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늪 벗어나도 넘어야 할 고비 많다

LG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늪 벗어나도 넘어야 할 고비 많다'

참의원 선거 대승으로 안정 정권 기반을 구축한 아베노믹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엔저와 주가상승, 성장세 회복 등 근래에 보기 드문 활력을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시동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비를 극복해 가야 한다. ①엔저와 주가상승, 소비심리 개선 등 단기적인 성과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확대, 고용확대, 소비확대를 통해 다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한다. 아베노믹스가 적극적인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뿐 아니라 성장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②아베노믹스가 2%대의 물가상승을 지향하고 있듯이 디플레이션 탈출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③그리고 내년과 2015년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인상을 경기 위축 없이 정착시켜야 한다.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의 회복세가 식어버리거나 소비세의 연기로 일본의 재정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 모두 아베노믹스의 성공가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④우호적인 해외경제환경도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아베노믹스의 진행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경로는 ①2%의 물가와 산업경쟁력회복 시나리오, ②1%수준의 물가와 디플레이션 탈출 시나리오, ③디플레이션 회귀 시나리오, ④일본 경제 위기 시나리오 등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이상의 물가, 투자의 활성화, 경쟁력의 회복 등 아베노믹스가 목표대로의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고령화로 이미 일본의 잠재성장력이 많이 낮아져 있고 일본의 재정상황은 인위적인 부양책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여 1%대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두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의 목표에는 미달하지만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일본 경제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일방적으로 위협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의 경쟁력 재강화 가능성과 동시에 일본 발 금융불안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남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충격에 대한 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일본과 비슷한 행로를 밟지 않기 위해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 가는 일일 것이다. 일본의 성장전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 산업의 활성화 정책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에 뒤쳐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목 차 > 

1.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시동에는 성공
2.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
3.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과제들
4. 향후 전망과 영향 
  
  
1.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시동에는 성공 
  

일본경제의 분위기 전환에 성공 

대폭적인 금융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가지 화살로 전개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고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서 단기적 충격도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속에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성장활력이 둔화되어 왔으나 세계최대의 순 채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생산가능 인구 1인당 GDP도 다른 선진국 못지 않게 높게 유지되고 있고 엔고와 저물가, 저금리로 인해 서민생활도 안정을 유지해 왔다.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늙어가는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는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경제의 모습은 디플레이션과 경제정체가 구조화된 일종의 바람직하지 않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이를 깨고 일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등장했다. 디플레이션 경제 하에서는 오늘보다 내일의 물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나 기업이나 지출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 또한 부채는 오늘보다 내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를 줄이려고 하게 되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요의 위축은 물가를 더욱 하락시키고 소비자 및 기업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체 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로 올리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로 예전에 없었던 대규모 금융완화에 나서면서 재정정책, 장기적 성장전략까지 모두 동원하였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본경제에 충격요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원통화를 2012년 말 138조엔에서 2014년 말 270조엔으로 2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은행의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시일 내에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통화공급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는 금년 들어서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4.1%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화 환율이 작년 11월의 1달러당 70엔대 후반에서 7월 초 기준으로 100엔 수준까지 30% 정도,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17%나 엔저가 진행 되고 이에 힘입어서 일본기업의 수익에 대한 실적치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닛케이평균주가도 상승세를 보여 왔다.
지난 2월에 13조엔을 넘는 재정확대를 골자로 한 긴급경제대책의 효과로 공공투자도 지난 5월에 25%나 확대되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금년 중 일본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체감경기도 개선되고 있고 각종 조사에서 일본경영자의 과반수 이상은 아베노믹스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의 초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에 일본 국채금리가 0.8%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1%대로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엔고가 진행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었다. 대폭적인 양적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불안을 보이자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대폭적인 금융완화를 통해 일본인들의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바꾸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를 계속 낮추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실, <그림 3>과 같이 금융시장에서 측정되는 기대물가 수준은 과거 0%대에서 최근에는 1%를 넘는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아베 정부나 일본은행도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인들의 물가기대가 빨리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에 당황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는 강력한 정책적 충격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에 변화를 유도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대 자체에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에서는 정책 충격에 따른 기대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높여서 지나친 엔저나 주가상승세를 부채질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초반 단계에서는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엔저와 주가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이 마약처럼 만성화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 금융완화에 의존하게 될 경우 아베노믹스뿐 아니라 일본경제 자체의 향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인 성과와 함께 부작용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도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엔저와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 정책으로 기대되었던 △ 금리인하 △ 채권에서 주식·대외자산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기대물가의 상승 등 세 가지 중에서 기대물가의 상승이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기대물가의 상승에 대해서조차 해석이 분분하다. 기대인플레이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일본에서는 물가연동 채권의 발행시장이 크지 않아 가격 기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앞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물가연동채권과 일반 채권의 가격차에서 시산되는 기대물가가 실제물가와 괴리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한계는 있다.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리의 경우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물가)로 측정하면 기대물가의 상승효과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면서 엔저 유도에 일정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물가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세를 단정할 수 없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스의 경우 일본계 은행이나 보험사 등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계속 매각하고 있다고 비판되지만 구미 각국의 장기지향의 기관투자가들이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일본 주식투자 확대를 결정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 최대의 자산운영사의 경우 지난 6월 말부터 일본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의 주가상승 과정에서 일본 개인투자가들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지고 닛케이지수와 연동되는 ETF(상장투자신탁)의 상반기 매매대금은 전년도에 비해 4.3배가 늘어나 10조엔으로 확대했다. 

