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부족한 고령층, 소비할 여력이 없다

LG경제연구원 '노후 대비 부족한 고령층, 소비할 여력이 없다'

최근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소비성향 저하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때문이다. 예상보다 빨랐던 기대여명 증가, 교육비의 빠른 상승,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언,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금리 하락 등이 현재 고령층의 노후 대비 부족을 가져온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고령층의 낮은 소비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카드사태 이전 과소비 기간을 제외하고 소비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소비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소비성향 저하현상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소비성향의 하락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성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2012년 소비성향은 60대 가구에서 -5.9%p, 70세 이상 가구에서 -6.8%p나 감소하여 1.6%p 증가한 30대 가구와 -1.9%p 소폭 감소에 그친 40대 가구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참조).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령별 소비성향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은 근로 세대일 때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그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중·장년층보다 높아야 한다. 1990년의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94%(도시 2인이상 기준)로 30대(72.2%), 40대(80.1%), 50대(79.2%) 가구의 평균소비성향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2000년까지도 이러한 순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은 점차 하락하여 2003년을 기점으로 40대 가구보다 더 낮아졌고, 2010년에는 30대 가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그림 2> 참조).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 원인 

중·장년층보다 고령층이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령층들이 그 동안 노후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대비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2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60~74세인 가구 중 71%에 해당하는 가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도 노후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G Business Insight 2013.5.13일자 ‘대한민국, 은퇴하기 힘들다’ 참조). 

고령자 가구의 노후 대비가 불충분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고령층이 미처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령층 기대여명의 빠른 증가, 자녀 교육비의 급격한 상승,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가격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은 현 고령층이 노후를 준비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다. 

① 예상보다 빨랐던 기대여명 증가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났다. 전 연령대에서 기대여명이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50대, 60대의 기대여명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60세의 기대여명은 1990년 18.1년에서 2000년 20.4년으로 10년동안 2.4년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23.9년이 되어 3.5년 더 늘었다.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기대수명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참조). 

기대여명의 증가에는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양식 개선, 국민건강보험 확대 등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은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어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국민건강과 기대 수명의 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령층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평균수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65세 미만의 1인당 월평균 진료금액은 2002년 대비 2011년에 101%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의 증가는 은퇴 후 소비기간을 늘리게 되고 미래 소비를 위한 필요 자산을 증가시킨다. 특히 2000년대 은퇴를 시작하는 연령대의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퇴 전에 예상된 기대여명을 가정하여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빠른 기대수명의 증가로 실제 은퇴기간이 되어서는 자산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늘어난 필요 자산 규모에 맞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교육비의 빠른 상승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상승한 교육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변화였다. 자녀 수가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과 대학등록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 및 사회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아졌다. 대학진학률은 1991년 33.2%에서 2008년 83.8%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 역시 빠르게 상승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1990년대 사립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 국·공립대의 등록금도 자율화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그림 5> 참조). 

대학 진학률 증가로 입시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40대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연평균 12.6%, 2000년대 10.1% 늘어 40대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1990년대 8.8%, 2000년대 5.0%)을 크게 상회 하였다. 50대, 6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40대 가구는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하느라 평균소비성향이 80% 내외에서 더 낮아지지 않고 있다(<그림 6> 참조). 

1990년대, 2000년대 교육비 지출의 빠른 증가를 경험하면서 현 60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인 40, 50대에 저축을 할 기회를 놓쳤다. 대부분의 가정이 노후준비보다 자녀 교육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에 따르면 한국의 50세 이상 가구 중 61%에서 노후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답하였고 그 중 57.7%는 생활비, 교육비 등 더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았던 점을 노후준비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③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언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고령층은 기대하지 못했던 자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는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엔 주춤했던 전국 주택가격은 2000년대 들어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2007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연평균 6.6% (아파트는 9.3%) 증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9.7% (아파트는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부동산 구입을 노후 대비를 위한 확실한 투자처로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멈춘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10년 서울 주택가격 하락에 이어 2011년부터 전국의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연평균 2% (아파트는 2.6%)로 둔화되었으며, 서울은 연평균 -0.4% (아파트는 -1.4%)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였음을 감안하면 실질 매매가격은 더 크게 하락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60대 이상 가구의 부동산 평가액은 2006년 2억 7천만원에서 2012년 2억원으로 7천만원 감소하였다(2006년 실질가격 기준).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체자산도 3억 2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부동산 가격 둔화에 대한 영향은 다른 연령층에서도 나타났으나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고령층에서 자산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고령자 가구의 부동산 자산 감소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토지, 건물가격 등 부동산 전반의 가격이 하락한데다 많은 고령가구가 자영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 자산을 처분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하에 부동산을 구입했던 은퇴 연령층은 가격 하락으로 보유자산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노후대비 자산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고령층은 소비를 더욱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④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금리 하락 

