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보이스피싱)번호 검색
« 2024/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LG경제연구원 '균형 환율 수준과 향후 환율 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평가되었던 원화가 이제는 거시경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는 경상수지 균형 환율 수준에 비해 2.5%~9% 저평가 상태로 추정된다. 4월 중 큰폭의 원화절상으로 인해 저평가 폭은 더 좁혀졌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환율의 빠른 하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환율 하락은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원화환율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환율은 금리와는 달리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통제력이 높은 정책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외환보유액이나 외화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경험국이라는 낙인효과, 북한리스크 등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저축률 하락, 통일 이후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원화절상 기대심리로 인해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원화가 빠르게 고평가로 반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현재 시행중인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비롯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 
  
  
< 목 차 > 
  
Ⅰ. 최근 원화환율 동향
Ⅱ. 균형 원화환율 수준
Ⅲ.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을 둘러싸고 환율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거시경제적으로 균형 수준의 원화환율은 얼마인지, 향후 환율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Ⅰ. 최근 원화환율 동향 
  

지난해 말 달러당 1140원 수준이던 원화환율은 4월초 달러당 1100원선을 하향 돌파한 데 이어 5월 들어서는 달러당 106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해 원화가 연말 기준으로 2.5% 절상되었던 데 비해, 올들어서는 4월말까지 원화의 절상 폭이 6.2%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위기의 여파로 크게 하락한 후 올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등을 제외하면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의 절상 폭이 가장 큰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통화들 중에서는 원화가 가장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 

미달러화 약세가 원화환율 하락의 배경 

최근의 원화 강세는 미달러화의 약세 흐름에 기인한 바 크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달러화의 가중평균 가치를 나타내주는 달러화지수(Dollar index)는 올들어 4월말까지 7.6% 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2차 양적완화(QE2)로 대표되는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달러화 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대다수 신흥국들과 선진국들이 속속 통화긴축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유로존도 지난 4월중 글로벌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대지진의 여파에 시달리는 일본을 제외한다면 이제 미국만이 극단적으로 강도 높은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지난 4월 26~27일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는 당분간 미연준(FRB)의 통화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2차 양적완화가 당초 일정대로 6월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미 연방은행이 신규로 채권 매입하는 것은 없게 된다. 다만 미국 연방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나 만기도래분은 채권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단기간내 보유 채권 규모 축소와 같은 긴축전환 조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미연준이 현재 0~0.25%인 연방기금금리 인상에 나서는 시기는 내년 초나 빨라도 올해 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적어도 향후 수개월 동안은 달러화 약세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정책당국의 원화절상 용인 예상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의 여파로 대부분 통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원화의 절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외환수급상 달러화 공급 우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가 지난 1분기 중 27.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의 91.6억 달러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의 2.6억 달러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양호한 우리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월 중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국 이탈과 궤를 같이하여 국내 주식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이후에는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다. 4월 중에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4.4조원에 달해 1~3월 중의 순매도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까지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매수도 3월 이후 다시 활기를 나타내면서 원화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당국이 원화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최근 원화환율 하락을 가속시키는 요인이다. 올 들어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리인상과 더불어 원화절상이 동원될 것이라는 예상이 외환시장 내에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 외에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환율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 호주, 브라질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최근 중국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위안화 절상속도를 높일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원화절상에 대한 기대는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투기적인 목적의 달러화 매도, 원화 매입으로 이어져 원화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Ⅱ. 균형 원화환율 수준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적정 또는 균형환율 수준과 비교할 때 현재의 원화환율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환율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수출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시장에서 국내제품과 해외제품간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의 경쟁력과 경기 상황을 좌우하게 된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산업 또는 경제주체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날 수 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환율 하락이 수입품 가격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환율 하락은 수출 부문의 채산성과 경쟁력 악화를 유발한다. 

원화 거의 균형 수준에 근접 

환율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거시경제적으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균형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3월 현재 원화환율은 대체로 2.5%~9% 정도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타 통화의 환율이 변화없다는 전제하에서 구해진 균형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22~1090원 수준이다. 4월 중 원화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저평가 폭이 추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여 현재 원화는 거의 균형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과거 경제가 균형상태인 시점의 실질실효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본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가중치를 이용하고 상대적인 물가 변화를 반영하여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종합적인 실질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과거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과 일치하면서 경상수지가 균형이었던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가 균형인 시점의 환율 수준을 적정으로 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가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보였던 기간은 1997.2~4분기, 2001.4~2003.2분기, 2008.1~3분기 등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계산하여 제공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3월 현재 원화는 과거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도달했던 세 시기의 평균 수준에 비해 대략 9% 정도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균형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22원이 된다. 

