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도국 중산층의 빠른 소득 증가로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반세계화 움직임 확산

트럼프 현상, 샌더스 열풍, 브렉시트 가결. 최근 불고 있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개방과 통합, 자유화 등을 앞세운 ‘세계화’라는 정책 처방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19세기부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에서도 널리 수용된 이 처방은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계화를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후보들이 예상 외의 선전을 하더니,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성향이 두드러지는 르펜의 국민전선(FN)이 약진하고, 스페인에서는 극좌 정당으로 분류되는 포데모스(Podemos)가 세를 넓혔다. 이탈리아에서 급부상한 ‘오성운동(M5S)’ 역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정당이다.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EU의 통합 수준을 높이자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는 반면,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외치고 EU로부터의 탈퇴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화’는 의심할 나위 없는 대세였다. 세계화, 즉 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통합(regional integration) 움직임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선책의 성격이 강했다. 그 결과 전세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방됐고, 국가들간의 정책 조율과 지역 내에서의 협력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해졌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전투기와 탱크를 앞세웠던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화물을 보내고 여행자를 받아들일까 고민한다. 경쟁국 경제 발전을 학수고대하는 투자자들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세계화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무역질서와 국제관계의 확실한 ‘표준(normal)’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거침없이 행군하던 ‘세계화’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물론 세계화나 무역자유화의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에는 거대한 파시즘의 벽에 가로막혔고, 세계화가 선진국에 의한 후발국 착취 구조를 공고히 한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 시기도 꽤 길었다. 서울대 양동휴 교수는 그의 저서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2007)’에서 세계화의 흐름을 19세기 말의 ‘1차 물결(first wave)’과 20세기 후반의 ‘2차 물결’로 나누어 설명한다. 1차 물결 시기의 세계화가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과 시장 개방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차 시기에는 상품을 비롯해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정보시장의 통합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과거의 반세계화, 국가 간 소득불평등 심화로 후발국이 주도

두 번째 물결을 맞아 세계화와 개방의 수준이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두 시기가 부드럽게 이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파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촉발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야 했고, 1980년대까지도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두드러졌던 대립은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마찰이었다. 19세기 후반의 갈등이 선발 선진국들에게 식민지 수탈 기회를 빼앗긴 후발 선진국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이윤 분배 구조를 놓고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Peter Lindert와 Jeffrey Williamson의 연구는 그 원인을 ‘국가 간 불평등(inequality between countries)’ 심화에서 찾는다. Bourguignon과 Morrisson(2002)이 1820년부터 1992년까지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국가 내 불평등(inequality within countries)’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폭 개선시킨 반면,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대두된 ‘세계화의 불만’은 주로 선진국과 후발국, 혹은 제 1세계 국가와 3세계 국가 간의 문제였고, 특히 그 피해는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후발국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추세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전세계 167개국의 주요 거시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Penn World Table 8.1 자료를 이용해 1970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 간 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1970년 소득수준이 높은 5분위 그룹 국가의 1인당실질GDP는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룹보다 무려 27배나 많았고, 1980년과 1990년에도 각각 28.6배, 27.4배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5년 25.2배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1년에는 16.8배로 줄어들었다. 중간층 국가들로 구성된 3분위 그룹에 대한 배율 감소는 더 두드러졌다. 1980년까지 12.7~14.4배 많은 1인당실질GDP를 생산했으나 1985년 8.1배에 이어 2011년에는 3.6배까지 낮아졌다. 차상위 그룹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에 대한 배율이 3.5(2011년)라는 점을 고려하면 3분위 그룹과 4분위 그룹의 격차는 더 크게 줄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5분위 그룹의 1인당실질GDP는 23,019달러에서 32,286달러로 140% 늘어난 반면, 3분위 그룹은 1,601달러에서 8,919달러로 557%배나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최하위층인 1분위는 225%, 2분위는 396% 증가해 상대적으로 중간층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을 보여줬다. 한편, 전세계 평균 1인당실질GDP는 1970년 6,854달러에서 2011년 14,984달러로 2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반세계화, 국가 내 소득불평등 심화로 선진국이 주도

