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LG경제연구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경제 위기가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지면서 실업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전세계가 함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청년 실업과 미국의 10대 실업이 20% 전후에 도달하여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 개인들의 장기적인 저임, 단기계약직 종사로 인한 빈곤화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국가 재정 악화, 사회 불안, 직무 경험 단절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져오는 한 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 문제를 상대적으로 빨리 경험한 선진국들은 직무교육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에 대처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청년 실업에 대응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Ⅰ.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Ⅱ.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Ⅲ.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Ⅳ.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Ⅰ.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실업 
 
경제 위기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최근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반등하기 시작한 2007년 1분기를 기준으로 2009년 3분기까지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4.4% → 12.5%), 스페인(8.1% → 18.8%), 미국(4.5% → 9.6%) 등에서는 실업률이 이전 시기의 두 배를 넘어 빠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실업 증가 가운데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경기침체 이후 각국의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과 대비해서 절대적 수준과 변화율 모두에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청년실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 각각 20.2%와 18.0% 수준이고 한국이 8.5% 수준이며, 변화율은 유럽이 4.3%p 증가하는 동안 미국은 8.0%p나 증가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1.5%p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청년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경험이 부족하다. 평생고용이 줄어들고 이직이 일상화되면서 장년층 이상의 경우 이미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서 청년들은 미처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으며,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도 없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연금지출, 대출금리 상환 등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적어 구직에 덜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큰 장년층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은 구직에 다소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이다. 특히 경제력의 상당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자신과 부모가 기대하는 최선의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청년 실업이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유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외에도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 고용(youth employment)은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때에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3> 참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 우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된다. 기업들이 가장 줄이기 쉬운 비용 요인으로 신규 고용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결과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신규고용 축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신규 고용 축소의 피해는 결국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져 기업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도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크게 된다. 고용 관련 장기 계약(long-term contract)을 체결한 비율이 낮은 청년들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단기 고용 비중을 살펴볼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 4> 참조). 해고의 피해 또한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직접 채용·교육하여 직무에 투입하는 대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직 우선 추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청년 실업은 정부로서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또한 개인들로서는 초기 일자리 경험의 부족이 장기 실습교육 및 고급의 업무 경험 등에 대한 기회 상실로 이어져 더 안정된 고소득 직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순직, 임시직에 머물게 되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경기 위축기에도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 각종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실업이 일반적으로 경기 후행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청년 실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ILO에서는 최소한 2010년 4분기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실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OECD 전체적으로 9.9%에 이르러 가장 낮은 5.6%에서 4.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20%대, 일부 국가들은 현재의 남유럽 수준인 3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낮고 비정규직 취업 등 불완전 근로가 너무 많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1. 국별 청년 실업 추이 
 
시기별로 청년 실업을 나누어 볼 경우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1996~2006년 기간 동안 14.0%에서 12.5%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조). 이는 이 기간 동안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조). 다음으로 앞서 살펴 보았듯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 기간에 미국은 10.0%에서 18.0%로, 유럽연합은 15.9%에서 20.2%로 청년 실업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청년 실업률의 감소기와 증가기의 흐름 속에서도 각국별 차이는 크다. 경기가 호전되던 시기에 청년 실업이 심각하던 남부 유럽국가들이 크게 청년 실업을 줄였다. 반면 2007년 이후 각국의 경기 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청년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등이 청년 실업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이 기간에 미미하나마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가들의 청년 실업 변화를 추적해 볼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과 실업증가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청년 실업 대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 유형별 청년 실업 추이 
 
이러한 청년 실업에 대한 자료를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청년 실업을 영미권, 남유럽, 북·중유럽, 동유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대적으로 경기 호황기로 분류 가능한 1996년에서 2006년의 시기와 2007년 이후를 살펴 보았다(<그림 7> 참조). 여기에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국가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남유럽식의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급감하고 불황기에 실업이 급증하였다. 영미권 및 남유럽 국가들이 경기에 따른 실업의 ‘민감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체제나 이른바 ‘조합주의’ 복지체제 등 강한 복지제도에 기반한 북·중유럽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감소하고 불황기에도 실업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복지제도가 강한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의 변동성이 낮아 일정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유럽과 한국은 각종 외환위기 등으로 통계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  
 
