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LG경제연구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 전체 발전량의 7.5%에 달하는 6.3GW 용량의 원전을 운영 중단하였고, 미국의 원전 건설회사 NRG Energy에서는 지금까지 4억8천만 달러가 투자된 원전 개발을 전액 손실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의 경우는 원전 안전성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입장이지만 태국의 경우 일본 기술의 원전 5기에 대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부정적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분야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도 있는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부문의 변화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대응은 다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은 원전 운영이 중단되면 화석연료 의존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환경 문제에 의한 피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직간접적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국제 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단독 혹은 선진국 전체의 교토 협약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공약수를 중심으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원전 리스크 전반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원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고압 송배전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안전한 발전원에 대한 요구가 신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지원과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목 차 > 
  
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Ⅱ.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포스트 교토 협상 
Ⅲ. 각국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일본 등이고, 미국에서는 민간차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는 정부 주도로 오래된 원전 7기에 대한 한시적인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원전 폐쇄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지금 당면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와 추가적인 자금 문제로 말미암아 그간 일본정부의 지속적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연기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중단이 이루어지는 등 각국별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대응 
 
먼저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월 15일자로 198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원전 7기에 대해 3개월간의 운전 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본 원전 사고 이전 운영 점검을 위해 발전이 중단된 1기와 정기 운영점검 시기를 맞이한 1기까지를 포함하면 독일의 원전 정지는 전체 17기 가운데 9기에 이르며 전체 독일 전력 생산의 약 7%~10%를 차지하는 전력 생산이 중단되었다. 
 
또한 메르켈 정부는 이들 운영 중단 원자로들이 정부가 정한 더욱 엄격해진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인 운영 폐쇄에 이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다. 독일 정부는 유럽 연합과 함께 유럽의 모든 원자로에 대한 지진, 급수중단, 테러에 의한 공격 등 엄격한 조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독일 원전은 유럽 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 점검과 각종 사회적 위험까지를 고려한 점검을 받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에서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교훈을 통해 독일이 조속한 원전 운영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 운영 중단을 주장하는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에서는 2015년까지 원전 폐쇄가 가능하고, 향후 2030년까지 대형 석탄 및 갈탄 발전소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가 전혀 필요 없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2020년 원전운영 중단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정부의 원전 운영 중단 조치 이후 총 9GW 가량의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존의 화력발전소 이용을 확대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던 블랙 아웃 사태나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심각한 전력 수입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전이 일부 기능을 멈추었음에도 독일 전력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과 미국의 대응 
 
원전 사고로 인한 수습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원전 발전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전 사태에 대한 수습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로 인한 파장이 원전 분야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먼저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태양광 지원확대 정책이 원전 사고 이후 주춤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변경, 확충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와 같이 자가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이 전체 생산분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업 발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광 지원 계획이 원전 사고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지원 확대를 계기로 태양광 산업의 내수 기반이 확충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 태양광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본 원전 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원전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일본 원전을 구매하기로 한 많은 국가들에서 원전의 안전도에 대한 재 점검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강화된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 외에 정부 차원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오바마 대통령도 기존 에너지 정책을 지속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의 차원에서 자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리마일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원전 사업으로 꼽히던 텍사스 원전 사업 자체가 철회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NRG Energy는 일본의 도시바와 조인트 벤처 회사(NINA,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를 설립하여 원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투자된 4억 8,100만 달러 전액을 손실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강화되는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응은 주로 정부 부문 보다는 민간에서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과 관련된 실질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고, 사용 후 핵시설 처리 비용도 지금까지의 핵시설 운영에서 상각하던 비중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어서 민간 차원의 사업 진행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타 유럽 국가들의 원전 정책 변화 
 
이탈리아의 경우 베를루스코니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08년 결정된 원전 재도입 법안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새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원전 관련 조사 시행, 그리고 신규 건설 및 운영 계획이 향후 2년간 전면 중단된다. 
 
스위스의 경우도 적극적인 원전 운영 중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연방각의(Bundesrat)에서 6월까지 원전 포기를 포함한 3가지 시나리오를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첫째 시나리오는 원전을 자체 수명 이전에 가동 중단시키고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안(案)이며, 둘째 시나리오는 원전 수명까지는 사용하되 그 이후로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금과 같은 비중의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던 3곳의 신규 원전 부지 조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 내 가장 큰 원전 강국인 프랑스에서도 원전 중단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58개의 원전으로 전체 전력의 80%에 가까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핵심 국가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스트라스부르크 시의회에서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원전 Fessenheim을 가동 중단할 것을 결의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프랑스의 원전 가운데 일부가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랑스 내에서의 원전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원전 정책상의 변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도국들의 원전 정책 변화 
 