1960년부터 198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 쿠바뿐 아니라, 여러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반세계화 움직임이 극적으로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시기, 1990년대부터다. 베를린 장벽 붕괴, 구소련 해체 등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계시장에 새로 진입한 동유럽과 중국, 베트남 등의 대규모 노동력이 금융시장 개방으로 급격히 세를 불린 서구의 자본과 만나 빠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이후 잇따라 WTO에 가입하면서 상품 및 자본 시장의 개방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 와중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세계화 갈등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통합과 후발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선진국 경제주체들에게 하향 압력으로 작용했다. 개방 이전까지 국경과 각종 제도로 막혀 있던 상품시장과 자본 및 노동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품은 물론이고 자본과 기술,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했고, 이는 곧 경쟁의 범위를 확대시켜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에 놓인 선진국 기업의 파산과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개방수준이 상품, 자본, 인력으로 높아지면서 그 때마다 선진국과 후발국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의 글로벌 소득분포 변화를 분석한 Christoph Lakner와 Branko Milanovic의 연구 역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선진국 경제주체들의 이런 고충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1988년에는 글로벌 소득분포가 400달러와 1만 달러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정점(twin-peak)을 형성한 반면, 2008년에는 750달러 주변에 하나의 정점(single-peak)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소득분포 곡선이 전반적으로 우향 이동했는데, 1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그 이하 그룹의 소득만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 세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1988년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에 일종의 장벽이 존재했지만, 세계화, 즉 상품시장과 자본 및 노동 시장 개방을 통해 그 경계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소득층 분포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후발국에서의 고소득층 신규 유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진국 경제주체들의 좌향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경제 전체 관점에서 저소득층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이와 같은 소득분포 변화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하는 선진국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런 불만이 투표를 통해 정치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힘에 비례해서, 즉 각국의 경쟁력과 비교우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되는 시장과 달리 한 나라 안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한 표씩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즉, 경제 전체 관점에서 아무리 이익이 큰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제주체가 절반을 넘는다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사례에서 잘 나타났듯이, 경제 전체에 손실이 예상되는 정책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선택될 수 있다.

반세계화 움직임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될까 우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정치권을 넘어 여러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국에서 잇따르는 반세계화 테러 사례를 비롯해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보수화와 고립주의가 두드러진다. 경제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년 간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보호무역 조치가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열린 한 철강업계 국제회의에서는 연사로 나선 미국 업계와 관련 단체 대표들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철강업체들의 불공정 무역으로 선진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혼탁해진 세계 철강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중상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호무역주의가 곧 공정무역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임했던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제시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표한 대선 정강정책 초안에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 초안에는 이번 행정부가 수행했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차기 정부의 약속들이 담겼다. 미국이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대중 교역 관계, 현재 비준을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주로 대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미국이 지난 30여 년 간 체결한 많은 FTA가 애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했다. FTA 덕분에 교역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주 등 일부에게 쏠렸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환경 보호에는 소홀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근거로 앞으로는 FTA 협상 시 이 부분, 즉 근로자들의 권리와 환경 보호를 ‘국익’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공화당 역시 FTA 협상 시 미국 우선 원칙(Put America First)을 명백히 해야 할 것과 상대국의 협조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협상 백지화를 약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조항들은 TPP 비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파격적인 ‘친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정책, 불법이민자 차단을 위한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제한 등이 포함됐다.

물론 상반기 내내 양당 예비 후보들이 쏟아냈던 공약들은 훨씬 더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본선 캠페인은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경쟁이다. 즉, 각 당의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들에조차 기존의 세계화 흐름과 궤를 달리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철학이자 시장경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개방과 경쟁을 양보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 크지만,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의 변화도 우려된다. 본래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시장 개방이나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지만, 지난 8년간 미국 살림을 맡아오면서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한미FTA와 TPP 역시 민주당 집권기에 결실을 맺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다소 우려된다. 중국의 불법보조금, 환율정책, 미국기업에 대한 사업 제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표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중국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속도를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인 만큼 자칫 필요 이상의 강경 대응을 초래해 반세계화 전선을 후발국으로까지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화 방향 자체 되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진 만큼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화의 후퇴는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어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해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둔 TPP의 통과 여부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TPP 발효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TPP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비준에 성공할 경우 반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방향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브렉시트 통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과거에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극단적 선택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던 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