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원/달러 환율과 KOSPI지수 추이 jpg 300x94 26.1KB jpg 480x150 60.1KB jpg 567x177 23.5KB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 및 변동성 추이 jpg 300x133 34.2KB jpg 480x212 77.7KB jpg 567x251 30.3KB 주요국의 주가 및 시가총액 변동률 jpg 300x98 23.3KB jpg 480x157 46.8KB jpg 567x186 17.5KB 한국 KOSPI 지수의 변동성 추이 jpg 300x93 23.9KB jpg 480x149 49.0KB jpg 567x176 18.3KB 주가와 소비 및 기업 심리와 주식투자 인구비율 추이 jpg 300x101 29.2KB jpg 480x162 62.4KB jpg 567x191 22.4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2일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환율과 주가를 비롯한 제반 금융변수들의 변동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16일 현재 1,373원으로 전일 대비 133.5원폭등(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고치). KOSPI지수는 2008년 10월 16일 1,213.78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126.5p하락(사상 최대의 하락폭) 2008년 9월 이후에는 '신용위기'가 '신뢰위기'로 전이되면서 가산금리도사상 최고치로 오르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도가 더욱 증대. 한국 국채(5년물)의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10월 16일현재 각각 373bp, 337bp를 기록 경기하강도 가속화되는 조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비, 투자, 고용 등 각종 내수지표 하락세가뚜렷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보루인 수출 증가세 유지도 불확실. 실질소매판매증가율(%, 전년동기비) : 5.3(2007년) → 2.7(2008년 7∼8월)고정투자증가율(%, 전년동기비) : 4.0(2007년) → 0.3(2008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이 2008년 3월 이후 7개월 연속 20만개를 밑도는 등고용사정도 악화(2008년 9월 일자리 창출 수 11.2만개). 아직은 수출이 경기를 지탱하고 있으나, 美, EU, 日등 선진국 경기가침체국면으로 들어가고 개도국 경기도 불확실해 향후 수출이 불투명. 수출물량지수 증가율(%)3) : 15.6(2008년 1/4) → 11.7(2/4) →7.4(7∼8월 평균)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08년 8월99.5로 3개월 연속 추세치를 하회하고 있어서 경기위축이 본격화되고있음을 시사. 더구나 향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전년동월 대비 9개월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하강의 적신호를 발신 한국경제 위기說도 심심치 않게 대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 위기說이 자주 등장. 2008년 9월에는 '채권시장發위기說'이 제기되더니, 10월 들어서는 외환위기說이 대두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전환.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10월 들어 국내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 국내 은행권의 외화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판단- Financial Times(10월 6일, 14일), Wall Street Journal(10월 8일)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한국의 금융위기 감염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위기감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Ⅱ.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 1. 자금시장 현상 :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 심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급속히 경색. 2008년 10월 들어 통화스왑(CRS) 금리가 0%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CDS 프리미엄도 브라질, 태국보다 높은373bp로 상승해 한국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를 발신 글로벌 신용경색이 국내로 전파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확산되고 은행의 국내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 원화유동성 경색).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는 2008년 10월 8.0%로 전년동월(5.7%)대비 2.3%p 상승하고 국고채와의 금리 격차도 2%p 이상 확대. 은행들은 예금유입이 정체되자 CD 및 은행채 발행 확대로 대응했으나위험자산인 채권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 은행 전체 수신 가운데 CD 및 은행채 비중은 2008년 9월 30.3%로연초 대비 1.6%p 상승. 은행채(3년 만기, AAA) 금리도 2008년 10월 7.8%로 연초 대비 0.9%p상승(2001년 4월 이후 최고치).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 평균대출금리도 2008년 8월7.3%로 전년동월(6.6%) 대비 0.7%p 상승.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 원인 : 외화 부족 가능성 제기 등이 주요인 해외 유력 언론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한국의 단기부채, 은행외화차입 관련 외화유동성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이를 확대재생산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차입여건을 더욱 악화시켰음. 2006년 이후 造船社및 해외펀드의 換위험 헤지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 외화차입을 크게 늘렸던(936억달러 증가) 국내은행이 만기 연장 및 借換이 안될 것에 대비해 달러 확보에 나선 것이 유동성 부족說로 확산. 美, EU 등 주요국들이 금융기관의 해외발행채권을 지급 보장하거나 부실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신용리스크 축소에 나서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채무를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 유동성 부족說때문에 국내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외화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상황 전망 :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경색은 점차 완화될 전망 단기외채 및 은행 외화차입의 구조와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겪고 있는유동성 경색은 점차 완화될 것이 확실시. 