이와 같이 지난 5월 말 이후 발생한 일본 주가 및 엔화의 급변동만 보고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강조하거나 성공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계의 대가들 사이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만 프린스턴대학교수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아베노믹스를 극찬하는 코멘트를 내고 있다. 크루그만교수는 지난 3월 27일의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적완화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2년 내에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크루그만교수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경제의 균형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강력한 금융완화 의지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여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최근 일본은행의 정책과 이에 따른 기대물가의 상승 징후는 크루그만 교수의 처방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학교수는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은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까지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스티그리츠 교수는 금융시장은 글로벌하게 통합되었으나 정책협조는 충분치 않아 통화가치 인하 경쟁시대에서는 일본처럼 금융완화, 재정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성장전략으로서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 확대, 서비스업의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펠드스타인 교수는 아베노믹스는 물가상승기대와 엔저가 겹치면서 금리가 급상승할 리스크가 있다고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확대 정책도 금리 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 FRB의 양적금융완화 정책이나 재정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미국의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를 따라 가는 형태의 아베노믹스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역시 미국의 양적금융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학교수도 6월 말에 한국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아베노믹스의 양적금융완화는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정부부채만 늘린다고 지적, 아베노믹스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최근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왔던 양적금융완화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엇갈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의 중요성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베노믹스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생산성향상, 성장활력 제고가 중장기적 일본경제의 회생의 관건이라는 점은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2.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 
  

성장전략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보완 방향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일본경제 회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6월 14일에 일본 내각에서 의결된 성장전략에 관해서는 내용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에 일본 주가의 하락과 엔고 현상이 일시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성장전략(정식명칭 : 日本再興戰略)은 △ 일본 산업 재생 플랜 △ 전략시장 창조 플랜 △ 국제전개전략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재생 플랜은 기업 재편,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법제도 정비나 국가전략 특구의 추진, 양육 지원 확충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략시장 창조 플랜은 의료 관련 산업의 활성화, 전력시스템 개혁,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시책을 명시했다. 그리고 국제전개 전략에서는 TPP(환태평양경제 파트너십협정) 등 경제 및 통상 협상의 추진, 인프라 수출, 일본 문화 컨텐츠 수출인 쿨 저팬 전략의 추진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은 이번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직전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규제에 대한 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등의 쟁점 사항을 피함으로써 실망을 일으킨 측면도 있었는데, 가을쯤에 내용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거쳐서 여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3년 정도의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결과 보다 과감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 일본정부의 경우 1~2년의 짧은 불안정한 정권 기반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전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측면이 강했다. 아베 내각이 안정된 정권 기반을 바탕으로 민감한 분야의 개혁에도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내각의 성장전략은 과거의 정권과 달리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적으로 한 금융완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과의 연계성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완화나 재정확대 정책 자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기 때문에 수요를 창조하면서 물가상승 기대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전략과의 연계성이 중시되고 있다. 성장전략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으나 일본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성장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대폭적인 금융완화와 엔저, 주가상승에 힘입어서 일시적으로 개선된 일본기업의 수익과 자금력을 중장기적 투자 활성화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의 보완 측면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노동이동지원금제도 및 한정적 정규직 제도 등의 창설을 통한 노동관행 혁신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베 내각이 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면 엔저와 함께 일본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확대시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이번 성장전략에서는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0년 후에 150만엔 이상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제시되었다. 지표로서 GDP대신 GNI를 채택한 것은 일본이 세계최대의 순채권국으로서 향후 해외투자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 확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도 일본의 투자입국화 정책 목표가 제시된 바 있으나 국내생산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일본경제권의 확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아베노믹스에서도 지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플러스 성장과 디플레이션 탈출 가능성 높아진 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정책 내용을 크게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진하고 새로운 내용도 부족하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인구 감소 시대에 정부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나마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투자확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저출산 인구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이나 IT융복합화, 그린 산업, 의료 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에 주력하겠다는 방향은 평가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의 고이즈미 개혁기에는 일시적으로 경제가 호전되었으나 일본기업들이 지속 불가능한 과도한 엔저를 믿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갔던 중후장대형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등 기존 제조업에서의 과잉투자에 빠진 결과 리만 쇼크 이후에 일본 산업이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이와 비교해서 아베노믹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미래 신성장 산업에 주력하거나 산업의 신진대사를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과제들 
  