영미식이나 남유럽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실업 양상은 직무능력의 전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기업 내에서도 직무의 연결을 위해서는 원활한 신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세대에서 큰 인력 공백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세대간의 경험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심하게는 한 세대 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안정된 직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연금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며,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로서는 다음 경기 회복기까지의 고용불안 시기가 길어지면서 장기 직무경험이 단절되어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커진다. 
 
3. 한국의 청년 실업 
 
낮은 취업률에도 낮은 고용률로 인해 문제 심각 
 
한국의 청년 실업은 15~29세까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8.5% 수준으로 실업률의 측면에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실업률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높은 취학률 등으로 인해 청년 고용률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전원으로 나눈 수치로 취업률이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약 24% 수준으로 청년 인구 중 24%만이 취업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고용률의 기준을 15~29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고용률이 선진국 평균인 약 42%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63%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저임 노동의 반복과 NEET 고용인구 비중 
 
또한 한국의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 저임 노동을 반복 경험하는 비율이 선진국들 가운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1> 참조). 학업을 마친 후 5년 동안의 저임 근로 경험이 1.97회로 높게 나타나며, 저임금 고용이 두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가 전체 대상인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또한 정규 학업을 마친 5년 후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에 속하지 않는 비중인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에 가장 높은 등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이 NEET 비율의 경우, 특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NEET인구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3년까지의 시기보다 5년까지의 NEET비율이 더 높아지는 등 청년실업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Ⅲ.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청년 고용 정책의 필요성 
 
청년 실업은 장기적인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청년 고용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청년 시기가 최초의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시기에 가장 중요한 초기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이란 일상적인 현장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과 독일식의 도제(Lehrling) 훈련을 포괄한다. 1990년대 이후로 점점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임시직과 저임 고용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정규직과는 달리 임시직과 저임 고용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미래의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비중의 증가가 그 사회의 청년세대에 대한 직무교육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청년 세대가 이른바 “직무경험(work habit)”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불완전 고용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큰 것이다. 또한 임시직 고용의 경우 기업 내 임시직 고용이던 파견업체를 통한 외주고용의 경우이던 호경기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우선적인 실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최근 미국, 영국 등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파견업체(temporary staffing firm)를 통한 고용 창출이 많았던 나라들에서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 경기 악화와 별개로 꾸준히 청년 고용 정책을 수행해 온 국가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정책별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청년 고용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1) 지속적인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영국의 청년실업 대책 
 
