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경제 성장률 jpg 150x119 15.5 KB jpg 300x238 48.8 KB jpg 531x422 97.4 KB 미래 트렌드와 시사점 jpg 150x62 10.6 KB jpg 300x123 36.9 KB jpg 969x398 271.4 KB 바람직한 한국 경제 像 jpg 150x117 14.6 KB jpg 300x235 45.6 KB jpg 530x415 80.9 KB 혁신과 개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jpg 146x150 22.7 KB jpg 291x300 70.8 KB jpg 405x417 97.2 KB R&D 투자의 효율성 국제 비교 jpg 150x127 17.0 KB jpg 300x253 53.1 KB jpg 479x404 97.7 KB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 변화 jpg 150x76 13.6 KB jpg 300x153 43.9 KB jpg 704x359 156.5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06일--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다. 경제 구조와 경제 마인드의 질적 개선 없이는 저성장 극복이 어렵다. 경제활력 회복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활력이 2000년대 들어 뚜렷이 약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
장률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투입요소별로 살펴볼 때 성장둔화의 최대요인은 자본투입 증가세 둔화로 나타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1991~1997년 4.3%에서 2001~2006년 2.2%로 2.1%p 하락했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같은 기간 0.9%p 떨어졌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개선되었다.

성장둔화 요인

성장 둔화를 낳은 요인들은 크게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성숙경제 진입 요인, 만성적 취약 부문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구도의 급변에 따라 넛크래커 상황에 처해 있다. 아래로는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과의 경쟁영역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위쪽으로는 모방의 이익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어느덧 우리 경제에서도 근로시간 감소, 저출산·고령화,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 성숙경제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고질병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 수급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성장활력 재점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거나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숙경제형으로의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의 대가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노동력 투입의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 확장도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적인 성장 관념에서 탈피해 경제 구조와 경제 마인드의 질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혁신과 개방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장기간의 성장둔화 현상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장활력 재점화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제조업 경쟁력이 뚜렷이 약화하면서‘이러다가 일본에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1990년대 들어 IT혁명, 리엔지니어링 등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장기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일본식 자본주의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자산시장 버블 붕괴를 계기로‘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의 효과로 전후 최장의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두 나라는 구조조정, 규제 완화, 신 성장산업 발굴 등의 혁신 노력을 통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성장활력 회복 방안은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 트렌드는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불확실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화 트렌드는 수익 기회만 있으면 자본은 얼마든지 끌어 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식정보화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하고, 기술간 또는 산업간 융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고령화 트렌드로 인해 인구 구성과 잠재 노동력 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불확실성 트렌드는 글로벌 충격에 내성이 강한 경제 및 사회 체질을 갖
출 것을 경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이 같은 미래 트렌드를 적절히 활용한 경우가 많다. 일례로 영국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고성장-저실업-물가안정 속에 전후 최장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와 재고용 지원을 결합한 유연안정화 전략을 추진하여 높은 경제성장률 (2006년 3.2%)과 유럽 최고의 고용률(2005년 75.9%)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하고 FDI를 적극 유치하여 1980년대초 5,000달러대였던 1인당 국민소득(GNI)를 20여 년 만에 4만달러대로 끌어올린 바 있다.

선진국들의 성장둔화 극복 및 미래 트렌드 활용 사례를 감안할 때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길은 혁신과 개방 두 가지를 강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진취적인 국민정신, 유연한 경제체질, 갈등해소 인프라 등의 사회기초역량이 뒷받침될 때 경제 재도약을 통해 민복(民福)이라는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5가지 뉴 패러다임

혁신과 개방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선 과거 산업화 시기의 정부 주도 패러다임은 시장 주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글로벌화와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해 기업의 발빠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적자본을 중시했던 시각도 인적자본, 즉 사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성장단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가치 창출의 원천이‘공장’이나‘땀’에서‘아이디어’로 변했기 때문이다. 또한 밸류 체인의 글로벌화, 산업의 소프트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주력 산업분야 육성에 골몰하던 산업정책의 방향도 다양한 글로벌 가치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과거 공급자 중시의 관점은 수요자 중시 관점으로 전환하여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이 혁신을 촉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미래지향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해소해야한다.

1. 정부에서 민간으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기업보다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약 5,324건의 규제가 철폐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고, 특히 창업 규제는 선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의욕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1991~2005년 의료,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 이뤄진 총 6,300여건의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를 18조 3452억엔(2005년 현재 누적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따른 신사업 창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비(非)치료 분야의 영리활동 허용을 계기로 생긴 차세대 병원 지원 비즈니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것은 급여 청구, 가격 계약, 경영 컨설팅 등 병원 경영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다. 현재 일본 헬스케어 시장의 총 규모 35~40조엔 중 약 12조엔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예처럼 의료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물론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거나 완화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규제나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예컨대 보건, 위생, 안전 등과 관련한 일부 사회적 규제들의 필요성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 통합의 진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연쇄 금융위기 등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규제의 필요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고, 다른 규제나 정책과 일관성이 있으며, 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 교역, 투자 등을 촉진하는 규제는 환영할만한 규제다. 규제의 목적과 사회적 비용, 규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절
실히 요구된다.