두번째 방법은 실질실효환율을 결정하는 펀더멘털 경제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균형환율을 추정한다. 교역조건, 생산성, 대외순자산(NFA: Net Foreign Asset) 포지션 등의 펀더멘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실질실효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1분기중 원화의 저평가 정도가 2.5%이다. 4월 중 원화의 절상 폭을 감안하면 원화는 현재 거의 균형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방법은 흔히 FEER(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로 표현되는 기조적 균형환율 접근법이다. 경제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균형환율로 본다. 대내균형은 GDP가 잠재수준에 있는 것을 말하며, 대외균형은 경상수지 균형을 의미한다. 잠재GDP 하에서의 수입 규모를 산정한 후,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수출입의 가격 및 환율 탄력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지난 1분기 중 경상수지는 71.8억달러(계절조정치)의 흑자를 기록하고 실제 GDP는 잠재 GDP 수준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GDP가 잠재GDP 수준에 못 미쳐 나타난 수입 부진 효과에 따른 흑자 폭을 제외한다면, 경상수지 균형을 위해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는 6.1% 절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 절상될 때 수출은 0.24% 줄어들고 수입은 0.36% 늘어나는 효과를 이용한 결과이다. 1분기 중 원화의 저평가 폭이 6.1%에 달하므로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환율은 달러당 1054원 수준이 된다.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바람직 

기조적 균형환율 수준을 추정할 때 대외균형이 꼭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과 구조적 요인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규모가 소폭의 흑자이거나 적자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가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훨씬 더 높았던 때문이다. 그 결과 고성장을 지속하였지만, 해외차입에 의존한 고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외환위기로 드러났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저축률이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진 때문이다. 투자율이 낮아지면서 고성장을 포기한 대신 경제의 안정성을 보다 중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외환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자기보험(self insurance) 목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4월말 현재 3,072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유동외채와 단기에 이탈 가능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잔액의 1/3로 추산)을 합한 금액은 2,800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개월 수입액까지 고려하면 3,87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경험국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외에도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한리스크의 존재로 인해 작은 내외부 충격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민감히 반응할 우려가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당하는 경제위기에 비한다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은 큰 것이 아니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거나 통일 이후 외화수요 확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이나 대외순자산을 늘려 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GDP 대비 1%와 2%의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한다면 1분기중 원화는 각각 3.4%, 0.5%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각 달러당 1084원, 1116원이 균형수준이 된다. 

고환율 효과 소멸 단계 

균형환율 추정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현재 원화는 소폭 저평가 상태이거나 거의 균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환율 급등으로 큰 폭의 저평가 상태로 반전되었던 원화가 거의 3년여 만에 다시 균형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누려왔던 고환율 효과는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평가되는 원화가치의 균형 수준은 엔화, 위안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위안화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 통화의 절상 추세가 유지된다면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원화환율 수준도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반면 엔화와 유로화가 큰 폭의 약세로 반전될 경우에는 균형 원화환율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기, 국제유가 등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 등도 균형환율 수준을 좌우할 주요 변수이다. 세계경기의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늘어난다면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환율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하거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교역조건이 개선될 경우 균형환율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Ⅲ.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원화가 거의 균형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환율과 관련된 정책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몇 달간 한은 목표치의 상단인 4%를 넘는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원화환율 하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정부의 환율정책 운영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향후 환율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환율을 금리처럼 정책변수로서 신축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원화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원화절상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입품 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수출 위축을 통해 수요 압력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과 같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빚어진 물가불안에 대응하여 원화환율 하락은 직접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원화절상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까지 보다 더 빠른 원화절상을 유도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유류 및 원자재 수요 증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높아지는 물가상승 압력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로 빚어진 정정불안이 과도하게 유가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빠른 환율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면, 일시적으로 유가를 밀어 올렸던 요인이 사라진 후 다시 환율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환율은 금리와 달리 정책당국이 신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등락을 막는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이나 속도조절 차원이 대부분이다. 통화정책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중장기적인 환율 추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화환율의 하락 추세를 인위적으로 가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을 고비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원화의 고평가 반전, 경상수지 악화에 유의할 필요 

향후에는 환율과 관련하여 물가 문제보다는 원화가 빠르게 절상되어 고평가로 전환된다거나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환율은 경상수지만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이 경상수지 균형 수준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과거에도 원화환율은 큰 폭의 저평가와 고평가 상태를 주기적으로 나타내곤 했다. 지난 글로벌 위기 이후 크게 저평가되었던 원화가 이제는 균형수준에 근접한 상태여서 향후에는 빠르게 고평가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특히 원화절상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은 환차익을 노린 해외자본 유입을 가속시켜 실제 원화절상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으로 볼 때 원화의 고평가 현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원화의 고평가나 이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외부적인 충격이나 국제 투자자금 흐름의 변화와 결합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과 금융, 경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자본통제의 필요성 

우리나라처럼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삼자선택(Trilemma)이라는 정책적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응하여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개입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통화량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재량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통화정책의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환율안정, 자본자유화, 재량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세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가지를 전적으로 포기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어느 한가지를 다소 양보하는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도한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매입을 통한 시장개입에 나설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나는 통화량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침해를 방지하는 등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외자본의 유입이 지속되는 한, 일시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환율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삼자선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경우 환율안정이 경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총저축률에 비해 낮은 총투자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재원 확보 수단으로 해외자본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덜해졌다. 어느 정도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원화절상 기대심리에 기댄 과도한 해외자본의 유입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00년대 중반 환율하락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가 급증하면서 대외채무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외환 시장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배경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시작되고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된 바 있다. 이러한 자본유입 억제 조치들은 실제 외화차입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수지표상 기타투자(대출이 대부분을 차지) 항목에서 외국인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2010년 6~12월 중 86억 달러 순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외화차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1~3월 중 외국인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규모는 111억 달러가 늘어났다. 원화절상 기대심리, 내외금리차 확대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통제(capital control)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도입이 예정된 은행 외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원화절상 기대심리가 만연되어 자본유입 유인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
 
사업자 정보 표시
(주)부동산중개법인이산 | 박우열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지하1층 69호(삼창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528-88-00035 | TEL : 010-3777-1342 | Mail : 1004kpwy@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해당사항없음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