문제시되고 있는 은행권 단기 대외채무(1,455억달러)가 전액 상환되고, 주식시장에서 348억달러7)가 빠져나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해도 자금유출 규모는 1,803억달러 수준. 2008년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수준(2,397억달러)을 감안할 때 단기외화유동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국내은행들의 2008년 9월말 현재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100.5%로 정부의 지도비율(85%)을 훨씬 상회 ※외화유동성비율 = (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만기 3개월 이내외화부채) × 100 정부가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경색은 완화될 전망. 정부는 지금부터 2009년 6월말까지 발생하는 은행의 대외채무(총 1,000억달러예상)에 대해 3년간 보증하고,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권에 300억달러를공급하기로 결정. 이미 각국 정부가 은행의 대외차입에 대해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이 해외차입을 할 때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 한국은행은 RP 매입, 국채의 직접 매입과 통안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방침 2. 외환시장 현상 : 원화가치 급락 및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볼 때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남. 원/달러 환율 : 936.1원(2007년말) → 1,239.5원(2008년 10월 15일)- 원화가치는 전년말 대비 24.5% 하락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놓여 있는 유로화(7.7%) 및 파운드화(13.7%)의 하락폭을 크게 상회(2008년 10월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일별 증감률의 표준편차)은 2008년 상반기 중0.65에서 하반기(7월 1일∼10월 15일)에는 1.83으로 2.8배 확대. 유로화, 파운드화 등 주요국 통화보다 약 2배 높은 수준 원인 :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금융불안이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주식을 純매도하고 한국시장에서 대거 이탈. 2008년초부터 10월 11일 현재까지 외국인의 주식 純매도 규모는 348.4억달러로 2007년 연간 純매도 규모(292.6억달러)를 상회.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수한 주식투자자금은 일본 등 아시아 7개국 전체 회수액(704.7억달러)의 47.2%를 차지 달러 유동성 축소에 따른 현물환 시장규모의 축소와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이라는 특성은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등락의 주요인으로 작용. 2008년 10월 17일 현물환 거래규모는 32.7억달러로 전월의 1日평균거래액(77.2억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 시장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부진에 따른 투신권의선물환 매수와 달러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 상승폭을 확대. 2008년 2/4분기 중 日평균 원화-달러화간 거래규모는 399.3억달러로원화-외국통화간 총거래규모(412.4억달러)의 97.8% 차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해외차입이어렵게 되자 달러 부족현상이 심화. 2008년 1∼8월 중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원자재가격 급등의 영향으로125.8억달러를 기록. 동 기간 중 원자재 수입액은 1,885.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598.5억달러 증가. 2008년 1∼8월 중 자본수지는 56.8억달러 純유출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해외차입은 24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5억달러 이상 축소 전망 :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원/달러 환율은 각국의 구제금융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2008년말 이후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각국의 구제금융 확대, 달러화 유동성 공급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純매도세도 완화될 것임. 경상수지도 국제유가 하락과 내수부진 등으로 2008년 4/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전망. 두바이 유가(달러/배럴) : 140.7(2008년 7월 4일) → 61.3(10월 17일) 달러 위주 국내 외환시장의 특성상 달러의 유동성이 조금만 증가해도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 FRB가 日, EU, 英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맺은 달러 스왑라인 규모를무제한으로 확대하면서 리보금리도 하락하는 추세. 달러표시 리보금리(3개월물) : 4.83%(10월 10일) → 4.50%(10월 17일). 한국정부도 수출입은행과 외환스왑시장에 150억달러를 공급한 후 10월18일 300억달러를 추가 공급하고, 은행이 2009년 6월까지 차입하는외환거래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을 할 계획임을 발표. 현재 달러당 1,300원 내외의 환율은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균형환율(1,002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을 시사 3. 주식시장 현상 : 주가 급락과 변동성 확대 2008년 10월 16일 현재 KOSPI 지수는 연초 대비 37.7% 폭락했으며, 시가총액도 9월말 현재 6,561억달러로 연초 대비 31.4% 감소. 美, 日등 주요 선진국의 주가 하락률은 연초 대비 33∼43% 수준이고,시가총액 하락률도 10∼26% 수준 국내 증시 변동성은 2007년 0.014에서 2008년(1월∼10월 17일) 0.017로 확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 미국發금융악재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불거질 때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 원인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 주식매도 美, 유럽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상각에 따른 현금유동성 확보와 국내외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투자자의 매도세가 지속. 2008년 10월 14일 현재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710조 6,113억원) 중외국인 보유액은 194조 6,676억원으로 지분율이 27.4%로 급감·외국인 지분율(%) : 32.3(2007년말) → 27.4(2008년 10월 14일). 