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개선 여지 없나'

LG경제연구원 '교역조건, 개선 여지 없나'

<그림 1> 순상품교역조건 및 수출입단가지수 변동률 추이 jpg 150x93 10.4 KB jpg 300x186 33.6 KB jpg 535x331 19.4 KB <그림 2> 소득교역조건 및 수출물량지수 변동률 추이 jpg 150x99 10.3 KB jpg 300x198 31.5 KB jpg 471x311 18.5 KB <그림 3> 수정된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추이 jpg 150x107 10.8 KB jpg 300x214 35.4 KB jpg 475x339 19.4 KB <그림 4> 정밀기기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단가 및 반도체 가격 추이 비교 jpg 150x102 13.4 KB jpg 300x205 39.7 KB jpg 476x325 22.9 KB <그림 5> 원자재 수입단가 및 유가 추이 비교 jpg 150x103 11.8 KB jpg 300x206 36.5 KB jpg 471x323 19.7 KB <그림 6> 주요국의 2006년 순상품교역조건 비교 jpg 150x100 9.0 KB jpg 300x200 29.5 KB jpg 479x320 18.0 KB <그림 7> GDP와 GNI증가율 및 실질무역손익 추이 jpg 150x110 13.3 KB jpg 300x219 40.8 KB jpg 471x344 23.1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03일--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은 1996년부터 계속 악화되기 시작, 지난 2006년에는 전년대비 7.3% 감소하는 등 11년째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값으로써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이라고 하면이 순상품교역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원인으로 수입단가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입단가의 평균 상승률은 9.6%로, 동기간의 수출단가 평균 상승률 2.7%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수입단가와 수출단가의 격차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이 기간 동안 교역조건의 악화세가 지속되었다.

순상품교역조건이 수출입가격의 변화만을 고려하는 반면 소득교역조건은 가격에 물량 요인까지 감안한 것으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며 수출금액을 수입단가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교역조건은 IT버블의 붕괴로 인한 불황으로 전 세계적인 교역량이 급감하여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이 0.8% 늘어나는데 그친2001년의 경우만 3.8% 악화되었을 뿐, 이 시기를 제외하면 순상품교역조건과 달리 줄곧 10~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소득교역조건의 개선은 수출단가의 악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수출물량의 확대를 단가하락이 잠식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출물량의 확대로 인한 과실을 수출단가의 하락과 수입단가의 상승이 잠식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들이 경쟁 격화와 공급 과잉등으로 지속적인 단가 하락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 그래프는 수출단가지수에서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하고 수입단가지수에서원유를 제외한 후 새로 구해 그려보면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된다(<그림 3> 참조). 수정된 순상품교역조건 그래프의 이러한 추세는 그만큼 IT상품의 수출단가와 원자재의 수입단가가 우리 경제 전체의 교역조건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단가 하락 두드러져

제품별로 상품교역조건의 악화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출 측면에서는 정밀기기,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단가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의 각 품목별 수출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06년에는 LCD 패널 등이 포함된 정밀기기가 53.4를 기록하였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90,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는 68.7, 그리고 D램 등반도체는 19.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전기와 전자 부문의 이 같은 수출단가 하락은 각국 I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림에 따라 과잉공급이이루어지면서 가격의 인하압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이 같은 디지털 전자제품들의 채산성이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수출품목 중에서도 화공품이나 철강제품, 승용자동차의 수출단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에 각각 154.6, 153.2, 125.6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제품들은 수입원료나 원자재의 가격상승을 수출가격에 일정부분 전가하거나 저가제품에 맞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 주도

