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를 보는 체크 포인트

LG경제연구원 '유럽 위기를 보는 체크 포인트'

독 일과 프랑스의 두 정상이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유로존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합의하기 위해 담판을 벌이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그리스 등 유로존 변방국의 재정위기가 전체 경제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슬로바키아를 마지막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은 17개 회원국의 승인을 확보했지만 이 기금을 어느정도의 레버리지 비율로 가동할 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국채에 대한 민간 채권은행의 손실부담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독일과 프랑스간 입장의 큰 간극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대한 통제된 디폴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 파급에 대한 방화벽을 일단 구축한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된 디폴트라 할지라도 그 파장이 과연 정책적 통제 범위에 머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민간은행이 50% 이상의 손실을 부담한다면 국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리스가 디폴트할 경우, 유로존에 남을 것인가의 여부다. 그리스의 이탈은 유로존의 부분적 해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사국 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디폴트가 현실화 되면 그리스가 경제회생의 활로를 유로존 탈퇴를 통한 통화주권의 회복에서 찾을 수도 있다. 주요 재정위기국들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독일, 프랑스 등 Major 국가들이 비교적 국가 부채 규모가 작은 북동 유럽의 Minority 국가들의 동의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을지도 변수들이다. 

유로존이 분열하지 않고 안정적 단일통화지역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연방주의를 실현하여 유로공동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통합은 회원국 주권의 부분적인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경제여건과 국가적 이해관계가 다른 유로존 17개국의 승인과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인 리스본 조약의 수정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유로가 가야할 길은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머나 멀다. 위기의 해소과정은 장기적일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정책과 국제 공조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내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1.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유로존
2. 유럽 재정위기 전개과정의 체크 포인트들
3. 그리스 디폴트 전개 시나리오 
  
  
일단 급한 대로나마 유럽 재정위기 불길 확산에 대한 방화벽은 쳐졌다. 지난 14일 우여곡절 끝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거금 확충을 위한 유로존 17개 국가의 의회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됐다. 마지막 관문이던 슬로바이카가 재투표 끝에 찬성함으로써 4,400억 유로의 안정기금 증액에 대한 전체 유로존 국가들의 의회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이로써 유럽재정안정기금은 지난 7월 합의된 대로 전체 7,8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표> 참조). 

이보다 앞선 11일에는 그리스에 대한 제 6차 구제금융 지원(80억 유로) 여부에 대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협상단의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이행과정 실사도 종료됐다. 실사단은 그리스가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GDP 대비 7.8%)를 달성하긴 어렵지만 향후 좀더 강한 정책적 노력을 한다면 내년도 감축목표(GDP대비 6.5%)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9월에 지급이 예정돼 있었으나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연기됐던 제 6차분 구제금융이 오는 11월 초께 집행될 전망이다. 당장 그리스가 디폴트(채무이행불능) 되는 상황은 막아낼 수 있게 됐다. 실사단의 이 같은 평가는 ‘그리스 디폴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간 논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그리스 디폴트를 미뤄야 하는 사정에서 기인한다. 

지난 7월 21일 EU 정상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의의 쟁정을 검토해보면, EFSF의 승인여부가 관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핵심은 레버리징을 둘러싼 문제다.  증액된 4,400억 유로만으로는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위기에 처할 경우 막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스페인, 이탈리아의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의 여지를 높여 놓자는 의미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후 자력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난 상황에서, 그리스 디폴트를 허용할 경우 야기될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미가 크다. 단지 기존 구제금융국가에 대한 지원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독일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연기하면서까지 큰 담판을 이번에 벌일 필요성은 그리 절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유로존 
  