외국인 주식거래 비중이 2007년 24.7%에서 2008년 1∼8월 중 28.1%로확대되어 대형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매가 증시의 향방을 좌우 특히 헤지펀드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자의 空매도 급증도 국내 증시의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 空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93.3%를 외국인투자자가 차지. 空매도 확대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 純매도 규모는 9.22억株인 반면,외국인 보유 주식 수는 1.35억株감소하는 데 그침(2008년 7월 기준)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 기관들이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내며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국에 비해서는 낙폭이 제한적. 1998년 6월에 270까지 급락했던 KOSPI 지수가 2004년 처음 도입된 적립식펀드의 성장과 함께 外風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음(일명 맷집論). 외국인은 2008년 10월 17일 현재 32.3조원(2007년 27.1조원)을 純매도한 반면, 기관투자가는 19.1조원(2007년 10.4조원)을 純매수 전망 :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안정 금융불안의 여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 외환위기(1997∼98년)와 IT 버블 붕괴 경기침체기(2001∼02년)에도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 외환위기 당시에 KOSPI의 일일변화폭이 급등락(-11.6∼10.0%)을 반복하고, 2001∼02년에는 최대 -12.8%를 기록. 지금까지 변동성 확대는 주로 글로벌 금융변수에 의해 좌우되었으나, 향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 구제금융효과로 인해 글로벌 신용경색이 점차 완화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리스크도 점차 개선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될 전망.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해소되고 국내기업의 실적이점차 개선될 경우 외국인의 純매수 전환도 기대. 한국 증시가 2009년 9월부터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되어중장기적으로 최소 160억달러의 투자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 기존 외국인 투자의 경우 원화가치 폭락과 주가하락 등으로 더 이상의 손실을 보는 자금유출은 힘들 뿐 아니라, 신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주식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임 Ⅲ.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4大핵심변수로 본 금융위기 전달경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다양하나, 금리, 환율, 주가 및 세계경기 등 4大핵심변수를 중심으로 파악. 각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우려에 대한 평가를 제공 ① 자금시장(금리상승) : 가계 및 부동산 금융의 부실화 우려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상승을 유발해 가계, 부동산 PF 및 중소기업 대출등 금융 취약부문의 부실화를 가속화할 우려. 2008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660.3조원인 상황에서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금융 부실화 및 소비위축의 요인으로 작용.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분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이자부담은 5.9조원 증가하고 실질민간소비가 1.2% 감소하는 효과.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 10.4%(2006년말) → 11.6%(2007년말) → 14.3%(2008년 6월말). 건설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19)는 2008년 9월 65로 기준치(100)를 크게하회할 뿐 아니라 2003년 10월 이래 최저치.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8년 1∼7월 중 평균 5.7조원에서 8∼9월중 평균 1.9조원으로 하락하는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자금難도 심화 그러나 가계부문과 부동산 금융의 부실화가 한국의 총체적인 금융부실로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가계부채도 낮은 연체율, 각종 건전성 규제의 사전도입 등으로 부실화가능성이 낮은 수준. 2008년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에 불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LTV는 47.9%(2007년)로 美, 英등의70∼80%에 비해 훨씬 낮으며, 2006년 DTI22)(40%) 규제 도입으로가계 건전성도 높은 편.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는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등에 한정된 문제이며,대출규모가 작고 유동화 비율도 낮아 파급효과는 극히 제한적. 일반 및 저축은행 PF 대출규모는 2008년 6월말 60.1조원으로 이들금융기관 총대출의 5.3%에 불과. 부동산 PF 대출의 유동화 비율도 15%(2007년)에 불과하며, 미국과달리 단순한 1차 유동화에 그치고 있음 ② 외환시장(환율상승) : 물가상승과 내수기업의 채산성 악화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구매력 약화와 소비위축을 초래. 최근 환율상승 등으로 원화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이 달러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며 인플레이션을 주도.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로 민간소비증가율은2008년 들어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가계의 실질소득증가율(%) : 1.2(2008년 1/4분기) → 0.3(2/4분기) 내수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내수기업의 경우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비용은 높아지는 반면,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가격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2008년 2/4분기 중 非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로 전분기(6.6%)에 비해 크게 악화.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유 및 항공산업 등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 금리가 낮을 때 사업자금으로 엔화 대출 등 외채를 많이 쓴 기업들의원리금 부담도 확대될 우려. 