영국의 청년실업 대책의 특징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개선이다(<그림 10> 참조). 진정한 의미의 영국 최초 청년 고용촉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뉴딜(NDYP, New Deal for Young People)’은 1998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당시 약 40만 명을 넘어서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국 정부는 1999년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의 최초 시행과 함께 25만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제도와 고용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세웠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로 18~24세의 청년들에게 총 7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NDYP를 통한 신규 취업이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성취도가 낮아지고, 여성과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제도의 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동안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이 신속한 일자리 찾기에 역량을 집중한 반면 최근 중요해지는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창출된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NDYP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는 정부는 과거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다 유연해진 지원으로 ‘맞춤식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강조되어,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유연한 뉴딜(FND, Flexible New Deal)’ 제도이며, 이를 보조하는 기관이 공공 취업지원기관인 ‘Job Centre Plus’와 민간이 운영하는 ‘Employment Zone’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지원 창구 외에 특히 14~19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민-관-지역사회 협동의 캠페인으로 ‘젊은 영국인 지원(BYB, Backing Young Britain)’ 제도를 2009년 여름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의무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혹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9월의 보증(September Guarante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 외에 단기 대책도 활발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급증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파운드의 Future Jobs Fund를 통해 15만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정부는 청년 1인당 6,500 파운드의 자금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공공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약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게 되며, 추가로 2만개의 인턴 자리와 5만개의 도제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거미줄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점차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받게 되어가는 추세이며, 결국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개별적인 지원과 강제력을 동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사한 국가, 사회적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2)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와 이원화 제도(Dual System)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분기에 8.8%에 달하던 실업률이 2008년 4분기 7.1%까지 낮아진 이후 2009년 3분기에도 7.6%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들 가운데에 실업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을 받고 있는 데에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독일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일 정부는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하였다.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업에 이르게 될 경우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기업들로서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50억 유로의 정부 지원을 하였다. 이를 통해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단축 근로(Kurzarbeit)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전체 실업자 350만 명의 약 9%에 해당하는 31만 9천명이 추가로 해고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들도 호경기 동안 축적된 근로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를 이용하여 고용 유지를 수행하였다. 정부의 비과세 정책 및 연금 계좌와의 통합 제도로 인해 수년간 급격히 확대된 근로시간 계좌 제도는 전체 기업의 29%, 대기업의 82%가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호경기에 초과 근로로 인해 저축된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 없이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한 안정된 독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민당 정부의 아젠다(Agenda) 2010 정책에 따라 고용 보호의 유연화 및 간접비용 축소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직업훈련의 강화 등 포괄적인 유연안정화 정책을 통해 독일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경직성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독일 실업교육의 특징과 이원화 제도 
 
독일의 도제(Lehrling) 제도가 최근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서 미국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독일 청년 실업이 경기 침체기에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에 따라 독일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업교육의 경우, 14~17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서의 실업학교 학업과 기업체 현장교육 실습생으로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병행교육 때문에 이원화 제도(Dual System)라 불린다. 이원화 제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실업교육생들이 기업체에 스스로 지원하여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일정한 시험을 거쳐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실업교육생들은 최종적으로 현장 경험과 자격증이 갖추어지므로 기업체들이 이들 자격에 근거하여 보다 쉽게 채용하게 된다. 최근 청년 실업에서 가장 큰 이슈인 단기, 불완전 고용을 통한 낮은 실습교육수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독일식 제도에서의 실습교육도 문제점이 크다. 특히 이원화 제도와 그 이후의 실습 과정에서 정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실습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독일과 같은 도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제 지원금(Lehrlingsfoerderung, 영미식의 인턴제도보다는 정규직 취업 이전의 현장근무 개념이 강한 직업훈련생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3억 4천 유로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청년들 1인당 220 유로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Aktion 10,000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반년간 임금의 50%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통해 이른바 “실습 세대(Generation Praktikum)”에게 저임의 직업훈련이 아닌 통상적인 보수를 받는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고 있다.  
 
독일 청년실업의 현황 
 
이와 같이 독일식 청년 실업 대책의 특징은 독일의 실습교육 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혼합되어있는 것이다. 독일은 큰 틀에서의 실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른바 ‘하르츠(Hartz) 법안’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독일의 고용, 연금, 복지 제도 전반에 걸쳐 도입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점은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교육 및 실습으로 검증된 청년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독일 내에서는 어느 다른 연령층보다도 청년 실업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표2> 참조).  
 
3)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는 네덜란드 
 
대부분 청년 고용이 활발한 선진국가들에서는 청년시기의 적절한 직업훈련이 장기 고용(long-term contract)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특히 학업과 파트타임 직업이 병행되어 길게 이어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학업과 취업이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달리 장기취업 비중이 높고 무직이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는 실습 기간이 특히 길게 이어지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대학과정을 통한 교육과 직업활동의 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무교육은 17세까지이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의무교육이 19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에서는 전문화된 인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학교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노동의 경우 완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까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네덜란드식 청년 취업 대책은 정부의 강제적인 일자리 알선정책으로 이어진다. 1992년 도입된 네덜란드의 청년보장법(JWG, Jeugdwerkgarantie)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21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취업을 정부에서 보증하는 일자리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한 번 거부하게 될 경우마다 3개월간의 실직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이렇게 정부의 강제성이 동반된 강력한 취업알선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청년실업률은 전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고 강제 취업알선의 제도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인 것이다. 
 