이번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를 두고 영국, 미국 등은 유럽발 재정 및 금융위기가 자국경제와 세계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유로존 대표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연일 유로존을 압박해 왔다. 그 와중에 안정기금 확대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리스 디폴트발 유로존 및 글로벌 금융위기 현실화가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고비 통과라는 것은 회원국들이 채무불이행 등 위기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곳간을 좀 더 크게 채워 놓자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뿐이다. 앞으로 확대된 안정기금을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운용할지, 민간이 보유한 국가채무에 대한 손실처리(Haircut)는 어느 정도로 할지, 대손상각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할 각국 민간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어떤 재원을 토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등 앞으로도 유로존이 넘어야 할 고비들이 겹겹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증액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효력증강(레버리징)을 두고 영국과 미국이 큰 폭의 레버리징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가 그리스 디폴트 문제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 디폴트가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유로존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제된 디폴트로 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그리스에 구제금융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디폴트 절차의 시작은 구제금융 중단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런데, 만약 레버리징을 하고 민간부문 손실부담을 50~60%로 하자는 합의가 독-불 간에 이뤄져 통제된 그리스 디폴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파장이 유럽연합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적 통제 범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의문이다. 

다양한 변수와 불확성이 유럽 재정위기 앞에 놓여 있다 보니 하루하루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에 주식시장 등 세계금융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고비들이 남아 있고 이 문제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한 예상과 대응을 위해서는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유로존 위기 앞에 어떤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등을 미리 가늠해 보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 재정위기 전개 상황을 바라볼 때 필요한 주요 체크 포인트들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그려질 모습들에 대해 살펴 본다. 
  

2. 유럽 재정위기 전개과정의 체크 포인트들 
  

① 그리스에 대한 통제된 디폴트가 순조로울 수 있는가 

제 1순위 가늠자는 역시 그리스 디폴트 문제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부채위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문제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의 이행가능성, 그 과정에서 각국별 실물경제 위기요인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가능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이들 국가는 국가신용등급이 지속 하락하고,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 증가 및 신용등급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대표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향후 유럽 재정위기 해결과정에서 벌어질 정책공조와 해결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도 중요한 변수다. 독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지금의 유럽연합(EU) 구도를 창출해 왔기에 유로존 위기에서도 결자해지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체크 포인트의 외연을 유로존 밖으로 확대하면 미국, 영국 등 여타 선진국들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 현상 해결 문제에 이르게 된다. 또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 중인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문제요,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된다. 결국 전 세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게 이 문제가 가진 파장의 범위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현상들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는 실질 GDP성장률이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명목 GDP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그림 1, 2> 참조). 이는 늘어나는 이자비용을 자력으로 갚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스의 국채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액은 지난해 약 300억 유로였다. 하지만 이미 2009년부터 이자가 GDP증가분을 상회하고 있다. 이미 만기가 도래하는 국가채무지불을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이른바 디폴트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 국제통화기금 등 외부로부터의 유동성 수혈이 끊기는 순간 바로 최종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를 두고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다. 현재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은 CCC(S&P, 10월 9일 기준)로 정크본드 수준에 임박해 있다. 5년 만기 채권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도 4617bps(10월 13일 기준)로 한 달여 전인 지난 9월 15일 3508bps보다 크게 상승해 있다. 이런 와중에 그리스가 트로이카 실사단과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협상을 통해 제 6차 구제금융 80억 유로(EFSF 58억 유로, IMF 22억 유로)를 11월 중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최종 디폴트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유럽은 그리스에 대한 ‘통제된 채무불이행(Controlled Default)’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제금융이 계획대로 지원되더라도 당장 자력으로는 부채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조치들도 경기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이자비용 상승 속도 앞에 무색해졌다(<그림 3> 참조). 이제는 디폴트 시점과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문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당초 오는 17일 예정돼 있던 정상회의를 23일로 연기했다. 그리스 문제와 유럽 은행들의 재자본화(Recapitalization)를 망라하는 포괄적 해결책의 도출(일관타결: 그랜드 바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과 함께 부채탕감 등 채무조정까지 함께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일괄타결안에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최종 입장, 유럽재정안정기금 레버리지 등 사용 방식에 대한 합의, 민간부문참여(PSI) 구도 확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이슈인 그리스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독일은 통제된 디폴트를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는 디폴트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간채권단에 대한 부채상각비율의 기존 21%에서 50~60% 확대하는 이슈도 독일이 긍정적인 반면 가장 많은 그리스 부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 내부적으로도 지도부간 견해차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국가수반이라는 정치적 위상 때문에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다. 공식적으로는 그리스 디폴트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부장관 필립 뢰슬러, 재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등은 그리스의 통제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국민의 53%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독일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자국통화(드라크마) 재도입에 따른 시나리오도 준비중 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와 나머지 유로존 및 기타 국가들간에 정교하게 조율된 디폴트 수순을 밟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스의 해외차입 원천비중은 약 82%인데 독일, 프랑스가 과반에 달하고 나머지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등이 나눠 가지고 있어 이들 국가간 의견조율도 있어야 한다(<그림 4> 참조). 통제된 디폴트는 그리스 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머지 유로존 국가로 전이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3일 있을 유럽정상회담에서는 레버리징 규모 최소화라는 입장을 독일이 양보한다면 프랑스는 자국 은행의 피해를 수용하는 쪽으로 양보를 해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합의(공개적인 암묵적이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암묵적으로 합의하되 디폴트 결정을 EU 정상회담으로 넘길 수도 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 이전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 미국 등과의 사전 조율 하에 이번 유럽재정안정기금 보증금 4,400억 유로를 토대로 레버리지(증거금 방식으ㄹ 이용한 신용확대)하는 폭을 정할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체 기금 7.800억 유로에 대한 3.7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2조 9천억 유로 상당의 증거금 마련을 제안한 상태다. 이는 유로존 내 3,4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사실상 전제돼 있다. 