금융위기 이후 빠른 금리 하락도 고령층의 자산변동을 초래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는 200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03년 이후 반등하여 금융위기 이전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양적완화 등 유동성 확대로 인해 시중금리는 다시 크게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전 2000년 실질금리(회사채 3년, AA-)는 7.1%였으나 이후 하락 기조를 지속해서 지난해에는 1.6%까지 떨어졌다(<그림 9> 참조). 

주로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게 금리하락의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등 이전소득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령층은 모아놓은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를 한다. 연령별 평균 소득과 자산을 살펴보면 소득은 주로 은퇴를 하는 시기인 6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자산을 점차 감소시키며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 참조). 

금리하락은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노후대비를 위한 필요 자산규모를 크게 늘리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2008~2012)의 평균 실질금리인 1.8%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60~74세 가구의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필요 자산은 2012년 기준으로 평균 2억 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실질금리가 금융위기 이전(2000~2007) 평균 실질금리인 3.1%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60~74세 가구의 필요 자산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평균 2억 2천만원이 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고령자 가구의 노후생활을 위해 평균 3천만원의 자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를 하는 고령자 가구의 경우 예전 금리 하에서는 생활비 충당이 가능했던 보유 자산이 새로운 금리 하에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의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녀교육비로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고령층은 기대여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노후대비 실제 자산과 필요자산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내에서도 무직자 가구의 소비성향이 더 크게 하락 

자산가격 및 금리하락에 따른 충격은 고령자 가구 내에서도 임금 근로자가구보다는 무직자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 무직자 가구는 고령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은 낮고 자산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60대 가구 내에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산,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무직자의 순자산액은 약 3억 1천만원이고 임금근로자의 순자산액은 약 2억 6천만원이었다. 반면 경상소득의 크기는 임금근로자 가구가 연간 3천 4백만원으로 무직자 가구의 연간 2천 3백만원보다 천 만원 가량 높았다.
은퇴자는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된 채 은퇴한 사람과 어느 정도 자산을 마련하고 은퇴한 사람으로 나뉘겠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산 충격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6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가구의 소비성향이 -2.7%p 감소하고, 무직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11%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2012년 기준으로 60대 가구에서 무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다. 결국 고령자 가구 내에서도 무직자 가구의 소비성향 하락이 고령자 전체 가구의 소비성향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층의 낮은 소비성향 당분간 지속될 것 

최근 경기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어 소비 불안심리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층 소비성향이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령층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선 기대여명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통계 전문가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른 의학 발달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기대수명을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2030년 기대수명은 91세로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은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높은 지출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벌 중시의 사회 풍조와 대학 진학을 위한 조기교육 열풍 등 사회적 관습이 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은 40대 가구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회복기조에도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 같은 대세상승 기조에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력 하락은 주택의 근본가치(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경기회복과 세계적인 양적완화 축소로 국내금리는 당분간 상승기조를 보일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및 물가안정으로 장기적인 금리안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수입으로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낮은 소비성향은 좀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에서도 버블붕괴 이후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된 바 있다. 

고령층의 미래 삶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소비성향을 높이려면 공적 연금, 노인 복지 등을 확대하면 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 소비성향 상승의 원인으로 2000년대 개호보험의 도입이 지적된다. 노후 건강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큰 지출에 대한 우려가 완화한 것이 소비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개호 선정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층의 소비성향을 높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고령층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기업에서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기업에 쉽게 남을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근로의 확대는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부담의 절감과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