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기의 경험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금리인상 시기의 경험 및 시사점'

1999년 이후 콜금리 목표 추이 jpg 150x107 10.8 KB jpg 300x215 33.3 KB jpg 567x406 20.8 KB 광의유동성(L) 추이 jpg 150x82 8.9 KB jpg 300x163 27.1 KB jpg 567x309 19.4 KB 장단기금리 차이 추이 jpg 150x98 9.6 KB jpg 300x197 31.6 KB jpg 567x372 21.3 KB 내외금리차 추이 jpg 150x105 11.4 KB jpg 300x210 35.4 KB jpg 567x397 24.2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30일-- 삼성경제연구소 '금리인상 시기의 경험 및 시사점'

1. 금리 인상 시기

2000년 이후 금리 인상 시기는 두 차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콜금리 인상 시기'는 2000년 2월~2001년 1월과 2005년 10월~현재까지 두 차례. '콜금리 인상 시기'는 두 차례 이상 콜금리를 연속 인상한 시기로 정의했으며, 따라서 한 차례 인상에 그친 2002년 5월은 제외. 2000년 2월과 10월에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p 인상하면서 콜금리는 4.75%에서 5.25%로 상승. 2001년 2월에 콜금리 목표를 0.25%p 인하(5.25%→5.00%)함에 따라 금리 인상이 종료.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콜금리 목표를 6차례 인상하여 콜금리는 3.25%에서 4.75%로 상승

요인별로 금리 인상의 배경을 분석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물가 등 실물 요인과 유동성, 금융시장 여건 등 금융 요인 등을 종합 검토. 2000년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불안해지고 통화 증가율도 높아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 반면 2005년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나 과잉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

2000년 금리 인상 당시 영향을 미쳤던 요인과 2005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금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2000년과 2005년 당시의 상황을 비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리 인상에 있어 2000년과 2005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

2. 금리 인상의 배경

경기 요인 : 금리 인상 기간에 영향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0년에는 1999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2005년에는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반전. 2000년 경제성장률은 8.8%로 1999년(9.4%)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1/4분기에는 13.1%의 성장률을 기록. 2005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2%, 하반기 5.2%로 하반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4/4분기에는 5.5%로 상승

2000년 4/4분기에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이 종료된 반면,2005년 이후에는 성장률 급락이 나타나지 않아 금리 인상이 지속. 2000년 4/4분기 성장률은 4.3%로 3/4분기(8.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2001년 2월 콜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급락에 대응. 국제금리도 미국이 2001년 1월 페더럴펀드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하락세로 반전. 2006년 2/4분기 성장률은 5.1%로 1/4분기(6.3%)에 비해 하락했으나 이후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 2/4분기에 반등

물가 요인 : 2000년 금리 정책에 영향

2000년 초 이후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불안했던 반면, 2005년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 2000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1999년(0.8%)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3/4분기에는 3.0%로 상승. 2005년에는 연간 상승률은 2.8%였으나 상반기(3.1%)에 비해 하반기(2.4%)로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

결국 물가는 2000년 금리 인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2000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콜금리인상(2000년 10월)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이 큰 목적. 반면 2005년 하반기 이후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금리 인상에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유동성 조절 : 공통적으로 영향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금융기관 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두 금리 인상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1999년의 높은 광의유동성 증가율(말잔기준 9.3%)이 2000년(12.0%)과2001년(14.0%)에도 지속. 높은 유동성 증가가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2002년 5월 콜금리를 한 차례 인상. 한편 2003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자산시장으로 이동하여 2006년 이후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증대

유동성 증가의 결과인 자산가격 상승 문제는 2002년과 2006년에 부각. 2000년 중 주택매매가격은 0.4% 상승에 그쳐 1999년(3.4%)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 그러나 2001년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2001년과 2002년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2006년에는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산되면서 11.0% 상승함으로써 8.31대책, 3.30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과 함께 콜금리 추가 인상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

금융시장 안정성 : 2000년 금리 정책에 영향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던 2000년에는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금리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1999년 7월 대우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가 필요. 반면 2005년 및 2006년에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던 상황

2000년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콜금리 인상을 두 차례로 제한. 1999년 대우사태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가 문제되자 조건부 환매 조치등 시장 안정성을 우선하여 2000년 상반기 콜금리 인상을 한 차례만 실시. 2000년 5월 이후 일부 대기업 자금악화설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자Primary CBO 발행 등 자금사정 개선대책을 즉시 마련한 반면 콜금리인상은 10월로 연기

내외금리차 : 2005년 금리 정책에 영향

내외금리차는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축소되어 단기적으로 역전 현상까지 발생. 내외금리차가 작거나 역전되면 국내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외환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일본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일부 고금리 국가에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금리격차 확대에 따라 달러가 유입되는 추세가 지속되어, 내외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웠음.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달러환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2007년 들어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내외금리차가 소폭 확대. 6월 이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이에 따라 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다소 완화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일관성 있는 금리정책 기조가 필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1년에 그치고 인상 폭도 0.5%p로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경기가 급속히 침체된 데 기인. 2000년 4/4분기 이후 국내경기가 급락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한계. 반면 2006년 이후 경기는 완만히 하락했다가 반등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여지

2000년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았던 결과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지 못하여 결국 부작용이 발생. 2001년 들어 광의유동성 증가율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콜금리 인상이 없었던 2006년 하반기에 주택가격 상승이 재개된 점을 감안할 때, 과잉 유동성 해소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금리 정책 기조가 중요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실물과 금융 등 공통적인 요인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2000년 금리인상 시기의 경우 경기 및 물가 등 실물 요인과 금융시장여건을 주로 검토한 것으로 판단.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안정성 문제도 포함. 2005년 이후에는 금리 인상 시에 실물 요인 및 금융 요인과 함께 내외금리차 및 환율 등 해외여건까지 폭 넓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선진국 통화당국도 전통적인 경기 및 물가조절 기능 이외에 최근 들어 금융시장 안정, 자산시장 불안정성 완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향후에도 통화당국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금리정책과 여타 정책 사이의 조화적 운영(policy-mix)이 긴요. 상충되는 요인들이 공존할 경우 금리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가중. 주택시장 침체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06년6월 이후 정책금리를 동결. 따라서 외환정책 또는 여타 신용정책과의 공동 대처를 통해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 원/달러환율의 움직임 및 국제금리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자본 유출입과 관련해서는 외환정책과의 조화가 요구.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금리 정책의 파급효과가 금융 및 실물경제에 즉각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의 수립이 중요...전효찬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