②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디폴트와 더불어 논의되는 것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다 이 문제는 주권국가인 그리스 스스로의 자체 판단에 달린 문제다. 주권국가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무력에의 호소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 협정상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주권국가가 자의로 탈퇴하겠다는 것을 막을 비물리적 힘은 없다. 그리스가 부채조정이 이뤄지면서 디폴트가 된 상태에서 유로존 잔존으로 얻을 혜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면, 통화주권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단하고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탈퇴는 유럽의 정치안보 지평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 차원은 물론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도 원하지 않는 바이다. 더 나가서 미국도 원치 않는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탈퇴에 따라 재도입될 그리스 통화가치의 하락, 금리 및 물가 폭등, 청년실업 30% 이상의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경제 파탄에 따른 금융 및 실물경제 복합위기로 그리스 경제는 회복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 정치지도부는 물론 유럽 모든 국가의 정부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 등 변화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에 대출이 물려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금융기관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급기야 그리스 디폴트는 유로표시 채권을 보유한 이탈리아, 스페인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연쇄도산하는 위기로 전이되면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주도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은 이번 재정안정화기금 확충을 통해 마지막 카드로 고려 중인 통제된 그리스 디폴트가 마지노선이며 유로존 탈퇴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제된 디폴트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2001년 디폴트를 겪었던 아르헨티나의 800억 달러 대비 5배가 넘는 5천억 달러 상당의 규모(2010년 그리스 명목GDP의 1.7배)로 추정되는 그리스 디폴트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대략의 디폴트 로드맵조차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그리스로 상징화된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식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가 오는 23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전까지 좁혀질 지가 미지수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정상회담 이전 국제금융협회(IIF) 등 민간부문채권단의 그리스 국채손실률을 50~60%까지 늘리고 그리스 단기채권을 15~20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부채탕감에 관련한 국가와 민간부문간 의견차이를 조율 중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럽 채권국들간의 입장이 자국 민간금융기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달라 주어진 시간제약 내에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가장 시급히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일정 지분을 부담하면서 추가로 내놓기로 약속한 4,400억 유로의 안정기금 확대분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이다. 가장 많은 분담금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은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 GDP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8.5%를 재정위기국가 지원에 내놔야 한다. 분담 비중 2위의 프랑스도896억 유로에서 1586억 유로로 배 이상 늘어나게 돼있다. 분담금 증액에 대해 독일 국민의 75%, 프랑스 국민의 68%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분담금 운용방식에 있어 독일은 지난 1차 그리스 구제금융시 민간부문참여(PSI)를 통한 국채손실부담(Haircut) 비율 21%를 2차 구제금융 시에는 50~60%로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EFSF 자금이 아닌 각국의 자체자금을 가지고 선집행 하고 그래도 메꿔지지 않을 경우 EFSF 자금 활용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국의 민간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탓에 추가 부채상각률조정시 자국은행들의 손실확대와 주가 폭락 등으로 금융시스템에 막대한 손상을 입을 것을 우려해 EFSF 자금을 먼저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안정화기금 레버리지 및 사용에 대한 대강의 안을 마련해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번 유럽정상회담에서 이 안이 수용되어야지만 유로존 국가내 정책공조가 힘을 받아 그리스 디폴트 문제를 통제하는 가운데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참조). 