수입 측면에서 보면 원유와 광물, 철강재와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단가 상승이 매우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 원자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로 매우 클 뿐 아니라 상승세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수입단가지수 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 원유와 광물, 철강재와 비철금속의 2006년 단가는 각각 224.4와 220.8, 160.6과 173.7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이는 전 세계적인 활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세에다 풍부한 유동성을 등에 업은 각종 투기, 투자자금들이이들 원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수입에서 30%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원자재 다음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정밀기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자본재는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단가의 상승을 다소나마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교역조건 악화 심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낙폭이 얼마나 큰지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2000년 순상품교역조건을 100으로 놓고 2006년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면 캐나다는 110.9, 영국은 104.7, 그리고 프랑스, 독일, 미국이 각각 102.3, 96.6, 96.0을 기록함으로써 비교대상 10개국 평균인 93.4를 상회하였고,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이 각각 92.3, 86.1, 74.9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73.2를 기록,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6>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교역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이유는 원자재 등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원유의 수입비중이 낮으며,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큰 IT제품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와대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로 개도국으로 이루어진 교역조건 악화국들은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수출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소득의 감소 초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의 악화는 경상수지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GDP의 성장세를 제약할 뿐 아니라 소득의 감소 또한 초래하게 된다. GNI는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지표인 GDP에 수출입가격의 변동분, 즉 교역조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구하게 되는데 최근의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GDP와 GNI 증가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익이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 2006년에는 약 68조원의 손실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그림 7> 참조).

향후 교역조건 악화세 완화 예상

그렇다면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세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IT의 수출 비중이 높고 원유,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교역조건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역조건을 둘러싼 몇가지 요인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역조건 악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 및 환율 전망부터 살펴보자. 우선 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의 지속적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전의 생산량 둔화로 전체적인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인 데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역시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 경제의 호조세에 따른 원유 수요의 증가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은 향후 5년간 연평균150~180만 배럴/일 수준의 세계 석유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의 60달러대의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 수준보다 크게 유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유가 급등추이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 수준이 유지됨으로써 교역조건을 예전처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의 움직임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환율의 변화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는 수출입의 수요 및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통화의 약세 즉 환율 상승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통화의 강세 즉 환율 하락은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에 교역조건 악화를 경험한 것은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년부터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같은 시기 에 환율하락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유가가 급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쌍둥이 적자로 인한 미국 경제의 신뢰도 하락이 금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화의 약세와 그에 따른 원화의 꾸준한 강세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요인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율의 하락은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율의 절상이 2002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추가적인 환율의 하락폭은 과거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의 상승효과는 제한적 일것이다.

이번에는 교역조건의 추가적인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IT제품의 가격 전망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IT제품의 가격은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의 치열한 설비투자 증가세와 그에 따른 공급 증가로 인한 경쟁의 격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isplay Search社의 조사에 따르면 40인치LCD 패널의 경우 2006년의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8.2%의 가격 하락이 있었으며 2007년 4/4분기에는 24.2%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와 같은 가격 하락세는 다른 인치대의 LCD 패널 및 PDP 패널에서도 공통적으로 예견되는 현상이다. 또한 DRAM이나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가격 하락세도 그 용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하여 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력 IT 상품들의 단가 하락세는 분명 교역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세 또한 우리의 수출단가 상승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중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무한에 가까운 공급이 가능한 노동력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중국과 전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의 기술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종류의 중국 제품들이 우리 제품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것이다. 우리가 고부가가치, 고기능 등으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수출단가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 는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교역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IT 경쟁력 강화,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등 중장기 대책 필요

이와 같이 교역조건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인 유가와 환율, IT제품 가격과 중국발 디플레이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악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구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의 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기간의 장단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IT산업은 대규모 선행투자를 단행하여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형’ 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각 국가 및 기업들의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T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쟁국, 경쟁기업보다 확실한 우위에 설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IT부문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차세대성장산업 후보군의 물색과 육성을 주요과제로 설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경쟁에서 비가격경쟁 영역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가 제품의 공급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급화,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군만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품질이 뒤지고 후발 개도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고부가의 기능,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의 수월성 확보를 통해 고품질, 고부가가치, 고브랜드 산업으로의체질전환을시도하는것이필요하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적 기업구조,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설비 운용의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중동지역에 집중되어있는원유의수입선을다변화함으로써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원유확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로드맵을 준비함으로써 화석연료에의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윤상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