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

LG경제연구원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

전 세계는 지금 재정(財政)의 역습 시대에 진입해 있다. 그 동안에는 각 국가들이 부(富)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면, 앞으로는 채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줄여갈 것인가에도 몰두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가채무 상황을 OECD 회원국들과 횡단면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소득수준이나 고령화 정도, 채무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 2050년에 국가채무 수준이 GDP 대비 137.7%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있지만 복지제도의 확대와 통일 비용, 금융위기 빈발에 따른 비상 계획 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잡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채무가 늘게 되는 원인에는 전쟁, 금융위기, 정부의 방만한 지출구조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증가한 국가채무를 성공적으로 줄인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정부지출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정책 의지가 주효했고, 공고한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유연성, 성장에 필요한 지출에의 집중, 사회 약자층에 대한 배려 등의 정책 혼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부채 축소 계획 공표, 다년간의 대규모 조정 추진,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합 선택, 즉각적이고 과감한 시행 등이 긴요하다. 신흥국은 채권자의 압박 이전에 스스로 긴축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 개혁은 단순히 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 하에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지출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노동 공급을 확충케 하는 지출은 아직 국가채무 부담이 적을 때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R&D 투자 등도 주요 재정 투입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재원을 미리 확보해 나아가는 것도 꼭 필요한 사안이다. 
  
  
< 목 차 >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과 위협 요인
2. 국가채무 확대 및 축소 메커니즘으로부터의 교훈
3. 시사점 
  
  
전세계는 지금 재정(財政)의 역습 시대에 진입해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던 서브프라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유례없는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졌고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위기는 비교적 조기에 수습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급증한 국가의 빚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IMF에서는 전세계 국가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 세계 GDP 대비 62.1% 수준에서 2011년 7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선진국 국가채무는 72.9%에서 103.7%로, 신흥국은 34.6%에서 36.2%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에는 각 국가들이 부(富)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면, 앞으로는 채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줄여갈 것인가에도 몰두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國富(Wealth of Nations)에서 國債(Debt of Nations) 시대로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직 그 수준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긴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이 흔들리는 경우 중장기적 성장 기반이 약화됨을 선진국을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재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 주요 선진국들에서 경제의 최후 안전판인 재정에 문제가 생겨 위기가 나타난 선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재정위기가 한 국가의 고립된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하락, 통일 대비 등 우리만의 특수한 사정까지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황 및 선진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등을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과 위협 요인 
  

국가채무 상황을 OECD 회원국들과 횡단면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총 34개국 가운데 국가채무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0년의 국가채무 추정치가 GDP 대비 220%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가 142.8%, 이탈리아가 119.0%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미국, 포르투갈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 국가채무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0년 현재 GDP 대비 33.4%로 29번째에 해당하며 체크,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경제 발전 단계, 고령화, 부채 증가 속도 측면에서 안심 못해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복지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정부지출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국가채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발전 단계, 고령화 수준이나 속도 등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2010년 1인당 실질소득(2005년 PPP 기준)은 약 2만7천 달러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의 소득 수준이었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살펴보면 40~70%대까지 낮아진다. 고령화 정도(전체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는 우리나라(2010년 기준 11.1%)가 소득 수준에 비해 더 심각한 편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도의 고령화 시점에서 선진국 국가채무 수준은 소득이 비슷할 때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낮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그 이전까지는 세입 내 세출 원칙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적극적인 적자재정이 실행되었고, 이후 복지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1998년 80조 4천억원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3.7%씩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392조 2천억원에 도달했다.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 6.9%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채무가 더 빨리 늘어난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터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4개국 뿐이다. 