기업 투자 확대 통한 경제의 선순환 달성 

아베노믹스는 엔저, 주가 상승, 소비 심리 개선, 기업 수익 확대 등에 일단 성과를 보였으나 가계 소득이나 설비투자의 회복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투자 및 고용 확대 → 소비 확대 → 투자 확대라는 민간수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일본경제의 본격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금융완화, 엔저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양적금융완화 등의 효과가 근로자나 서민으로까지 파급되지 않고 소비 심리도 다시 위축되고 경제성장세도 하락하게 된다. 

일본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혹은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나 규제완화, 정규직에 대한 해고 규제완화 등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경우 수익이 확대된 일본기업도 해외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일본 본국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보수 정당인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이들의 이해 관계를 무시하면서 시장창조 및 투자 촉진형 규제완화에 과감하게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오랫동안 투자를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일본 내 생산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이며, 이를 청산하여 신형 설비를 도입하기보다도 성장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확충하여 일본 공장은 노후 설비를 최대한 가동시켜서 버티는 전략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가와 금리의 안정적 조화 

아베노믹스는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상승 유도 과정에서 발생할 금리의 상승세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실질금리의 급등을 막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교란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양적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에서의 버블 형성 및 붕괴나 엔저가 급격하게 진행된 후 엔고로 급격히 반전하는 등의 불안정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양적금융완화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금리도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금리상승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세보다 후행하여 실질금리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에 급등락을 거듭한 일본 국채금리의 불안정성은 7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일본 엔화와 주가가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보다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가하는 등 정책적 혼란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폭적인 양적금융완화는 소비세가 인상되는 2014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일본의 출구전략 전후에서 엔고 압력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물가 인상 유도 정책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기대 고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리스크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엔화도 약세를 보인 결과 의도한 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리스크도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소비세 인상 시기에도 실제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14년 이후 2015년까지 5%p의 소비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경제의 초과공급 압력, 디플레이션 갶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하는 2%를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적금융완화 확대로 점차 재정규율이 이완되고 일본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소비세 인상 충격과 재정적자의 딜레마 극복 

2014년, 2015년에 예정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효과를 극복 하는 것도 아베노믹스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과거 일본의 소비세 인상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후 경기둔화로 인해 다시 물가가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 왔다. 이번 아베노믹스에서는 일본경제 부양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이러한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율 인상 직전에 소비가 확대되다가 세율 인상 후에 소비가 다시 둔화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다. 이번 경우 2014년, 2015년에 나누어서 소비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등락 효과가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우려해서 아베 내각이 소비세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일본 국가재정에 대한 신임을 떨어트리고 국채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 사실, 아베총리의 핵심참모로서 내각에 참여해 아베노믹스를 주도하고 있는 하마다 예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세 인상 재고를 거듭 주장해 마찰도 일으키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물가상승은 일본의 국가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투자가의 국채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재정규율의 지속적 강화, 신뢰성 제고가 과제가 될 것이다. 양적금융완화가 지폐 발행을 통한 재정적자의 해결책으로서 남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해외경제 환경의 안정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경제의 둔화, 유럽 재정 및 금융불안 문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대외 경제불안 요인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해외경제 환경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해외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전개되는 것이 또 다른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는 과거 1920년대의 쇼와불황을 대폭적 양적금융완화로 극복한 시절과 달리 글로벌 경제와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세계경제의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지나친 엔저와 함께 아시아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중국경제의 둔화 조짐과 함께 일본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엔화 환율의 안정과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 억제도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도 점차 중요해질 수 있다. 

