국제유가 불안요인이 될 전망이다. 세계 원유의 2.5%(220만 b/d)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이집트의 상황이 격화되면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될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최소 120달러 이상까지 급등할 위험성이 있다.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증가에 맞춰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구리 등에서는 신규 광산의 생산 개시로 인해 초과공급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가격은 온화한 기상으로 공급이 늘면서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낮은 재고수준이 곡물 가격의 하락 폭을 제한할 것이며, 기상 이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국내경제 전망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된 국내경기의 지속적인 성장활력 저하 현상은 금년 들어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3.4%에 달해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싸이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지적 저점에 이른 경기는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세계수요를 선도하는 미국경기가 조정을 받고 있는 데다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 상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완만한 회복 

하반기 국내경제는 상반기보다는 성장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국내경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 경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그림 11> 참조). 이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의 수요 확대가 세계교역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반기중 미국의 경기회복이 재개되고 유로존도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이 다시 상승기조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내구재 완성품 및 관련 부품의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문에서의 소득창출이 재개되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면서 내수경기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은 하반기 중 엔저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엔저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크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최근 수출단가를 떨어뜨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등 내구재 부문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투자주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SOC 및 주택 투자 성장이 제한되는 점도 장치산업 수출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내수부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의 회복추세가 뚜렷할 전망이다. 상반기 경제불확실성 확대로 설비투자가 크게 줄었으나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도 공공건설과 SOC투자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지난 3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의 회복은 느리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상승 부담이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령층의 소비성향 저하 현상은 올들어서도 지속되면서 내수회복 체감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하반기 성장속도는 상반기보다 소폭 빨라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나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의 부진을 감안할 때 3% 중반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의 회복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3% 중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세계교역 늘면서 하반기 회복 

수요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국내경기의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대비 0.6% 성장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계교역, 특히 선진국 수입수요가 별로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들어 1~4월까지 세계수입 증가율은 0.7%에 그쳤으며 특히 주요 선진국 수입은 3.4% 감소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별 수출의 흐름을 보면 5월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부문의 수입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 전기전자 부문의 수입수요는 올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도 2분기부터 반등하는 모습이다(<그림 12> 참조).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한 후 4분기 이후에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 수입수요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2분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재발하면서 위축된 수요가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평균 30% 줄어들어 전체 수출을 크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던 선박수출도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반기 중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집중되고 세계 교역 회복과 함께 발주물량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중 엔저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은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된 급격한 엔저에도 불구하고 우리수출에의 영향은 상반기까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그동안 크게 악화되었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하락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저로 수익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올 4월 이후 일본기업들의 단가인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그림 13> 참조). 철강이나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일본과의 주요 경합 업종에서 엔저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은 세계적 공급확대로 단가경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엔저의 효과를 고려할 때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어도 증가율은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비해 내수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가도 안정되면서 수입은 낮은 증가세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규모인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외국자금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흑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 가계부채 부담으로 회복세 약하다 

민간소비는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경기적인 요인에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고령층의 소비성향 저하라는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1분기 소비증가율은 1%대에 머물렀다. 하반기에는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소비도 상반기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유가 안정,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은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실질국민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소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참조). 

다만 소비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가계의 부채비중이 높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령층의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도 단기간 내 호전될 수 없는 현상이다. 하반기 소비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마이너스 성장 멈출 듯 

건설투자는 올 1분기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2년간 주거용 건설 착공의 증가와 발전소 건설 확대가 건설투자를 회복세로 이끌었다. 장기간 지속된 주택공급 감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의 실수요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구입능력이 개선된 점도 부동산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이다(<그림 15> 참조). 

지난 수년간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택경기가 과거처럼 기조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인하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주택경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건설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주택구입 능력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수요가 커지지 않고 있다. 

공공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SOC부문 예산은 추경으로 약 7,000억원이 증액되어 지난해 대비 8.3% 증가되었다. 새정부 출범으로 상반기 실제 집행이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효과는 올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는 정부가 SOC 부문의 지출을 줄일 계획이고 행정도시 관련 건설도 줄어드는 등 공공부문 건설이 둔화되면서 전체 건설투자 증가세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수출 개선으로 회복세 

상반기 설비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했던 데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겹쳐 기업들이 투자결정에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5.4%로 최근 3년 평균대비 4.5%p나 낮아져 있어 설비투자 압력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출구전략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지만 수출과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은 지난해 대비 약 6.8%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반기 투자집행을 미룬 점을 감안하면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점차 호전되고 가동률도 높아지면서 설비투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석유정제와 선박 부문도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석유정제는 최근의 세계적 시설확충 경쟁에 대응해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심각한 침체를 겪었던 선박 부문도 최근 수주가 개선되면서 투자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조업중단 종료 이후 가동률이 높아지고 세계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엔저효과에 대한 우려와 브라질, 중국 등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 규모는 정체될 전망이다. 

