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경제 전망'

미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 jpg 300x107 31.3KB jpg 480x171 64.1KB jpg 567x202 27.4KB 2008년 유가 수준별 미국 GDP 성장률 시나리오 jpg 300x146 23.6KB jpg 480x233 52.2KB jpg 567x275 14.9KB 2008∼2012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jpg 300x108 20.3KB jpg 480x174 42.2KB jpg 567x205 13.6KB 2008∼2012년 실업률 전망치 jpg 300x115 22.0KB jpg 480x185 46.5KB jpg 567x218 14.7KB 2008∼2012년 소비자물가 전망치 jpg 300x128 19.9KB jpg 480x204 41.9KB jpg 567x241 11.8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8월 28일 12시10분-- 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경제 전망' Ⅰ. 최근 미국경제의 흐름 미국 경기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 미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금융부문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7년 3사분기 4.9%를 정점으로 2분기 연속 0.6%를 기록하여 성장 추세가 크게 둔화. 버냉키 미 연준의장은 지난 7월에 2008년 경제성장률을 4월의 전망치였던 0.3∼1.2%보다 소폭 높여 1.0∼1.6%로 수정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고조.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6∼24개월 안에 2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금리 인하→달러화 약세→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고리 형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소비, 투자,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미 연준은 2008년 실업률을 당초 5.2∼5.3%에서 5.5∼5.7%로 상향 조정․5월 중 실업률은 5.0%이며,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지출이 위축될 전망. 미 연준은 근원소비자물가(Core CPI) 상승률을 2.2∼2.4%로 2007년 1월보다 0.2%p 상향 조정한 가운데, 소비자물가(CPI)도 5.2∼5.5%로 상향조정. 경상수지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재정수지는 적자 추세가 당분간 지속 2008년 2사분기에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2008년 1사분기 중 내구재 소비지출은 전기 대비 6.1% 감소했으며, 4월중 소매판매업도 자동차 판매가 2.8% 감소하는 등 전월 대비 0.2% 감소. 경기불안의 진원지인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상반기 중 소비가 추가로 위축되고, 이것이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전망. 주택경기는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에 저점을 형성하되, 저점 통과 이후에도 급속한 회복은 불가능. 주택구매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주택공실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실률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2008년 내에 경기 부진 탈출은 어렵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중론. 부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하반기 이후 그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연평균경제성장률을 약 0.5%p 정도 상승시켜 경기 급락을 억제. 세금환급이 4월 말에 시작되어 8∼9월 초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소비증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이 발생할가능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조기에 마무리되기 어렵고, 세금환급 등의 재정지원효과 또한 단기에 그치거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 Ⅱ.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 미국경제는 1970년 이후 모두 네 차례 경기 침체(Recession)를 경험 오일쇼크, 쌍둥이 적자, 달러화 약세, 자산시장 버블 붕괴 등이 불황의 단초. 1970∼1980년대 초 1․2차 오일쇼크 기간 동안 모두 세 번에 걸쳐 고물가․고실업의 경기 침체를 경험. 1차 오일쇼크 기간(1974∼197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5%, 실업률은 7.1%, 소비자물가는 9.25%․2차 오일쇼크 기간(1980∼1982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3%, 실업률 10.8%, 소비자물가는 8.97%. 국제자본이 미국을 이탈해 유럽으로 이동․달러화 강세의 배경이었던 무역수지와 자본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중동의 오일달러도 유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에 의존. 1970∼1980년대 초 재정팽창과 Cost-Push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침체․대내적으로 실업 및 빈곤 문제 해결, 대외적으로 냉전체제하에서 경제및 군사원조 확대를 위한 재정팽창정책이 지속. 오일쇼크까지 가세함에 따라 공급 인플레이션이 발생 1977년 카터 행정부는 감세와 공공사업 정부지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었으나 미 연준의장으로 취임한 볼커(Volcker)는 통화량 통제를 통해 물가 상승 억제를 도모. 하지만 초고금리로 인해 소비 냉각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재연되고 기업파산 증가로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되는 부작용. 이후 금리 인하, 감세정책 등을 통해 불황을 타개 1990∼1991년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부른 경기 침체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저축대부조합이(Saving & Loan Association) 잇따라 파산. 1980년대 초 금리 자유화, 규제 완화로 시작된 투기거래가 저축대부조합사태를 촉발.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던 저축대부조합들은 금리 자유화로 단기금리가 상승하자 역마진이 발생.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나,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부실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자 심화가 점차 경기 침체를 유발. 부실조합 정리비용은 1989년 미국 GDP의 약 2.5%에 이르는 총 1,529억달러로 추정.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해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1989년 1,529억 달러에서 1992년 2,900억 달러로 두 배 가량 급증 1980년대 미국 경기를 지탱해준 레이거노믹스가 1990년대 초에는 큰 부작용이 됨. 레이건 정부는 초기에 금융긴축정책으로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고, 이후 감세정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그 결과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자본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달러화 가치 상승. 