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로 튄 유럽재정위기 불씨

LG경제연구원 '이탈리아로 튄 유럽재정위기 불씨'

이탈리아는 정부부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양호한 재정수지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내 국채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낮은 성장세, 점차 높아지는 금리 부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 우려가 재발할 위험이 상존한다. 
  
유럽재정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이탈리아로 번져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한때 6%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7월 13일 현재 5.53%를 유지하고 있다. 6월말 대비 0.64%p 상승한 것이다. 독일 국채수익률에 대한 스프레드는 6월말의 2%p 수준에서 유로화 출범 이후 최대치인 3%p 수준으로 커졌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세 나라 모두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채무상환 불능 우려가 확산되고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최근 이탈리아 금리 급등세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16.8%(2010년 기준)에 달해 독일, 프랑스에 이어 제3위 국가이다. 이탈리아까지 재정위기에 휩싸일 경우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가 최근 불안해진 원인과 함께 유로존 내 다른 재정취약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전개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탈리아가 불안해진 이유 

그 동안 이탈리아는 PIIGS 다섯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여겨졌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세 나라에 이어 그 다음이 스페인이고 이탈리아는 마지막으로 위기를 겪을 국가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그 동안 스페인 국채수익률에 비해 0.6~0.7%p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최근 0.3%p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스페인에 앞서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우려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나타난 전염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무디스가 Aa2인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재정감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다. 지난달 말 400억 유로에 달하는 신규 재정감축안이 일단 정부를 통과하여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계획인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축소와 조세수입 증대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담겨 있다. 재정감축에 강경한 입장인 줄리오 트레몬티(Giulio Tremonti) 재무장관이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긴축의 정도나 세부내용에 대해 연립정부내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나 다른 각료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재정감축에 대한 정부 내 갈등은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위기의 전염효과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존 위기국가들과 다른 점 

이탈리아의 정부부채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GDP 대비 100% 수준을 넘어서는 등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1조8천억 유로 규모로 GDP 대비 119%에 달한다. 유로 국가들의 평균(85.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142.8%) 다음으로 높다.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도 크다. 2009~2010년 동안 정부부채에 대한 이탈리아의 이자부담은 연간 GDP 대비 4.5%에 달한다. 해마다 이자 지급으로 그 만큼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정부부채 규모와 높은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채무상환능력이 다른 재정취약국에 비해 크게 의심받지 않았던 것은 재정수지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4.6%를 기록하여 유로존 평균치인 6.0%보다 낮았으며 2009년의 5.4%보다 개선되었다. 재정 취약국들이 위기 과정에서 GDP 대비 10%를 넘는 재정적자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탈리아는 부동산 버블 문제가 없었고 그로 인해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크지 않았던 때문이다. 아일랜드나 스페인과는 달리 급작스럽게 정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특히 재정지출 가운데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분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가 건전한 편이다. 글로벌 위기 이전 기초재정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었으며 지난해에도 GDP 대비 -0.3%를 기록한 데 불과하다. 

이탈리아는 정부부채 가운데 외국인이 지니고 있는 대외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저축의 가용도도 다른 남유럽 국가에 비해 높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총저축률이 각각 4.1%, 10.1%, 8.9%의 낮은 수준인 데 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18.5%와 16.7%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나 국채수요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해외경제 및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국채수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로 가입 이후 경상수지도 소폭의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규모가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는 훨씬 작다. 
  
낙관할 수 없는 이탈리아의 재정건전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수지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불거진 이탈리아 위기 사태는 재정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급등했던 금리 수준도 다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투자자들이 스페인과 더불어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GDP 대비 119%에 달하는 정부부채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 그러나 재정건전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느냐의 여부는 상당부분 경제의 기초체력, 즉 성장률과 이자율 수준에 달려 있다. 물가 변화를 포함한 경상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최소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미 오랜 기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호황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경제는 줄곧 1%대의 저성장 국면을 지속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나 IMF 등 각 전망기관들이 예상하는 올해 및 향후 수년간 경제성장률도 1.5% 내외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에서 수출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성장률을 끄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로가입 이후 2000년대 내내 생산성 증가에 비해 높은 임금증가율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져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더라도 이탈리아의 경상 성장률은 4%를 크게 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미 이탈리아의 이자율은 이를 넘는 수준인 데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치는 4.8%로 이미 지난해 평균 수준보다 0.7%p 이상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이미 두 차례 0.5%p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도 부담인 데다, 앞으로 신용등급의 하락시 추가적인 이자율 상승도 불가피하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금리 1%p 상승시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당해 년에 0.2%p 높아지고 1년, 2년 후에는 각각 0.39%p, 0.50%p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상쇄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증대를 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긴축은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딜레마도 존재한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지하경제가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부정부패 만연, 정치적 불안도 향후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지금은 실물경기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높아지는 명목금리 수준과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긴축 과정이 삐걱거리거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리부담이 높아지게 될 경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재정위기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질 위험이 상존한다. 
  
유럽 정책당국자들의 적극적 대응 여부가 변수 

최근에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되었지만, 재정여건의 악화라는 측면에서는 스페인이 훨씬 심각하다. 스페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아직은 60%(2010년 기준)로 낮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2%에 이른다. 잠재 금융부실, 경기침체, 높아지는 금리 수준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채무상환 우려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탈리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채수익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 높아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미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세 나라 이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재정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와 부채 규모가 작다. 기존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 프로그램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세 나라 모두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하면서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태지만, 그리스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2차 구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난항을 겪고 있지만 최종적인 구제 금융프로그램이 합의에 이른다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경제와 부채 규모가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1~2013년 중 만기도래 국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자금 필요액은 각각 7,744억 유로, 4,696억 유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4,400억 유로의 유럽 재정안정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탈리아에 대한 재정위기 우려가 유로 정책당국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증액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확대를 통한 재정 취약국 지원 등 직간접적인 유동성 지원책이 동원될 수 있다. 유로본드의 도입과 같은 유로존의 재정통합 확대 등 단일통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재정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유로존 정책당국자의 예방적인 위기 대응 조치들이 어우러진다면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두 나라가 위기상황에 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유로존 차원의 위기대응 노력이 미진할 경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마련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