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최근의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 추이 jpg 300x120 26.1KB jpg 480x192 56.0KB jpg 567x227 21.0KB 원화 및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 변화 폭(전년말 대비) jpg 300x181 34.5KB jpg 480x290 76.9KB jpg 567x342 30.1KB 원/달러 환율의 실질실효환율 지수 추이 jpg 300x147 24.4KB jpg 480x234 54.9KB jpg 567x277 18.1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09일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 외화유동성을 중심으로’ Ⅰ. 최근 외환시장 동향 원/달러 환율 1,390원대로 급등 2008년 들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도 커져외환시장 불안이 심화. 2008년 10월 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5원으로 전년말(936.1원)보다 달러당 458.9원 상승.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95원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월 23일(1,402원)이후 처음. 10월 들어 달러당 208원(1,187원(10월 1일) → 1,395원(10월 8일))이나 상승해 최근 환율불안이 심화되는 상황.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확대. 2008년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상반기보다 약 2 배 가량확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0.69('08.1/4) → 0.61(2/4) → 1.28(3/4)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원화가치의 하락 폭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음.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전년말 대비 32.8% 하락해 주요국 통화에 비해 절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는 같은 기간 중 각각 달러화에 대해 6.5%,13.0% 하락. 반면 아시아 주요 경쟁국 통화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는 오히려 각각12.7%, 7.1% 절상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우려가 등장 환율 급등세와 더불어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회수와 단기외채의 증가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금융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지속되며 코스피지수는 10월 8일 현재(1,286.69) 연초(1월 2일: 1,853.45)대비 44% 하락. 외국인은 올해 들어('08년 1월 2일~10월 8일) 코스피시장에서 37조63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조 7,832억원을 순매도.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대외순채권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외채상환 요구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 2008년 6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1,756.5억 달러로 전년말 대비 153.9억달러 증가. 대외순채권은 전년말 355.3억 달러에서 27.1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2008년 하반기 중에는 대외순채무국으로 전환할 가능성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이 지속되면서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외환·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실물경제 위기로전이될 가능성을 우려. 경제위기 가능성으로 인한 원화 약세 기대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금융기관의 대출 회피 및 외화자금의 내부 유보 경향 증대 등이 발생할경우 실물부문에 미치는 부작용은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 금융불안에 의한 신용경색과 환율상승에 따른 내수기업의 수익성 악화는결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이 심각했던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 본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요소인 외화유동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점검 '97년 외환위기와 최근의 유사점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이 불안하다는 점은 1997년 외환위기당시와 유사. 1997년에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확산되며 한국으로 전파. 한국경제의 부도 가능성과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적 공격(Speculativeattack)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 IMF 프로그램이 시행된 직후 외국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12월 8~12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일평균 96원씩 상승. 최근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국제 금융기관들의 파산과글로벌 신용경색으로 발전.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이 지속. 2008년 10월 들어(1~8일)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유동성 수요와달러화 강세 기대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일평균 38원씩 상승 단기외채의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등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 1997년 6월말 단기외채 규모는 836.8억 달러로 1994년 말의 384.5억달러에 비해 2년 반 사이에 2.2배 증가. 단기외채는 2005년말 659.1억 달러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1,765.5억달러로 2.7배가 증가. 2007년 경상GNI 대비 총외채 비율은 39.3%로 1997년 33.9%와 유사.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의 경상수지는 82.9억 달러 적자(1996년은231억 달러 적자)를 기록. 1998년 이래 10년 동안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2008년 1~8월 중에는126억 달러 적자를 보여 연간으로는 적자 전환이 예상 '97년 외환위기와 최근의 차이점 외환보유고의 확충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이 1997년 당시보다는 큰 폭으로개선. 1997년 6월말 당시 외환보유액은 333억 달러에 불과. 2008년 9월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396.7억 달러로 세계 6위의보유 규모를 기록.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6월말 현재 68.1%로 외환위기 당시(1997년 6월 264%)에 비해 크게 낮음 기업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 및 경쟁력이 크게 개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이 위기발생을더욱 가속화. 한보, 기아 사태 등 대기업들의 연쇄도산 및 취약한 금융부문과 금융감독이 위기 가능성을 제고. 최근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대외발 경제 충격에 대한 내성이 높아짐. 2008년 1/4분기 현재 기업의 부채비율은 92.5%로 1997년말의 424.6%를 크게 하회. 은행 BIS자기자본 비율은 1997년말 7%에서 2008년 3월말 11.0%로 상승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희박 외환보유액 감소, 외화 유동성 부족,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불안이 심화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 2008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순유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지속.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 대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Smoothingoperation) 등으로 2008년 9월 현재 외환보유액(2,396.7억 달러)은 전년 말(2,622.2억 달러)보다 225.5억 달러 감소. 세계경제 둔화와 금융위기의 지속 등에 대한 전망으로 향후에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화.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의 커플링(Coupling) 재개가능성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약화. 미국의 구체적인 구제금융 조치들이 실행되기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자본수지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상기한 1997년의 외환위기와의 차이점 등으로 희박한 것으로 판단.