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저성장의 경고등

LG경제연구원 "‘성장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저성장의 경고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가에서 고용은 늘어나는 데 성장의 활력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일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낮아지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NIES 등 아시아 개도국들도 노동생산성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리밸런스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특화에 따른 이득이 줄어드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개도국에서는 수출둔화로 인해 풍부한 노동이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하는 효과가 줄었다. 선진국은 제조업의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교우위가 높지 않은 부분이어서 생산성이 향상이 쉽지 않다. 위기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기능이 저하되면서 신규 창업과 혁신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 둔화폭이 크다. 첫째,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교역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을 들 수 있다. 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률이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하락했다. 둘째,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면서 1970년대 이래 지속되었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조정 현상이 멈추고 있는 점도 노동투입을 늘려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000년대 말 이후 자본집약적 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부문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경공업의 해외생산기지 이전현상도 주춤해지고 있다. 

셋째,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점도 생산성 둔화에 크게 기여했다. 노동공급 증가로 실질임금이 둔화되면서 고용부담을 떨어뜨렸다. 특히 늘어난 노동공급이 대부분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면서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한정된 수요를 나누고 있다. 결국 비제조업 부문에서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노동생산성 둔화의 네번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선진국 부채 조정 및 자본공급 조정이 지속되고 국내 노동공급 증가현상도 이어지면서 성장에 비해 고용상황이 양호한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이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추세가 멈춘 바 있다. 그러나 성장둔화가 지속되면 결국 고용상황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진한 수요를 많은 사람이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저소득으로의 평준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도 장기침체 초기 취업자 증가가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 저성장과 저고용이 장기화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만간 인력부족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양적 측면에서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내수시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사회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목 차 > 

1. 세계적 노동생산성 저하 흐름
2.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저하의 원인
3. 향후 전망 및 경제적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는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회복에 머무는 모습이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11년 이후 경제성장세는 평균 3% 내외에 그쳐 위기 이전 4%대 성장세에 비해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부진 가운데서도 고용지표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취업자 증가수는 40만명을 넘어서 2000년대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고용에 비해 성장이 높지 않지 않다는 것은 결국 노동 한 단위당 생산, 즉 노동생산성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에 비해 고용상황이 양호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세계적 노동생산성 저하 흐름 
  

2000년대 고성장기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이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에 비례하여 충분하게 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 고용이 늘었더라도 성장세에 크게 못 미칠 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인용된다. 성장이 대규모 자본투입에 따른 대량생산이나 혹은 빠른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해 이끌어질 경우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000년대 세계경제의 초호황기는 고용증가에 비해 경제성장의 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였다. 이 기간 중 고용증가세도 높아졌지만 성장세가 훨씬 빠르게 높아졌다. 컨퍼런스 보드의 전세계 고용 추정통계에 따르면 2000~2007년 시기 중 세계취업자 증가율은 1990년대에 비해 0.3%p 높아졌는데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1%p 높아진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속도이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취업자 일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 1.7%에서 2000~2007년 기간 중에는 2.5%로 높아졌다. 취업자 일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유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취업자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1.7%만 성장하면 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2.5% 성장해야 겨우 고용을 현상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 등 개도국에서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는 연평균 취업자수가 1.8%씩 늘었지만 2000~2007년 기간 중에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집약적 제품이 유입되면서 선진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 없는 고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에서는 반대로 고용증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미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 2.7%를 기록했으나 위기 이후 급격한 변동이 마무리된 2011~2013년 기간 중에는 2.2%로 둔화되었다(<그림 2> 참조).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 1.8%에서 위기 이후에는 0.6%로 둔화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 꾸준히 줄어들던 주당 근로시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더 크게 떨어졌다. 