4)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덴마크 정부가 일년 동안 실직자 교육 및 기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행에 사용하는 금액은 2007년 기준 덴마크 국내총생산(GDP)의 1.58%에 달한다. 한국의 0.14%, OECD 평균 0.56%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청년 실업 대책에서도 똑같이, 그러나 훨씬 높은 강도로 적용된다. 1996년 시작된 덴마크 청년 실업 프로그램(YUP, the Youth Unemployment Programme)에서는 비숙련 실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혹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25세 이하의 덴마크 청년들의 경우 9개월 가운데 6개월간 실업에 처하게 되면 최소한 18개월의 풀타임 직업교육 혹은 훈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의 50%와 각종 혜택을 받게 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이러한 강도 높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덴마크의 청년 실업은 지난 10년간 약 6~11% 수준을 유지하며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 
 
3. 적극적 청년 실업대책의 개별 사례 
 
맞춤식 일자리 알선, 네덜란드의 데 파스포름(De Pasvorm) 프로그램 
 
기존의 청년층의 일자리 알선 정책에서도 쉽게 통합되지 않는 이른바 ‘취약청년계층(youth at risk)’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취약청년계층’이란 청년 계층 가운데에 성공적인 성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직업훈련과 개인별 적성개발에 따른 맞춤식 통합과정이 제공된다. 먼저 한 주에서 두 주에 걸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이 과정 이후에 일주일에 이틀씩 회사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동시에 나머지 기간에는 학교에서 실습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간호, 아동 돌봄, 경비업무까지를 포괄하는 18개의 미니기업에서 실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미니기업의 제품과 용역은 실제로 지역에서 판매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습생들은 실제 현장와 같은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또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실습과정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과정의 어려움을 돕게 된다. 최종적으로 약 8~13주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동반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훈련은 특히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고용주와 적절한 사전 교육 그리고 현장 교육이 가장 적절히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Hospital Assitance International 프로젝트 
 
프랑스의 Vaulx-en-Velin 지역의 의료장비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낡은의료 장비들을 수집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장비를 수리하고 장비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비를 조달하고,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청년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 교육계, 사회단체, 경제계가 연합한 청년 지원 활동이 제3세계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스웨덴의 원스탑 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Malmo¨시의 Fosie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신 도서관과 청소년 스스로 운영하는 미팅 장소의 역할을 겸하는 청년 센터가 개관하였다. 이곳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온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young in research” 라는 여름 캠프를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의 학습공방(Lehrwerkstatt) 프로그램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 지역에는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바에르발트바트(Baerwaldbad) 학습 공방(工房)이 있다. 특히 건축관련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1901년 건설된 실제 유적지이기도 한 건축물(Baerwaldbad)을 유지, 복원하는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프로젝트가 학습공방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Ⅳ.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청년 실업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도는 단번에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위에서 자신들만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험을 자신의 과거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 고용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큰 주기에 따라 실업이 크게 늘고 줄어들게 될 경우 숙련된 차세대 인력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고용의 맥을 이어주는 단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 정책적 지원이 그야말로 단기 일자리 창출로 직무 경험 습득과 후속 일자리 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자칫 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 경험 습득이 가능한 장기 교육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독일의 일자리창출조치(ABM)의 경험이다. 일자리의 창출이 ABM 제도와 같이 단기적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중소기업 등에 장기 고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정부로서도 재정을 민간의 효율적인 부분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은 장기 고용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 차원에서 실습교육을 후원하고, 실습 교육을 마친 후에는 다시 이들의 실습 경험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는 이들이 계속 동일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좋은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면서 지역사회와 결합된 직무 능력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청년들이 지속적인 직업경험을 갖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여 우리에게 맞는 정책으로 정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독일은 IAB와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그 성과를 다시 정책입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도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와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신속한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청년 취업 대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