③ 부채상각(Haircut)에 따른 민간부문의 수용 여력 

지난 12일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충족기준을 최소 9%로 상향조정하고 향후 6~9개월 내에 이를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유럽 각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국가별 국채보유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합작은행인 덱시아(Dexia)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을 계기로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을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제 3차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향배를 가늠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유럽 민간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손실수용 여력이다. 유럽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 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와 활용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국가부채탕감에 따른 민간금융기관들의 부채손실비율 결정이다. 현재는 21%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60%까지 늘리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축으로는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다른 한축으로는 국채탕감에 대한 민간부문참여(PSI)가 이번 합의의 양대 핵심 축이다. 그리스에 대한 부채조정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유럽은행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어 있고 그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유럽정상회담 이전에 부채손실비율이 결정될 것이지만 대표적인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되는 소위 PIIGS 국가들의 손실비율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50%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5%로 가정할 경우, 약 2,500억 유로의 손실이 추산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은행들이 떠안았던 손실액 5천억 유로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언뜻 보기에는 민간 금융시스템이 손해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2008년도 당시에는 각국이 충분한 재정지출을 통해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수용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이 추가 재정지출을 할 여력이 없어 상당부분 손실을 민간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덱시아 은행 이후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재정위기국가 민간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도 은행권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 확산시키고 있다. S&P는 스페인 1,2위 은행을 포함 모두 10개 은행에 대해 그리고 Fitch는 3개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해 부실자산 증가와 각국 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췄다. 대상 은행들은 더 확대되어 스위스, 프랑스 은행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 투자은행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대규모 부채상각으로 인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연쇄도산을 배제할 수 없음이다. 은행 도산은 뱅크런을 유발, 가뜩이나 긴축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유럽 전역의 정치사회적 불안과 소요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그리스발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방화벽을 서둘러 쳐야 한다. 유럽중앙은행, 유럽재정안정기금, 국제통화기금 등은 그리스 부채조정에 따른 각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어느 선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급히 파악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가부채 대손상각 손실 비율 재조정 등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국 당장 기댈 언덕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레버리지를 통한 신용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 대로 이에 대해 독일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먼저 각국 스스로가 자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공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버리지 배율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이견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는 3.7배의 레버리지 배율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프랑스는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독일은 그 반대다. 유럽정상회담 이전에 열릴 재무장관회의에서 민간부문참여에 대한 부채상각비율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단독으로 손실 떠안기가 어려워질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 활용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그리스 디폴트발 위기의 유럽확산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이익이라는 것을 국가단위(nation state unit)로 작게 보느냐, 유럽연합이라는 권역(regional unit)으로 넓게 보느냐에 대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다. 핵심국과 변방국 모두 유로존 와해와 유럽연합 붕괴는 떠안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비용의 차원을 넘어 과거 역사에서 두 차례나 경험했던 전쟁까지는 아닐지라도 새로운 생존불안의 상황전개도 배제할 수 없음이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당사국간 상호 합의 라는 큰 터널에는 모두 함께 들어가 있으나 그 안에서 차선을 바꿔가며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PIIGS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달성 가능성(~2013년까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주요 재정위기국은 물론 나머지 12개 유로존 국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 비중을 GDP의 3%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 받고 있다(<그림 6> 참조). 연간 재정적자 비중을 줄여 정부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을 벌어야 한다. 즉 이자비용보다 큰 명목GDP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에 대한 제 1차 구제금융 팩키지 1,100억 유로의 여섯 번째 지출을 앞에 두고 그리스와 설왕설래 했던 이유가 바로 빚을 계획대로 갚아 나가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잘 계획하고, 이행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리스는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며 호소한다. 공공부문 정리해고, 연금 대폭 인하, 소득세 면세 축소, 부동산거래 및 건물세 인상 등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공공지출 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더 남은 부분이 있긴 하다.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는 면에서는 국유자산 매각(민영화)이 남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고용확대 및 물가인상 억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위기 요인과 긴축재정,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내년 3월로 예정된 총선을 오는 11월로 앞당겨 실시해야 할 만큼 현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올해 GDP대비 예상 국가부채 비율이 69%로 아직은 높지 않으나 GDP의 9%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다. 저축은행 부실화가 커질 경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필요한 1,645억의 국채상환 및 재정적자 비용,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의 절반에 머무른 점, 20%가 넘는 청년실업률, 극심한 내수침체를 감안시 펀더멘털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올해 필요한 재정적자 및 국채만기 부채 합계 2,705억, 스캔들에 따른 정치지도력 상실 등 그리스 다음이 이탈리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라면 PIIGS 국가들의 경우 2013년까지 재정적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Minority국가들 협조의 지속가능성 