유럽지역에서도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U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4% 상승했지만 2011~2013년중 0.5% 상승에 머물렀다(<그림 3> 참조). 유럽에서 노동생산성 둔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영국이다. 2011~2013년 3년간 영국의 취업자 기준 노동생산성은 0% 성장, 즉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만큼 고용이 늘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근로시간도 증가세를 보여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성장 없는 고용(growthless jobs)’이라는 용어가 자주 인용되면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로존 재정위기 충격을 잘 극복한 독일도 노동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00년대 위기 이전 1.3%에서 위기 이후(2011~2013년)에는 0.5%로 낮아졌다. 특히 2012년과 13년에는 노동생산성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유럽 국가 중 독일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유럽 위기국 등에서의 이민 확대로 생산이 늘어나지만 상당수의 취업자가 저부가가치 부문에 취업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도국도 노동생산성 하락 뚜렷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고용에 비해 성장활력이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0~2007년 기간중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7%대까지 성장세가 낮아졌다. 그러나 고용상황은 계속 좋아지는 추세이다. 도시 신규취업자 증가는 2000~2007년 평균 1,000만명에 머물렀으나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1,3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바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중국의 성장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정부는 사회안정을 위해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성장률 저하를 용인하면서 경제 구조조정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장 대비 고용창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주요국가들도 유사한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NIES국에 포함되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는 뚜렷하게 저하되었지만 고용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NIES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표 1> 참조). 폴란드, 체코 등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도 위기 이후 뚜렷한 노동생산성 둔화를 경험했다. 

글로벌 리밸런스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노동생산성은 경기순응성, 즉 성장률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장세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고용이 바로 조정되지는 않는데 이는 고용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기업들이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해 고용을 유지하는 노동저장(labor hoarding)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큰 나라에서는 최근 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많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해고 등이 쉽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두 지표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경기적인 측면에서만 보기는 어렵다.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한지 이미 6년 가량 지났으며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가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국가들의 고유한 사정으로 인해 경기상승기에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개별적인 요인보다는 전세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리밸런스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현상이 노동생산성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글로벌 분업구조의 심화는 글로벌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 평균 생산성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원동력이었다. 중국 등 개도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이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도국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자국내의 값비싼 노동을 고용해 생산하는 대신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체화된 제품을 직접 수입하게 되었고 자국의 노동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이 둔화되면서 비교우위가 높은 부문에 특화하는 메커니즘이 약화되었고 이는 생산성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은 수출이 둔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수출 중심 개도국들은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에 수요가 크게 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부문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둔화되는 대신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으며 최근 2년간은 평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당부분 고용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5> 참조).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2.6%를 기록하던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위기 이후 1.2%로 크게 높아졌다.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최종 조립 등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은 공정이 늘어난 점 등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규제 강화로 신용 기능 저하 

선진국에서는 위기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금융 기능의 위축현상이 생산성 둔화와 관련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컷 교수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 반시장적 규제 등이 창업의 의지를 꺾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새로운 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한 초기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위험기피 현상이 강화되면서 신규대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금융의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더 경쟁력 있는 신규 시장참여자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현존하는 참여자에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연간 80만개에 이르던 신규창업수가 위기 이후 65만개 수준으로 낮아진 바 있다(<그림 6> 참조).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미 혁신에 따른 생산성 상승 효과가 크게 줄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고든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닷컴 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경제(new economy) 기간 중 경제의 생산과 수요 방식이 급격히 바뀌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증대효과가 떨어졌다. 닷컴 혁명과 비교할만한 추가적인 혁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조업 부문은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할수록 가격이 낮아져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역설이 작용한다. 제조업 생산성이 계속 높아져도 전체 생산성 상승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노동자 유입을 노동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로존 선진국들은 남유럽 위기국 및 라틴계 이민자들이 저임 서비스부문에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트타임 및 임시직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업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바 있는데 이는 콜센터, 복사, 빌딩청소 등 부문에 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통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온라인 서비스 등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을 계산할 때 가격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과도하게 계상할 경우 성장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2.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하락폭 커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 4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취업자 증가가 32만명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중 취업자 증가수가 60만명에 달했다. 세월호 사태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6월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4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고용상황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증가율은 더 높아졌지만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평균 4.7%에서 위기 이후 2.8%로 낮아졌다(<그림 7> 참조).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고용유지 성장률)은 위기 이전 3.3%에서 이후에는 1.1%로 크게 떨어졌다(<그림 8> 참조).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근로시간 하락 속도가 위기 이전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OECD국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저하속도를 비교해보면 34개국 중에서 12번째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하락속도가 빠른 나라는 대부분 동유럽, 그리스 등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였으며 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의 하락폭이 컸다(<표 2> 참조). 