부시 정부는 기존의 레이거노믹스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1991년 걸프전에 따른 전비 부담 증가와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이것이 부시 연임에 결정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 클린턴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 장기 재정적자 감축, 시장개입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 클린턴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정책과 장기 재정적자 감축 플랜을 시도․경기진작을 위해 1994년까지 300억 달러, 1996년까지 1,6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증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수지가 1993년 취임 초 2,550억 달러적자에서 재임기간 마지막 연도인 2001년 1,280억 달러 흑자로 반전. 국제정치 변혁기를 거치면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강화되어 군비가삭감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에 큰 도움. 1993년 취임 초 2,550억 달러 재정수지 적자가 임기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는 1,280억 달러 흑자로 반전되고, 달러화의 위상이 제고 Ⅲ. 2008∼2012년 미국경제 전망 고유가 리스크가 미국경제에 악영향 고유가의 파급효과가 미국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에 악영향- 2007년 8월 2%대였던 소비자물가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4%대에 진입․4.3%(1월) → 2월 4.0%(2월) → 3월 4.0%(3월) → 3.9%(4월). 유가 변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고용 및 물가 변동과 달리상당기간 불규칙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2008년 연평균 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95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미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성. 유가가 약 10달러 상승할 때 실질 성장률은 0.17∼0.22%p 하락 2008∼2012년 미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2∼3.2%로 전망 2008∼2009년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 2008∼2009년 미국경제는 1%대 성장을 보이면서 2012년까지 U자형으로회복. 주택경기 둔화와 신용경색, 식품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위험이 높고 실업률도 5% 이상 높아질 가능성. 따라서 미국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될전망. 2012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3.2%로 잠재성장률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2008년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경우, 2012년 경제성장률은 2.2%로 경기 회복이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 2008∼2012년 연평균 실업률은 5.1∼5.5%로 예상. 2008∼2010년 미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는 4.8∼6.3%․대개 미국 경기 후퇴기에는 실업률이 급등 2008∼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2.4∼4.7%로 예상. 미 연준의 2008∼2010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5∼3.4%․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는 6.2%대로 급증할 전망.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임금 인상이 억제되고,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 2008∼2012년 연평균 근원소비자물가는 2.6∼3.3%로 예상. 미 연준의 2008∼2010년 근원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3∼2.5%․미 연준의 목표 근원소비자물가는 2∼2.5%. 근원소비자물가가 2.5% 이상 상승할 경우,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제약.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미국 근원소비자물가는 향후 5년간 큰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 지속될 경우근원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 미국의 경기 부진은 향후 3∼5년간 지속될 듯 최근 미국의 경기 부진은 향후 3∼5년간 지속될 전망- 고용과 물가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충격 발생 이후 5∼6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만일 경제성장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물가와 고용부문에 각각 4년과 5년의 회복기간이 소요될 전망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종합 평가 현재 미국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경착륙 가능성이 혼재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연착륙가능성이 높은 상황. 현재 미국경제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임. 소비 부진이 성장세 둔화의 최대 요인․고유가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된 가운데, 차입에 의존하는 소비가 한계에 봉착.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이어 또 다른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소비와 투자심리가 급랭할 가능성 2008∼2012년 동안 미국경제는 연평균 1.2∼2.4%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실업률은 5.1∼5.5%로 전망- 2008∼2012년까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소비자물가는 2.4∼4.7%, 근원소비자물가는 2.6∼3.3%로 각각 전망 시사점 세계경제 불안에 대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동반 하락할 가능성․경착륙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여 각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 유가는 현 수준에서 약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속되어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에 대비하여 글로벌 통상전략을 재점검. 대외교역 조건부문에서 대미 수출 부진 등 통상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안정적인 수출선 확보에 주력.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남미경제에 대한 교역과 경제협력을 강화.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동요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달러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아시아 각국의 환율 절상 가능성에 대비․동시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에도 대비 위험관리와 경쟁력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가 급선무. 신수종 산업의 개발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유연성을 제고. FTA는 국가의 글로벌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 장기적으로 한․중․일의 동북아 FTA와 아시아와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FTAAP를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