2. 물적자본에서 사람으로

우리 경제에서 물적요소의 투입을 증대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최대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은 지식이며, ‘국부(國富)는 인적자원의 총합’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게 된 것이다. 기존 지식들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리더형 인재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이러한 혁신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초 및 중등 교육시스템 개선은 민주시민의 소양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립형 중·고교를 적극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대학 교육은 글로벌 경쟁의 주역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용인하고 교육 내용을 미래 사회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간 상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쟁력에 따른 대학간 합병 및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교육 개방과 인재허브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 우수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해외 인재들을 적극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문제점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 양극화 문제는 공교육 지원과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인재 양성이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면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R&D이다. R&D 투자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는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 중 하나다. 우선, 응용연구나 개발연구 대비 기초연구의 비중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R&D투자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나 기초과학 투자는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진다.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염두에 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강화해야 한다.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실적 순위를 공개하는 등 R&D 경쟁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C&D(Connect & Develop), 전문 네트워크 활용, 프로슈머(Prosumer) 활용 등 R&D 개방화 추세를 기업R&D 역량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3. 소수 주력산업 육성에서 글로벌 가치창출로

이제 주력산업 육성 정책은 실효성이 작아졌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글로벌 환경을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히 파악해 비즈니스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간 일자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국적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예컨대 민복(국내에서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시대가 되었다. 셋째, 글로벌 특화가 업종이나 산업이 아닌 밸류체인 수준으로 세분화되었다. 예컨대 IT 제조업의 경우 밸류 체인의 절반 이상이 해외업체와의 공동 디자인, 외국 부품업체로부터 부품 수입, 해외 생산라인에서의 제품 생산 등의 형태로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옛날 방식의 정부 지원은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 신발, 섬유 등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던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 소수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기업들의 경우 국내 고용, 부가가치창출 활동이 둔화되는 대신 R&D, 핵심부품 생산, 해외 마케팅 등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만성적 취약 부문으로 꼽혀온 우리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도 글로벌 기업이 배출되어야 한다. 해외 성공사례에서 도출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비결은 초심을 잃지 않고수십 년 간 한 우물을 파는 장인정신,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 제패를 목표로 R&D나 마케팅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등에 있다. 규모나 실력 면에서 뒤떨어지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선은 동종업종 업체간 M&A나 대기업과의 수직결합 등을 통해 힘을 비축하고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서비스업을 제조업에 이은 또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교육, 의료, 법률 등 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다양한 서비스 업체 및 상품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인당 투자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4. 공급자 중시에서 수요자 중시로

깐깐한 소비자들의 한 차원 높은 소비욕이 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일상적으로 기업의 혁신을 촉구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품 매장의 쇼핑객들 중 상당수는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글로벌 경쟁의 트레이너’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프로슈머, 얼리 어댑터(Early Adaptor) 등으로 대표되는‘기업 혁신의 촉매자’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발하는‘제품 품질의 감시자’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 견인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 제조물책임법(PL법) 등 소비자 권리 구제 제도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 건강, 보건 등 수준 높은 수요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게 국내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시련 속에서 담금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기업들에 대한 차별대우나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질 높은 고급 소비 → 고부가가치 창출 → 기업의 고수익 → 고임금 → 질 높은 고급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레벨 업 시켜야 하는 것이다.

5. 갈등유발에서 사회통합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진취적인 사회통합을 구축해 혁신과 개방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갈등유발형 패러다임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쟁은 해롭거나 불공정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떼법’은 이 같은 토양에서 횡행하며 정치적 해결을 능사로 아는 과거 정치권의 관행이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렌트의 광범위한 존재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일부 지도층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러한 퇴행적 사회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갈등유발형 패러다임은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파해야 한다. 먼저, 누구에게나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한다. 진입장벽들을 철폐하여 렌트 수취의 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활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교육이나 창업의 기회가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제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부도기업인 등 취약계층 또는‘사회적 패자들’에게 도전과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후회 없는 도전을 감행하고 경쟁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진취적인 국민정신은 이러한 공정하고 활력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싹틀 수 있다.

긴 안목에서 혁신과 개방의 효과를 높여야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도 성장활력을 재점화 할 수 있다. 성장 활력을 단시일내에 높이는 것은 무리이다. 세계 경기 호황이나 내수부양책 등으로 성장률이 단시일에 높아질 수도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고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혁신과 개방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투자 증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우수 인력 양성,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세계에서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고부가가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치·사회 리더들이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경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