미국이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을 금년 4분기 정도부터 시작하면서 미국, 일본, 유로권의 양적금융완화 정책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일본이 선진국의 양적금융완화 축소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전망과 영향 
  

아베노믹스의 성공조건과 리스크를 고려한 4가지 시나리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근래에 보기 드문 활력을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시동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수출 채산성의 회복, 주식의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등이 투자의 증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경로는 ①2%의 물가와 산업경쟁력회복 시나리오, ②1%수준의 디플레 탈출 시나리오, ③디플레 회귀 시나리오, ④일본 경제 위기 시나리오 등 4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 이상의 물가, 투자의 활성화와 경쟁력의 회복 등 최상의 시나리오의 경우 즉 아베노믹스가 목표대로의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게 보기는 어렵다. 엔저 등으로 일본의 수출 경기가 나아지고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령화로 이미 일본의 잠재성장력이 많이 낮아져 있고 일본의 재정상황은 인위적인 부양책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온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미 IT, 범용화학 등 많은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엔저 만으로 단기간 내에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급속히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의료, 신재생에너지, 차세대인프라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경우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들 부문이 수 년내 일본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추진 동력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여 1%대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두번째 시나리오는 첫번째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아베노믹스의 목표에는 미달하지만 오랜기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일본 경제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엔화는 현재의 엔저 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엔저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화 환율의 중장기적 흐름은 결국, 각국간 물가상승률 차이에서 오는 구매력평가환율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과거 엔고기에는 수출물가 기준 구매력평가환율을 기준으로 엔고가 진행되고 엔저기에는 생산자물가 기준 구매력평가환율을 기준으로 엔저가 진행되어 왔다. 금년 1분기 기준의 생산자 물가 구매력평가환율은 1달러당 92엔이다. 엔저 절정기였던 지난 5월의 평균치인 1달러당 101엔은 생산자물가 구매력 평가환율보다 9.7%의 엔저 오버슈팅이며, 이는 지난 2007년의 엔저 오버슈팅 8.2%를 능가하는 수준이며, 이 수준을 크게 넘는 엔저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1%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와의 물가상승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과거에 비해 엔고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엔저를 가속시킬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당분간은 1달러당 90엔대의 엔저 수준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80엔 대 수준으로 엔저현상이 완만하게 후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난 수년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엔저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의 한일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어느정도 호전되던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의 고비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시적으로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가 높아지다가 다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 시기를 미루면 일본의 재정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일본경제는 2014, 15년 소비세 인상의 고비를 무사히 넘겨야 아베노믹스 중반기 성공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디플레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제 4의 시나리오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는 제2의 시나리오와 제3의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엔저경향이 약화되거나 다시 엔고의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투자 및 경쟁력 회복도 완만하거나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제3의 시나리오에 비해 제2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도 일정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일본기업과의 경쟁 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1와 제4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1의 시나리오의 경우 일본 경제의 회복이 뚜렷하고 엔저와 일본기업의 경쟁력회복으로 일본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의 시나리오의 경우 일본 시장의 동요로 일본 투자자들과 내국인 자본의 이탈 등으로 일본 금융시장의 동요가 커질 수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대응으로 일본 해외투자자산의 회수를 위한 대량 매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요, 엔화의 동요 등 불안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아베노믹스를 일방적으로 위협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의 경쟁력 부상 가능성, 일본 발 금융불안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 되돌아 보는 계기 삼아야 

우리경제는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남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일본은 여러 차례 기존의 틀 속에서 경기부양책을 고민하고 성장세 회복에 노력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기존 산업이나 기득권이 고착화된 틀 속에서 금융이나 재정측면에서 경제 부양에 나서도 효과는 한정되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성장전략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저성장기에는 노후 설비나 비효율적 조직의 청산과 차세대 분야의 신규투자를 동시에 모색하는 산업의 신진대사를 통해 과잉자본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일본이 도달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이 현재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성장전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의 활성화 정책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