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부활했나

LG경제연구원 '일본경제 부활했나'

일본경제는 작년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아베 정권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국내 언론에는 일본경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원의 분석과 일본 현지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진단은 다소 섣부르다.

아베노믹스 하의 경기 회복은 수출과 투자의 기여가 컸다. 그 배경은 세 가지 화살로 대표되는 일본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과 우호적인 대외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 가지 화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노동규제 및 환경규제 완화 등 기업투자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본고는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세 가지 화살에 대비해 ‘세 가지 방패’로 칭했다. 첫번째 방패는 일본의 양적완화 시행 초기 사실상의 통화전쟁이라는 주변국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등을 고려하여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두번째 방패는 2014년말의 급격한 유가하락이며 마지막 세번째 방패는 2016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수요 증가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회복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기와 마찬가지로 해외수요에 기댄 것이다. 아베 정권이 의도한 바대로 일본경제가 외부 충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체질로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는 당분간 1%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2019년 10월의 소비세율 재인상, 언젠가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암초가 적지 않다. 남은 기간 동안 성장의 선순환이 정착되지 못한다면 일본경제의 ‘부활’은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경기회복은 일본기업의 실적개선에 기여했을까. 기업 실적에는 아베노믹스의 일등공신인 엔저가 크게 기여했지만 엔화 가치가 소폭 상승한 2017년에도 실적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α’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상승 억제,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축적, 과감한 사업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그것이다. 향후 아베노믹스가 힘을 잃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에 힘입어 일본 유수기업의 경쟁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의 최근 동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코리아 패싱’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일본기업들은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이며, 무역구조를 보더라도 일본이 제조설비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이 이를 가공해 중국에 수출하는 분업이 최근 3년 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미래산업 분업구조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기업간 제휴와 인수합병 등 일본기업들의 움직임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일본 경기회복의 특징
2. 경기회복 배경
3. 일본기업 실적개선 배경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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