개도국들 가운데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가장 활발하게 원전을 건설 중이다. 현재 13기의 원전을 운영중인 중국이 17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50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도 현재 20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18기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두 국가에서는 원전 운영에 대해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태국의 경우 일본 기술에 의한 원전 건립 계획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기존에 제안단계에 있던 원전 5기 건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또한 원전을 대체할 다른 전력원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며 아세안을 통한 건설 중단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 시설 비용 증가로 원전을 통한 전력 가격 효과 낮아져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력원이고 이에 따라 원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도 저렴한 전력 가격이 가능해왔다(<그림 2> 참조).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한 안전 설비 확충 및 상시적인 안전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 기준의 변화 등 정책제도상의 변화들이 원전을 통한 발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원전 건설 비용을 살펴보면 시점 상으로는 보통 2007년 대비 2009년 사이에 원전 건설 비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그 원인으로는 최초 건설 비용 계산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최신 안전 설비들의 건설 비용 및 이를 위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과정에서도 검증, 검사 확대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운영비용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원전 건설 비용 및 운영비용 증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더욱 강화된 안전 규격으로 인해 한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원전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 현재 가장 다양한 전력원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이 갈탄 발전 다음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원전 발전 단가 계산에는 누락된 부문이 있다. 공공 재정을 통해 지원된 민간 발전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안전설비 및 사용후 처리 비용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공공 재정을 통해 1950년에서 2010년까지 이루어진 총 지원 금액을 환산하면 1조4,32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데, 이를 독일 원전 발전을 통한 전력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킬로와트당 3.0센트의 공공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단가 인상 요인과 일치하는 것이 미국 MIT의 발전 단가 계산이다.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직접 연구 개발과 안전설비 설치, 그리고 사용후 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 미국 MIT의 계산에서도 원전의발전 단가는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단가보다 다소 높게 나온다. 
 
화석 연료 가격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계산할 경우 원전은 여전히 저렴한 수준 
 
하지만 이러한 계산에서는 화석 연료의 가격 상승과 화석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요인이 제외되어 있다. 화석 연료에 의한 발전은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배출권 구매 등 추가적인 비용 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이 대체하게 될 경우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은 두 측면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 측면은 화석 연료 수요 증대로 인한 원료가격 상승이고, 다른 한 면에서는 화석 연료 발전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다. 
 
먼저 화석 연료 가격의 증대가 예상된다. 비록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석유보다는 석탄 등 보다 저렴한 원료를 주로 기저 발전에 사용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크 수요에 대비하여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천연 가스를 보조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흥개도국 수요의 증가등과 함께 석탄과 가스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전 운영 중단으로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사용까지 증가하게 될 경우 훨씬 큰 폭의 원료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가격 증가이다. 이미 현재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는 톤당 15유로 수준을 유지하던 배출권 가격이 독일의 원전 운영 중단 이후 약 9% 증가(2011년 4월 평균 2011년물 기준 17 유로 수준)한 바 있다. 원전을 통한 발전이 줄어들고 화석연료 발전이 더욱 늘어날 경우 2020년경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0 유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온실가스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석 연료의 발전 단가 계산에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추가할 경우 석탄은 5.7 유로센트, 가스는 5.1 유로센트 수준으로 발전 단가가 상승하게 되며, 여기에 지금까지 고려한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추가 상승에 의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더욱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원전의 안전비용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도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원전을 통한 발전이 주요 발전원 가운데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포스트 교토 협상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포스트 교토 협상(= 포스트 2012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교토 협상에서 많은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발표에 원전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를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각국이 스스로 원전을 통한 발전을 중단하거나 원전 추가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에 따라 기존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물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들은 초임계 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화석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전 운영 중단을 가장 전향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원전과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환경 단체들의 희망과는 별개로 원전 운영 중단에 따른 여파로 향후 8~10기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전까지 집권 기민기사연/자민당(CDU-CSU/FDP) 연정에서는 폐쇄가 예정되었던 구형 원전의 운영을 연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형 원전의 연장 운영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했던 당초 목표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원전 운영 중단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재정 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더 큰 자금을 투자할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16차 당사국 총회의 진행 상황과 17차 총회의 중요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각국 에너지 정책의 혼란이 올해 말 남아프리카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17)의 타결 가능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번 17차 당사국 총회는 15차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여준 미완의 성과를 이어받아 기후변화 협상 전반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던 회의였다. 유엔 차원의 회의의 성과를 점검하여 도쿄 협약을 잇는 기후변화 협약의 전망을 예상해 보자. 
 