한국 민간기업의 대외채무 : 2005년말 675억달러 → 2008년 6월말1,088억달러(60% 이상 증가) 향후 환율 하락에 따라 물가불안 등 내수부문의 제약요인이 완화되고,외채 원리금 상환부담도 개선될 전망.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상승세 및 기업들의비용부담도 완화. 경상수지는 2008년 4/4분기 이후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흑자 전환 예상 ③ 주식시장(주가하락) : 소비 및 기업 심리를 위축 주가하락은 逆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와기업의 심리를 냉각시키고, 나아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개인 실질금융자산의 1% 감소 시 실질민간소비는 약 0.23% 감소. 2006년 이후 주식투자인구가 늘어나고 개인금융자산 중 주식 및 채권비중이 상승하여 주가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점차 확대. 특히, 주가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결정하는 변수들(주가, 실질 매출액,1인당 인건비 등)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 글로벌 금융불안의 완화로 국내 주식시장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주식시장 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급속한 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원화약세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주식 純매도세가 둔화.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은 지난 한 달간 세계 각국의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유동성 완화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결과"(Glenn Maguire 홍콩 Societe General 이코노미스트) ④ 세계경기(수출둔화)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가 하락. 세계경기에 대한 한국의 수출탄력성은 6.29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탄력성(0.55)을 크게 상회 2009년 세계경기는 선진국이 침체에 빠지지만, 개도국경기는 상대적으로양호해 과거 2001년 세계경기 침체기와 같은 수출둔화(-12.7%)는 발생하지않을 전망- 수출지역 다변화로 인해 선진국 의존도가 축소되어 對개도국 수출이 2009년 총수출의 급락을 일부 방지. 對선진국 수출비중(%) : 50.6(2001년) → 43.0(2005년) → 35.9(2008년 1∼8월). 한국의 수출 주력부문인 조선, 플랜트 등 수주산업에서 이미 2009년분수출물량을 확보한 점도 수출급랭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⑤ 종합판단 : 금융위기는 진정되나 실물경제의 부담은 점차 가시화 금융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가시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금융 부실화가 전반적인 금융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의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여전히높아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2009년 경제성장률은 3.6%로 잠재성장률(4% 후반)을 크게 하회하고 수출증가율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8.3%로 둔화.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부담이 크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영향이 축소되어 실물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 2009년 분기별 세계경제성장률(%) : 2.4(1/4분기) → 2.4(2/4분기)→ 2.6(3/4분기) → 3.1(4/4분기) Ⅳ. 거시경제 정책방향 금융정책 :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환율 변동폭 축소에 주력 금리는 경기여건과 세계 각국의 금리정책을 지켜보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추가 인하. 국제유가의 하락세 반전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므로 금리정책의 초점을 경기 침체폭 축소에 맞출 필요 환율정책은 환율의 변동폭 축소에 초점을 두고 하향안정화를 유도. 국내 외환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 외화예금이나 기업 보유외화의 한국은행 예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 헤지펀드의 외환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환율의 오버슈팅방지). 외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단기외채의 경우 실제적인상환부담을 기준으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공시. 2008년 6월말 현재 약 1,750억달러의 단기외채 중 선물환 헤지와관련된 700억달러 내외는 차환이 불필요 재정정책 :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조합(policy-mix) 구사 경기하강세가 본격화될 2008년 4/4분기 이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현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 재정지출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인투자가 가능하며 고용확대 등 신속한 효과를 거두는 이점이 있음.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상 GDP대비 29.4%(2007년)로서 상대적으로재정이 건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는 편.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세를 적극 검토 경제운용 기조 : 공급능력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운용 기조를 바꿀 필요. 집권 초반기에 경제발전의 새 틀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침체가장기화될 우려. 경제성장률 7% 달성 등 양적인 목표를 강조하기보다는 질적 성장중심의 전략을 추진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단기적 수요확대책을 넘어 공급능력 확충과근본적인 수요기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공급능력의 확대는 경제난 타개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대에도 기여 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금융선진화를 통한 성장전략은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한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는 미국처럼 과소규제가 아니라 과다규제에 있는 만큼 자통법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실시. 한미 FTA 비준, 다자간 교역질서에 적극 참여 등 전방위적 글로벌화를지속 추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