고용, 자영업자 감소 추세 지속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30만 명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노동수요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이 자영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지난해까지 고용호조세가 유지되었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년 들어 자영업 취업자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소비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소매, 숙박 등 자영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용증가는 제조업과 보건복지 부문이 주도할 전망이다.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서도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고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7> 참조). 과거에는 성장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전기전자 부문이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하반기 이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복지재정을 강화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부문의 고용창출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취업자가 고용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비부머 은퇴로 50대 이상 인구가 매년 20만 명 가량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가 운수업, 시설관리업, 제조업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경제의 장기 성장활력 저하로 숙련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청년취업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1%대의 안정적인 흐름 지속 

소비자물가는 8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매우 안정적인 흐름이다. 경기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공급 여건 개선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되면서 1~6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8% 하락하였고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0.3%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요인들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회복이 빠르지 않아 기업들이 하반기에 가격조정을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성장세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갭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분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역시 하향 안정될 전망이며, 사육두수 증가 등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작황사정도 양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농축산물 가격도 기상악화와 같은 공급충격이 없는 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다소 내려가긴 했으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역시 3%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어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물가상승률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 및 원화 약세 등 비용상승 요인도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져 연간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2014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 추세 시작…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 

올해 상반기 중 크게 확대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하반기 들어서도 쉽게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엔저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및 미국 출구전략 등 연초부터 외국인 자금이탈의 배경이 된 요인들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부 신흥국 및 재정취약국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으로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정책 대응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각국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통화정책은 선제적이기보다는 주요국의 상황을 확인해가며 천천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2.5% 수준에서 연내 동결하는 한편, 자본 유출 및 자금시장 악화에는 미시적 대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이 크게 감소하는 등 한 쪽으로 치우쳤던 기대가 조정되면서, 과도했던 채권으로의 쏠림 현상도 정상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국내 금리의 상승 요인이다. 

국고채의 경우, 장기채권 발행 축소 등 정부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금리상승 압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순유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경우 유입 규모가 줄어들거나 혹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3.0%로 상승하여, 연간으로는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채 금리는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엔저 및 내수 부진으로 기업실적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자금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비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한계기업의 경우 이자부담 증가와 자금조달난으로 부도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우량 회사채 역시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상대적 투자매력이 감소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회사채 금리(AA-등급, 3년 만기)는 상반기 3.1%에서 하반기 3.5%로 상승하여,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높은 원달러 환율 지속… 올해 달러당 평균 1,110원 

올해 초부터 대북리스크 확대, 아베노믹스 우려, 미국 출구전략 등 대외불안요인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유출을 기록하면서 원화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달러당 1,064원이던 원화환율은 7월초 달러당 1,15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이후 달러당 1,120원대로 반락했다. 

하반기에도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음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그림 20> 참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증가해온 외국인 채권투자 규모도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어, 자본수지 측면에서의 원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은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엔저의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선진국 수입수요 회복 및 원자재 가격 안정이 엔저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약 3,3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역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견실한 경제여건은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로 이어져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원화환율은 하반기 평균 달러당 1,11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맺음말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금융부문의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국내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하반기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되고 출구 전략이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 하단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금융시장이 받게 될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유동성 축소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자금사정이 악화된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및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건전성 제고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서의 위기발생과 확산 가능성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의 이탈이나 미국 출구전략의 가시화 등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국내금리가 급등압력을 받을 경우 이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신용등급, 경영실적에 따른 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의 확산과 건전한 기업구조 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난을 겪는 기업들의 지원 등 자금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수요중심의 단기대책과 함께 의료, 실버, 문화예술, 관광, 녹색성장 산업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문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혁신지원 등 공급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성장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부문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생산과 고용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의 폐쇄성, 국민들의 강한 자국산 선호 경향 등으로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지 않아 엔고와 수출저하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채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국내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피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성장활력이 낮아지는 시기에 부동산이나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조정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건설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거래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들은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부채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리기보다는 부동산 보유나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를 줄임으로써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