수출둔화로 제조업 성장기여도 저하 

우리나라에서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위축 현상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 및 가계 대출 추세에는 선진국만큼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 

교역의 위축이 세계적 노동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노동생산성 둔화가 심했던 것은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13년 기준 42.5%로 전세계 평균 25% 수준에 비해 크게 높다. 실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그림 9> 참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폭이 컸던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GDP 대비 수출비중이 모두 60%를 넘어선다. 싱가포르, 홍콩은 수출비중이 100%를 훌쩍 넘어서는데 그만큼 생산성 둔화도 심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은 수출중심국에 비해서는 생산성을 어느 정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의 빠른 상승으로 수혜를 누렸던 수출중심 국가일수록 세계교역 둔화로 인해 성장에의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성장률은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8.2%에서 위기 이후인 최근 3년간 평균 4.2%로 크게 떨어졌다(<그림 10> 참조). 과거 제조업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1.5배 이상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둔화된 것이다. 특히 생산성 상승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전기전자 산업의 성장세가 크게 낮아진 점이 전체 생산성 둔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일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2013년 기준 9,690만원으로 서비스 부문의 4,180만원의 약 2.2배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양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제조업의 빠른 생산성 확대와 함께 격차가 벌어진 바 있다. 결국 수출이 위축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속도가 떨어진 것이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집약산업 감소 추세 멈춰 

최근 자본집약적 산업의 성장이 위축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반등하는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산업구조 조정이 멈추고 있는 점도 고용을 늘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주도 성장 이후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한 대량생산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80년대 후반 3저 호황이 종료되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인 바 있다(<그림 11> 참조). 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추가적 투입에 따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여기에 더해 중국이 우리와 유사한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본재 공급능력을 높인 점도 우리나라 자본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요 장치 산업부문에서 자본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유사한 부문에서 투자경쟁에 나섰던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 국가들은 기업수익성 하락을 경험했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함께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LG Business Insight 2013.9.4일자 ‘경기 회복돼도 기업 성과 개선 쉽지 않다’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우리나라 산업별 평균 기업수익성을 보면 철강금속, 정유, 전자, 화학 등 장치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저하가 더 두드려졌던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2> 참조). 섬유, 의복 등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었다. 

자본집약적 산업의 수익성 저하로 경제의 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몰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던 경공업,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빠른 산업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경공업 부문의 해외생산기지 이전 현상 둔화 

자본집약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축된 바 있다.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의복 분야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20% 가량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4% 내외로 둔화되었다. 고성장하는 중국이 세계교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출시장을 잠식했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고성장 과정에서 임금과 지가가 빠르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생산비 비교우위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잠식당하던 현상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 의복, 가죽 등을 포함한 전체 섬유류 생산은 19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그림 13> 참조). 

노동집약 산업의 해외생산기지 이전 현상도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섬유, 의복, 가죽제품 관련 해외직접투자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거나 증가속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그림 14> 참조). 투자 금액 측면에서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 가구, 목재 등 그 밖의 경공업 부문도 해외투자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해외이탈 현상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빠르게 지속되었던 제조업의 탈노동화 현상이 약해지고 생산요소로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공급 확대로 실질임금 둔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임금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자 증가 추세에는 노동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도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커지면서 최근 노동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기조를 보이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그림 15> 참조).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불완전 취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 제도에 의한 노후보장 부분이 크게 부족한 은퇴연령층은 부동산 대세 상승기조가 멈추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금융 및 실물자산이 노후대비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직 은퇴를 가급적 미루거나 은퇴한 이후에도 자영업이나 단순 근로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 은퇴연령인 50대와 6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5~60대 은퇴연령층 여성과 함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높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등으로 다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와 함께 보건복지 부문의 일자리 확대, 최근 들어서는 시간제 정규직 제도 등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늘면서 여성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되는 움직임이다. 