위협 요인까지 고려해서 장기재정 전망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얼마나 빨리 증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 전망분야 작업반의 기준 시나리오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2050년에 GDP 대비 137.7%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고령화 관련 지출의 확대로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재정부담 비중이 높아지는 의료지출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되면 2050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168.6%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동 추정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여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거나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일례로 출산율에 대한 전제가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경제성장률도 2020년까지 4.1%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는 등 다소 낙관적이다.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통일 비용도 추산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일부의 연구용역에 나타난 2030년 통일 시나리오에 따르면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 비용으로 734조 6천억원~2,757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세계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발생 가능성과 빈도가 높아진 금융위기에 따른 비상 계획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금융위기는 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유사시 정부가 떠안을 수도 있는 공기업 채무, 미확정 채무 등에 대한 대비도 긴요하다.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가채무 전망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국가채무 확대 및 축소 메커니즘으로부터의 교훈 
  

전쟁, 금융위기, 정부의 방만한 지출구조가 국가채무 확대의 주된 원인 

국가채무가 늘게 되는 과정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데, Reinhart와 Rogoff의 연구(2011)에 따르면 채무 확대의 원인을 크게 전쟁, 경기침체나 금융위기, 정부의 방만한 지출구조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20세기 동안 특히 선진국에서 국가채무 비중이 가장 높았던 두 번의 시기 이면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전비 충당을 위한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80%와 100%에 육박하게 되었다.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미국의 사례도 꼽을 수 있다. 

전쟁을 제외한 평화시기 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사례에는 심각한 금융위기의 처리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기로부터 은행권을 구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관여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난 30여 년 사이 금융위기와 국가채무 확대와의 연관성이 더욱 높아졌다. 1980년 이후 주요 은행·금융위기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위기 이후 3년간 국가채무가 평균 86.3%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위기 직후 경기 침체로 조세수입이 급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한 채무를 늘렸다. 은행 구제안(bank bailout)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채 부담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이 사례들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포함되는데, 1997년 당시의 부채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3년 뒤인 2000년에는 150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각국의 부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은 국가들의 경우 2010년의 부채 수준이 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134%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같은 기간 부채가 36% 늘어났다. 

보다 일반적이고 만성적인 재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을 때 나타난다.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세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지출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부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는 1980년대 이후 오랜 정당 간의 경쟁 과정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공공부문의 확장,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했다. 1940년대에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분배 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한때 13%를 초과하는 등 만성적 재정적자를 내곤 했다. 그 외에 이탈리아와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정부지출 확대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사례: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그렇다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던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었을까? 먼저 덴마크는 1980년대 초의 글로벌 침체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채가 급증, 그 규모가 GDP의 29%에서 65%로 늘어난 경험이 있다. 1982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9.2%에 이르렀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덴마크 연립정부는 1982년 10월에 재정 긴축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1986년의 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반면 세수 확대에 따라 정부수입은 1982~1986년 기간 동안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정긴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예산적자는 흑자로 반전하여 1986년에는 GDP 대비 1.7%의 흑자가 기록됐다. 80년대 말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다시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재정안정화 노력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들어 흑자로 돌아섰으며 2005~2007년 기간 동안은 GDP 대비 5%대의 안정된 흑자 기조를 나타냈다. 한편 대규모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1983~1986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9%로 높아졌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민간소비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실업률도 10.2%에서 8%로 2.2%p 하락했다. 재정긴축이 단기적으로 경기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케인지안 학파의 예상을 깨뜨린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국가채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아일랜드 역시 80년대 초 이후 나타난 대규모 예산적자의 누적과 재정상황 악화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1981년 아일랜드의 부채비율은 GDP의 87%에 달했으며, 매년 이자비용만 GDP의 8.3%에 이르렀다. 첫 번째 재정 안정안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에 따라 경제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정치적 지지도는 하락했다. 두 번째 재정 안정책은 80년대 말에 등장했다. 지출 감소와 세수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여기에 더해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사용하여 예산적자와 부채비율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캐나다는 90년대 중반 광범위한 ‘재정 프로그램 검토(Program Review)’ 도입으로 예산적자를 대폭 삭감했다. 당시 자유당의 장 크레티앙 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학살 예산(bloodbath budget)’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과감한 예산 감축안을 내놓았는데, 각 부처별 지출 축소 규모가 평균 20%에 달했다. 삭감안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과 지방으로의 재정이전을 줄이는 데서 가능했다. 1997년까지 예산적자는 해소됐지만 보건 및 교육예산이 지나치게 줄었고 수 천명의 공무원이 해고되는 부작용도 경험했다. 재정지출의 절대 액수가 회계연도 기준 1994/1995년과 1996/1997년에 각각 10% 이상 줄었으며, 그 결과 1993/1994년에 GDP의 16.8%였던 예산적자 비율은 1999/2000년 12.1%로 축소됐다. 캐나다는 2007/2008년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였고 부채 비율은 1995/1996년 GDP의 70%에서 2007/2008년에는 30%로 감축할 수 있었다. 