지난 연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 총회는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다소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6차 칸쿤 당사국 총회에서는 정상회의 선언문에 그쳤던 코펜하겐의 합의(Accord)를 유엔 체제 내로 포괄한 합의문(Agreement)으로 발전시켰다. 국제 협상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올해 연말에 개최될 17차 당사국 총회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신규 협약을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합의로 채택하느냐 아니면 몇몇 선진국들만의 강제 조치로 막을 내리느냐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협약 후속의 구속력 있는 포스트 교토 협상안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 국제 협약의 특성상 2012년으로 시한이 정해진 교토 협약 체제는 종결되고 만다. 이 경우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실천할 동력을 잃고, 최악의 경우 기존에 힘들여 구축한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개도국들의 경우도 교토 협약에 근거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던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들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판매할 기반을 잃게 된다. 막대한 제도적 위험과 금융상의 혼란이 예상되고 종국적으로는 글로벌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17차 당사국 총회 세가지 시나리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급작스런 교토 협약 종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로 이번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서 유럽 단독의 온실가스 감축안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포스트 2012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유럽의 이니셔티브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토 협상의 ‘최소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를 기반으로 한 유럽만의 단독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첫 주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1년 상반기 기후변화회의에서 선진국들만이 기존 교토 협약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유럽연합 중심의 협약 진전 방안이 더욱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럽만이 온실가스 협약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온전히 유럽만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도국들의 참여도 일정 부분 보장된다. 비록 유럽이 제시하는 배출권 거래제 내의 청정개발체제(CDM) 인정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 개도국들은 유럽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칸쿤 회의에서 삼림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안(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이 통과되며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최소한의 합의만으로도 유럽 기반의 배출권 거래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국은 ‘유럽연합 + 개도국’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교토 협약의 연장 가능성이다. 이미 미국이 2001년 이래로 교토 협상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선진국들만의 새로운 협약에 반발하면서 교토 협약의 단순 연장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진국들의 법적 구속력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연장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여 제시하고, 또한 미국이 국내법에 의해 교토 협약에 준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미국 단독의 감축 목표치를 공언할 경우, 일본과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기존 감축 목표치보다 완화된 기준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교토 협약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칸쿤 회의에서 삼림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거부의 명분을 크게 상실한 상황이고, 일본도 이번 협상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감축목표 하향 조정에 성공할 경우 과거 교토 협상의 주최국이자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파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타협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칸쿤 회의에서 멕시코의 주도 하에 개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투명한 회의가 진행되어 개도국들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목표치 설정과 구체적 감축계획 진행이라는 방식의 협상 진행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포스트-교토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국의 법률을 통해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뿐만이 아니라 개도국들도 동의하게 될 경우, 자발적인 개도국들의 감축 행동에 대한 검증의 강도가 높지 않은 선에서 의외의 협상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교토 협약 연장 선언과 개도국들의 자발적 감축에 대한 국제적 표준안 마련이라는 타협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원전 감축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현실에서 국제 사회는 앞의 세가지 시나리오 가운데에 한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협약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환경 문제에 대한 피해는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직간접적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각국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글로벌 기업의 대응 
 
글로벌 기업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독일의 지멘스(Siemens)는 원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보였다. 지멘스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보다는 노후 원전 보수 및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 지원 부문에서 2009년 3월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Rosatom사와 협력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사업 전체에 대한 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멘스는 현재 전체 원전 사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기술지원회사로 남느냐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앞서 서술한 대로 미국의 NRG Energy와 같은 원전 기업들도 원전 사업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 사업포기를 실행했다. 또 GE와 같은 경우는 최근 에코메지네이션 정책을 통해 애써 만들고 있는 친환경기업으로의 이미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많이 손상되고 있다. 원전 사고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업 매출 400억 달러 가운데에 원전 부문의 매출이 1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GE 내에서도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원전 사업에 대한 분사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원전 사업의 주력 기업들이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구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일본의 스미토모, 이토추 그리고 미국의 GE와 함께 총 845MW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오레곤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 차원의 변화 양상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일 수록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차세대 전력 시스템에 대한 구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의 신사업 기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이후의 에너지 체계에 집중하고 있는 나라들은 특히 에너지 저장과 송전 관련 사업에 큰 주목을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와 같이 대규모의 원전 발전 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송배전 망 운영과는 다른 방향에서 전력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송배전망이 불안해 질 것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 블랙아웃과 같은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신속한 송배전망 확충이다. 원전 운영 중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과는 전력의 특성에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최적의 입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력 계통망 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원전(혹은 원전과 화석 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발전의 불안정성에 발전 지역의 차이가 함께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발전 지역의 차이는 앞서 화석 연료 발전에서와 같이 새로운 송배전망의 구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불안정성의 문제는 다른 해법이 필요해진다.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이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이 특정 자연조건에 따른 발전의 격차가 심각한 경우 이를 매개해 줄 에너지 저장 장치 혹은 보조 발전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동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잉여 전력을 소비해줄 소비자가 전력을 마이너스의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그림 5> 참조). 또한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는 보조로 전력을 생산해 줄 설비가 필요해진다. 에너지 저장장치 혹은 보조 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및 보조 발전원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을 통해 수요관리까지 가능해지는 업그레이드된 전력망으로 연결될 때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안전 비용의 증가로 원전의 개발이 줄어들고 다른 화석 에너지도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발전 단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 벌써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포스트-교토 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정책 분야에서의 급변이 예상되는 것이다. 
 
각국의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들을 급속도로 산업화 해나가는 중이다.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미래 신성장동력의 확보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절실한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고 이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방안 모색이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긴요한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