노동공급의 확대는 인건비 등 노동의 가격을 하락시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0년대 4%를 넘어섰지만 2011년 이후에는 평균 1% 미만의 상승에 머물렀다(<그림 16> 참조). 전체 취업자수가 늘었지만 임금 수준으로 볼 때 고용의 질은 크게 높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공급의 확대로 기존 생산업체에의 취업 뿐 아니라 자영업 등의 창업도 늘었다. 2000년대 지속되던 자영업 감소 추세가 2011년 이후 다시 상승기조로 돌아선 바 있다. 

비제조업 부문의 수요창출 미흡 

비제조업 부문의 수요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최근 늘어난 노동공급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업 부문에 투입되면서 제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17> 참조). 이는 제조업 부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인력 투입이 늘었을 때 서비스업의 성장도 같은 비율로 높아졌다면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다수의 노동인력이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수요창출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한정된 수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들의 수요확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업 부문도 수요가 늘지 못하면서 생산성 저하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마이너스 성장한 바 있다.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지만 아직 생산규모가 2003년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건설업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 그동안 고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인프라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건설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지만 이제 건설자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과거와 같은 높은 투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비중이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15%를 차지해 주요 선진국들이 10% 내외 수준에 비해 높다. 
  

3. 향후 전망 및 경제적 의미 
  

성장과 고용의 괴리 현상 당분간 이어질 전망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 이전과 같은 4%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이에 따라 세계교역도 빠르게 호전된다면 글로벌 분업이 재개되면서 노동생산성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부채와 적자를 줄이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세계경제가 단기간 내에 위기 이전의 성장세로 회귀하기보다는 상당기간의 조정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성장 및 교역증가세로 회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자본공급 조정도 단기간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소비가 빠르게 늘지 못하는 상황이며 목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성장효과가 가장 확실한 투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의 노후대비 부족현상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여성층의 사회진출도 계속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의 증가추세가 향후 수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용에 비해 생산증가가 미흡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분배에는 긍정적 효과 기대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중 무엇이 더 안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세가 미진한 가운데 고용이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감으로써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소 완화되었다.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09년 0.320까지 빠르게 높아지다가 이후 정체되어 지난해에는 0.307 수준으로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그림 18> 참조). 

이는 그동안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졌던 제조업, 금융업 등의 성장세가 꺾이고 자산가격도 상승세가 멈추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전반적인 취업자수 증가로 무직자가 줄어들고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성장이 낮아지는 가운데 취업자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면 소득분배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장기 저성장으로의 이행 가능성 

그러나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 고용 증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부진한 수요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저하로 인해 추가적인 고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경기부진 가운데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을 유지했던(labor hoarding) 기업들은 저성장과 저수익이 지속되면서 고용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 자영업의 경우 과도경쟁에 따른 경영부실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성은 크게 낮아져 있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높은 상황이다.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 역시 장기침체기간 중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버블붕괴 이후의 급격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서비스 산업의 꾸준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고용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그림 19> 참조). 수요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결국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3.2%에서 1990년대 0.9%로 떨어진 이후 2000년대에도 0%대를 유지한 바 있다. 성장과 고용이 같이 떨어지면서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장기 인력 상황을 보더라도 노동력을 양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 증가율은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0> 참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용부족이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제약이 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가 향후 수요가 확대되고 성장을 재개하려고 할 때 노동부족이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수시장 창출에 과감한 정책 필요 

고용이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고용의 양이 늘어나는 데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 생산요소가 자본에서 다시 노동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지식과 기술이 투영된 노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곧 도래할 고용부족 시대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이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경제 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성 상승 속도가 높은 제조업 부문이 굳건하게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제조업보다 느린 서비스부문에서는 노동투입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의 파이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효용을 제공하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들이 빠르게 늘어나야 하며 기존 업종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거나 심리를 개선시켜 수요를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가계부채 및 재정적자의 확대, 자산가격 거품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규제완화나 국민인식의 전환 등을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