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은 확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를 반전시킬 수는 없으나 경제에 주는 파장을최소화하는 미세조정을 위한 재원은 충분. IMF 기준의 적정외환보유액(3개월치 경상지급액) 1,412억 달러를 기준으로 약 980억 달러의 외환을 초과로 보유(2008년 9월 외환보유액 기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 순유출, 유동외채 상환 등의 현상이 발생해도 외환보유액 고갈 가능성은 작음. 2008년 1~8월 중 경상수지 적자와 순자본 유출의 월평균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275억 달러에 불과. 2008년 6월말 현재 2,223억 달러의 유동외채(단기외채+잔존만기 1년이내의 장기외채)가 일시에 상환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경상수지의 대폭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액의 고갈을 저지 ※ 199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년보다 448원 높은 1,398.9원으로상승한 결과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의 403.7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에도 단기외채의 32%가 채무상환연장되었으므로 유동외채 전체가 일시에 상환요구될 가능성도 높지 않음 기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외부 금융충격을 흡수. 해외발 금융충격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를 막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 환율의 급등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약화보다는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대내외 상황이 변할 경우 급락할 가능성도 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심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한국외환시장에 펀더멘털 이외의 노이즈(Noise)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 상품 및 서비스수지와 증권투자수지 등 경제 펀더멘털과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2008년 들어 크게 약화. 2007년에는 상관계수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부합2)하나 2008년에는 계수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부호도 이론과 다르게 나타남. 달러 유동성 부족에 의한 달러 가수요와 원화 약세 기대에 따른 군집행동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 외환시장의 규모와 달러 위주의외환거래 구조가 외환시장의 노이즈를 증폭시키는 역할. 한국 외환시장 규모는 일평균 330억 달러로 세계 외환거래(3조 9천억달러)의 0.8%에 불과(2007년 4월 BIS 기준). 원화-미달러화 거래가 전체 외국통화간 거래의 97.8%를 차지(2008년2/4분기 기준). 이러한 외환시장 구조에서는 달러 유동성 문제가 완화될 경우 원/달러환율이 급락할 수 있음을 의미. 2008년 8월 현재 주요 7개국 교역가중치와 물가 등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로 계산한 균형환율은 달러당 1,002원 내외. 따라서 대외 금융불안 완화와 4/4분기에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등이 가시화될 경우 환율의 하락 폭이 클 전망 Ⅲ. 외화유동성 확보방안 달러 TAF 운용 국내의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은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국내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들의 달러 확보 경쟁은 외환시장의 불안요인.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국제 금융기관들이 달러 유동성을 비축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달러 조달이 어려운 상황. 은행들과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달러 유동성 부족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야기.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동원하여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여 외환스왑 시장에 100억 달러를 공급(9월 26일). 수출입은행은 '무역어음 재할인' 방식을 통해 5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나 활용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 정부는 외환시장에 달러화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달러 단기자금대출(Term-Auction Facility: TAF)의 운용을 고려할 필요- TAF는 미 연방준비은행(聯準)이 금융부문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 미국의 TAF는 일종의 담보대출로 미 연준이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금융사(8,000여개 상업은행)들에게 일정기간(28일, 84일)동안 대출. 대출은 경매방식이며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에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 정부도 '달러 TAF'를 도입함으로써 달러 입찰을 통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조치. 입찰 대상은 국내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수출입업체 등에 국한. 유럽중앙은행(ECB)도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달러 TAF'를 실시(9월 26일) 한국은행이 旣확보된 외화자금으로 TAF를 실시. 예를 들면, 외국환평형기금 550억 달러를 활용하여 단기(28일) 혹은중기(84일) 만기 TAF를 실행. 입찰대출에 대해서는 본증거금(本證據金)과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대출기간(28일 혹은 84일)이 상대적으로 짧아 계약 상대방간 환위험이상대적으로 작음 미 연준과 단기 통화 스왑라인 구축 미 연준으로부터 단기 달러 유동성을 공급 받기 위한 중앙은행 간 단기(Short-term) 달러 스왑라인(Swap line)을 구축. 일본, EU, 덴마크 등은 자국 단기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 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美聯準과 달러 스왑라인을 구축. 美聯準은 세계 자금시장에서 달러화 가치의 이상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Coordinated Actions Designed to AddressElevated Pressures in Short-term Funding Markets라고 불림). 일본의 경우 9월 18일 600억 달러의 스왑라인을 구축한 이후 29일에다시 600억 달러를 추가해 스왑규모가 총 1,200억 달러로 확대 한국은행도 미 聯準과의 단기 달러 스왑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달러 유동성 확보에 노력. 미 聯準은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과도 스왑라인을 통해서 9월 29일 현재총 6,200억 달러의 스왑라인을 운용하고. 엔화,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이외의 기타 통화 사용국에도 이러한 스왑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원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국내 보유 외환의 활용도를 제고 거주자들의 외화예금 등 국내 외환의 활용도를 제고. 외화예금의 대출에 대한 금리 및 세제 혜택을 부여(조건부 예금, 즉 예금주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에 대한 가산금리와 감세 등을 적용). 2008년 8월말 현재 거주자(기업(192억 달러)+개인(20.2억 달러))의 외화예금은 222.3억 달러로 2008년 2월 이후 200억 달러 내외를 유지.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하여 환율상승(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해 외화예금의 과도한 누적을 사전에 차단 은행의 외화예금이나 기업보유의 외화를 한국은행에 예치할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 미 연준은 추가적인 통화 발행없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0월9일 이후 연준 예치 지불준비금과 초과지불준비금에 이자를 지급. 한국은행도 '한은 외화예금'에 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시중의 금고에서 유통되지 않는 외화를 확보하여 유통시키는 방안을 모색 공기업이 유동화할 수 있는 외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외화 유동성 조절을 위한 자금 원천으로 활용. 공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를 점검하여 필요 이상 보유하는 것을 억제.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채권을 차입해활용 헤지펀드의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헤지펀드들이 국내에서 원화를 차입한 후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달러 유동성 수요 증가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유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발전에 역행할 수 있으나 외국환은행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외환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출처: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