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프라, 선진국 수준에 근접

LG경제연구원 '건설 인프라, 선진국 수준에 근접'


고성장을 이끌어 왔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 자본스톡을 추정해 본 결과 과잉공급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자본의 양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건설투자 증가율은 당분간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주거용 건설투자는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토목 건설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시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저성장 기조이다. 건설투자는 70~80년대 높은 상승률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바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2%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장기적인 부진이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근거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은 90년대 20%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2010년에는 11.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장기간 적체현상, 교통량이 적은 지방의 신설도로, 지방공항의 난립, 유사 구간에 있어 국도와 고속도로의 중복투자 등이 과잉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적된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투자율과 같은 축적속도뿐 아니라 경제 내의 건설자본의 양(이하 건설 자본스톡)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건설 자본스톡이 적정량보다 적은 수준이라면 높은 투자율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좀더 지속 가능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 자본스톡, 선진국 평균에 근접 

건설 자본스톡의 추계는 OECD 국가 중 주택건설투자와 토목 및 상업, 공업용 건축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설투자로 구분해 자료획득이 가능한 1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였다(35페이지 참조). 또한 각 국가의 경제규모에 따라 자본스톡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므로 GDP 대비 배율 수치를 구해 비교하였다. 물론 국가간 산업구조나 인구밀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있어 적정 자본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정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추정된 건설 자본스톡은 1980년도에는 GDP 대비 1.6배로 선진국 평균의 50%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2.5배로 선진국의 87%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70~90년대 건설 자본스톡이 과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장전략을 취해왔고 투자 증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설투자 중에서도 주택건설과 토목건설은 서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별도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주택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은 실물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그림 3> 참조). 반면 토목건설투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도 증가속도가 완만해지긴 하였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높은 건설부문 투자율은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주도 

경제규모 대비 건설 자본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은 비주거용 건설투자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설부문의 자본스톡을 추계하여 보면 2006년 이후로 이미 선진국 평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이는 GDP 대비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GDP 대비 토목 자본스톡 비율이 1980년 1.2배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에는 1.9배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자본스톡 비율 이외의 다른 지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SOC 자본스톡 규모를 알 수 있는 도로밀도(=도로연장/국토면적)와 같은 단순 물리지표를 이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규모는 선진국 중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 참조). 2007년 기준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1.05㎞/㎢으로 총 34개국 중 19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밀도는 0.03㎞/㎢으로 32개국 중 18위에 위치하였다. 

비주거용 건설부문,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 당분간 지속 예상 

과거 부족한 자본스톡을 축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이 유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설투자 부문이 과잉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해온 경제구조를 가질 경우 물류 등 적정 SOC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과잉투자의 징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규모가 과잉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과다 공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도로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1980년 기준 비주거용 건설 자본스톡 비율은 GDP 대비 4.1배나 되었다. 일본의 비주거용 건설부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까지 높은 투자증가율이 이어졌으나,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처럼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급격한 조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규모 대비 자본스톡이 어느 정도 갖추어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높은 투자율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SOC 자본스톡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투자 대비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투자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본스톡이 갖추어져 감에 따라 투자 대비 효과는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투자상품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비주거용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 경제가 2000년대 평균성장률인 4%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이보다 약 1%p 낮은 수준으로 증가해야지 GDP 대비 자본스톡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율은 2030년에는 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어진다. 
  
주택건설 자본스톡은 선진국 수준을 하회 

주택건설은 토목건설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 연간 2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이 있었던  90년대를 제외하면 주택건설 투자율은 항상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그림 6> 참조). GDP 대비 주택 자본스톡 비율도 선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GDP 대비 자본스톡 비율이 상승하긴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거의 정체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주택 자본스톡은 GDP 대비 0.65배로 추정되어, 선진국 평균(1.05배)의 약 62%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7> 참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주거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전국평균 101.9%로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일본의 주택보급률은 115.2%(‘08년 기준), 미국 111.4%(‘08년 기준)로 우리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른 주거지표인 인구 천명 당 주택수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363.8호로 주요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고비용 구조가 주택 공급량을 제약 

선진국 대비 주택 자본스톡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 등 주택공급의 고비용 구조가 균형 공급수준을 낮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타 선진국 대비 인구밀도가 높으며, 수도권 집중현상도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지가로 인한 택지의 부족, 택지조성에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 등으로 고정비용이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훨씬 작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균형 공급량은 선진국보다 작게, 균형 가격은 높게 형성되게 된다. 실제 국가별로 인구밀도와 주택 자본스톡 비율간의 관계를 구해보면 뚜렷한 역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참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7.7배(2009년 기준)로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택지가 부족해서 주택당 면적이나 1인당 주거면적 등이 낮게 나타나고 주택자본스톡 비율도 낮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택자본스톡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건설부문의 장기부진 대비해야 

전반적인 건설 자본스톡이 과잉공급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건설자본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특히 비주거용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관련 생산능력은 크게 높아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관련 인력과 장비들이 지금까지는 빠른 투자가 이루어져 필요했지만 증가속도가 둔화된다면 생산능력 역시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최근 건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건설기업들에 비추어볼 때 집중되어 있는 생산요소 및 자원을 다른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건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부문간 노동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구조가 안정된 선진국에서도 소득 대비 건설자본의 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선진국들의 건설자본스톡 비중은 1980년 GDP 대비 평균 3.3배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2.9배까지 낮아져 있다. 소득이 높아지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해 온 점,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로 SOC 재정지출의 감소 등에 기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 투자율이 더 크게 조정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택건설에 대한 공급정책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자본스톡이 여전히 선진국대비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균형 주택자본스톡 자체가 선진국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인구고령화, 가구형태 변경과 같은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자본스톡의 균형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은 것은 지가 등 고정비용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형지 공급과 같은 택지공급방식에서의 비용 절감, 토지은행제도의 적극적 활용, 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통한 비용인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 주택공급의 균형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