확장적 재정긴축(Expansionary fiscal contraction)은 여전히 논쟁 중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긴축은 G20 회의에서도 논쟁거리이다. 미국은 견실한 성장세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반면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은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부양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도 재정긴축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IMF는 OECD국가들의 재정안정화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재정적자 축소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발견된 사례는 덴마크와 아일랜드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덴마크와 아일랜드 두 사례도 (1) 90년대 초와 같은 급격한 이자율 하락 (2) 통화가치 하락 또는 교역상대국의 경기호황에 따른 수출주도 성장에 유리한 여건 두 가지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고전적 의미의 ‘확장적 재정긴축’은 세수 확대 보다는 정부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춘다. 영구적인 정부지출 축소는 궁극적으로 세금인하 기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대한 민간의 지출확대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 세금인상은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므로 재정 안정화 목표에서 지출 삭감보다 후순위에 놓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장기적 재정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개혁 조치와 성장에 필요한 지출 부문의 강조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으로 민간부문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정부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의 수요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성장 확대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시스템의 훼손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절한 목표 아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의 지출을 관리하는 한편 재계에 대해서는 제약하기 보다는 지원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중장기적 지출 통제 의지와 성장 확대가 재정공고화 가져와 

이러한 세 나라의 재정긴축 사례를 포함하여 국가채무의 확대를 적절히 통제하여 재정안정에 성공한 나라들에 대한 연구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Nickel 등(2010)은 주요국들의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성공 모델로부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추출해 내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지출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정책 의지가 주효했다는 것이다. 지출 통제 가운데서도 공공 부문의 임금 및 급부 행정의 삭감 또는 인상 억제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는 공고한 경제성장이 부채 부담으로부터의 탈출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다만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자 부담이 높을수록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채무 변제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 재정 건전화가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유럽 등 몇몇의 성공 사례는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한국에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재정 안정화가 주효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점이다. 국가채무가 아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출 증가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정책적 개혁 조치들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들은 물론 민간사업과 투자에 우호적인 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매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몇% 이내로 강제하는 형태와 같은 경직적인 지출 통제는 실패하기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유연성, 성장에 필요한 지출에의 집중, 사회 약자층에 대한 배려 등의 정책 혼합을 갖춰야 한다. 
  

3. 시사점 
  

OECD는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할만한 부채 축소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금융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 특히 채권자들에게 정부의 부채 축소의 의지를 알리고 이를 실행하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져 저금리의 투자가 늘어난다. 납세자들도 조세부담이 확정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가장 성공적인 재정 안정안은 대규모, 다년간의 조정을 수반하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 안정안의 형태와 규모는 국가별로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스웨덴의 재정 안정화 정책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이 있었다. 장기성장을 고려하는 세제와 지출안을 위해서 개별 국가의 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조합이 세밀하게 확정돼야 한다. 여기에 비예산적 요소로 국내외 경제상황, 통화정책 기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안정화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년 간에 걸친 실행이 경제체질 개선에 유리하며 IMF는 4~5년에 걸친 계획안을 권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중기 재정목표를 GDP 대비 2% 흑자로 정했다. 정책 시행의 시기도 중요하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재정개혁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개혁이 미뤄질수록 이자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긴요하다. 채권자의 독촉이 있기 전에 스스로 긴축에 나서는 것도 특히 신흥국에게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외자이탈에 치명적일 수 있고 재정을 확대하면 통화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재정이 튼튼해야 통화가 안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 개혁은 단순히 정부가 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 하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 성장을 위한 재정긴축을 위해서는 공급 능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의 감소이다. 따라서 지출 통제가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노동 공급을 확충케 하는 지출은 아직 국가채무 부담이 적을 때 과감히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출산율 제고 대책,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대한 정책에는 지출을 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당장의 지출 부담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킴으로써 차후 재정 부담을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R&D 투자 등도 주요 재정 투입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재원을 미리 확보해 나아가는 것도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험으로부터 향후 추가적인 위기 발생과 그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대비책을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