일단 유로존 17개국 모두가 EFSF 분담금 증액에 합의한 만큼 외형상 정책공조는 잘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 같은 정책공조가 향후에도 일사불란하게 조화를 이루며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 로존 소속 독일(27.2%), 프랑스(21.2%), 이탈리아(16.8%), 스페인(11.5%) 등 4개 국가가 전체 유로존 17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76.7%다. 소위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되는 PIIGS 5개국의 비중은 34.4%로 앞선 4개 대국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합치면 82.7%를 차지한다. 나머지 17.3%가 10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들 마이너리티 국가들 대부분은 정부부채가 GDP 대비 50%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견실한 편이다. 따라서 자국의 부를 재정위기국에 이전한다는 게 탐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막기 위해 거대국가의 제안에 동조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에 대한 1차 부결사태가 이를 방증한다. 

유력한 유로존 사태 해결의 대안으로 회자되는 재정통합을 통한 공동채권 발행 제안 등 패러다임 시프트급에 해당하는 돌파구는 분명 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연합협정이라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조약개정이 필요하고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상황은 부침을 거듭할 것이고, 빡빡한 긴축기조 정책에 대한 분노하는 국민들의 분노 등으로 정권교체 등 정치사회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유럽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을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폐통합을 가져온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체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다. 비중은 작지만 분명한 한 표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국가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가며 함께 끌어안고 갈 것인가도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의 향배를 바라볼 때 고려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 중 하나다. 
  

3. 그리스 디폴트 전개 시나리오 
  

향후 유럽재정위기를 둘러싼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디폴트,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레버리지 등 활용원칙과 방안. 민간부문의 부채상각비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할 것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국제 투기자본의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 스페인에까지 채권회수 등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공세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서는 통제된 디폴트를  개시할 것이다. 그 방식은 안정화기금을 레버리징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50%이상의 손실 부담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문제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부채삭감을 수용하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통제된 디폴트가 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들 중에는 50~60% 삭감을 견디지 못하는 대형 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EFSF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금의 집행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간에 이견이 다시 대두되어 순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통제된 디폴트를 하더라도 대형 은행들 몇몇의 파산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정교하게 통제된 디폴트라 하더라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때 감안해야 할 것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미국 은행들은 크게 물려 있지 않지만 신용디폴트스왑(CDS) 판매에 상당히 간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에서 미국도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리스를 전략적 디폴트를 했을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유로존 해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디폴트가 큰 동요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되어야 한다. 재정통합은 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국가단위의 국제 정치경제질서가 패러다임시프트 하여 유럽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을 향한 전진을 의미한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그 과정에서 겪을 복잡한 법적절차와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간만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긴축기조 정책, 정권 교체, 민중 저항 등으로 그 과정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수십 년을 공들여 피와 땀으로 이뤄온 인류사의 거대한 실험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16페이지 기사 참조).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유로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현재의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리스와 같은 희생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유로존은 오늘 내일의 호흡을 가지고 볼 사안이 아니다.
유로가 가야할 길은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머나 멀다. 위기의 해소과정은 장기적일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정책과 국제 공조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내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