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LG경제연구원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은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지급부담은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고수준을 경신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계부실요인들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재정위기나 미국경제의 더블딥과 관련된 우려는 완화된 편이나 이란사태에 따른 유가불안 등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우리 수출 위축과 국내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경우 그 동안 누적되어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가계부문의 부실은 개인의 경제적 시련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Ⅰ.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높은 편 

2011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원(가계신용 기준)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700조원 가량 늘어났다. 1999년 말~2011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하였다. 경상GDP 대비 가계부채는 1999년 말 38.8%에서 2011년 말 73.3%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61.3%에서 78.0%p 증가하며 135.9%로 높아졌다. 

OECD 주요국들의 가계부채 수준과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경제규모(경상GDP) 대비 가계부채(개인금융부채 기준)는 OECD 평균(79.3%)을 약간 상회하는 85%이다(<그림 2> 참조). 그러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작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구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이전까지 부채가 급증하였던 국가들의 가계부문이 디레버리징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기 이후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그림 3> 참조). 

주택관련 대출이 60% 이상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의 형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말 전체 가계대출 858조원(판매신용 제외)의 75%인 643조원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공급되었고, 25%인 215조원은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 캐피탈 등), 보험,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456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87조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지역별로는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용도별로는 전체의 61%가 주택관련 대출이다(<표 1> 참조).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 외에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비중도 제법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외에도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의 31.9%로 가장 높다(<그림 4> 참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자영업 가구의 경우 사업자금마련이 대출용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34%인 154.2조원에 이른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도 이러한 성격의 대출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30% 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련 대출과 사업자금 조달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악화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금융시장의 사정에 따라 가계대출의 금리리스크나 차환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90.7%에 이른다. 또한 금리변동주기도 선진국에 비해서 짧아 금리변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대출만기도 짧은 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2010년 말 기준으로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것은 일차적으로 금리리스크나 차환리스크에 대한 차입자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좋은 상황하에서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통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장기자금 조달여건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조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금리리스크도 차주에게 넘길 수 있는 단기 변동금리부 대출이 유리하다. 그러나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 차입자에 유리한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될 경우 기존의 이점들은 모두 차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가계부실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형태도 대외 충격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형 대출비중이 41.3%로 나타난다. 2004년 말의 76.8%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형 대출은 23.2%에서 58.7%로 늘어났다. 일시상환형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으면서 분할상환형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 그러나 분할상환형 대출의 88.5%가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서 사실상 일시상환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더욱이 2005년 이후 취급되었던 거치식 분할상환형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에 노출된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참조). 

최근 비은행권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 급증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주택구입이외 목적의 대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신전문기관, 대부업체의 대출증가세도 높다(<그림 6> 참조).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2007년 이전까지 2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1년 말에는 29%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47%까지 상승하였다(<그림 7> 참조). 생활자금 성격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대출이용 목적의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2009년 상반기 대부업체 신규대출의 28.2%가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는데, 2011년 상반기에는 41.4%까지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경상지출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계비지출이 증가한데다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가계지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와 다중채무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서,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은 높아진다. 또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대출도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가계부실지수는 가계부채 부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가계부채의 부실은 현재의 빚을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가계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실업을 당하여 소득의 원천이 사라졌을 때 발생한다. 둘째, 가계가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을 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지급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도 부채상환이 어렵게 된다. 셋째, 금리의 급등이나 원금의 증가로 가계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할 때에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가계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실 가능성은 가계부채 부실화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정도, 원금상환능력 등 차주(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계 부실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하는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부실지수를 산출했다. 지수의 시계열을 통해서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시 가계부문의 부실 정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지수의 변화에 대한 구성지표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실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신용불량자수 등 특정지표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부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부실의 원인보다는 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연체율은 대출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대손상각, 부실자산 유동화, 리볼빙서비스, 대환대출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서 연체율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수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도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지표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부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계부실지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가계부실의 원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가계부실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 지속 

<그림 8>은 1990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의 가계부실지수를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76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1.68은 물론 신용카드 사태여파로 2004년 1분기 기록한 1.06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 4분기말에는 가계부실지수가 0.77로 떨어져 3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실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성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수준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 2분기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가계부실지수 성격과는 다른 양상이다(<그림 9> 참조).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률, 이자상환비율, 흑자율이 가계부실지수 악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가계부실요인이 된 반면,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회수되면서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카드사태 때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지급부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율의 악화와 함께 부채 급증에 따른 부채자산비율 상승은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주가변동, 부채자산비율에 크게 영향 

최근 들어 부채자산비율은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당시에는 부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채자산비율이 변동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카드사태 이후 부채증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자산 중 주식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실지수 급등은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1년 3분기 개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41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리먼 쇼크로 주가가 폭락하였던 2008년 4분기 26조원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 규모다. 지난 8월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들의 자산 중 주식의 가치가 전 분기 456.6조원에서 403조원으로 11.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그림 10> 참조). 반면에 개인금융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20.6조원 증가하면서 순금융자산의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급상승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하였다. 

낮은 금리 수준에도 이자상환비율은 계속 상승추세 

이자상환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던 이자상환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그림 11> 참조).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차례 걸쳐 1.25%p 인상되었으나 가계대출금리는 여전히 2000년대 중반 저금리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이후 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5.47%는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한 최저금리인 6.05%(2005년 9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자상환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계대출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계 흑자율, 외환위기 이전 수준 아직 회복 못해 

가계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지난해 4분기에 이례적으로 급등하며 가계부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4분기 흑자율은 25.8%(도시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 명목기준으로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은 2.9% 증가에 그치면서 흑자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고용사정의 개선과 연말 성과급 지급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성과는 많이 반감되는 모습이다. 실질기준으로 소득은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비지출은 -1.1%로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소비지출의 위축은 위기를 전후하여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 왔기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흑자율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가계의 지급여력 확대가 추세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흑자율의 변화에는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던 흑자율은 외환위기 직후 급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평균 27.1%였던 흑자율은 이후 평균 22.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흑자율 평균이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 5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그림 14> 참조). 흑자율의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가구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체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별 악화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2000년대 들어 가계소득에 비해서 지출부담이 증가 

흑자율의 구조적 하락은 크게 소득측면과 지출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소득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된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시기가 잦아졌다(<그림 15> 참조). 제도부문별로 보면 비금융법인(21.0%), 금융법인(14.8%) 등 기업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명목)의 증가율은 평균 5.3%에 그치면서 전체소득증가율 6.3%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순처분가능소득(NDI) 중 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5%에서 최근에는 14%까지 증가한 반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63%로 급락하였다. 거시적으로 경제성장에 비해서 소득성장이 정체하는 가운데 순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의 진전으로 소득계층간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흑자율의 악화는 소득측면뿐만 아니라 지출측면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지출의 1990년대 평균과 2000년대 이후 평균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항목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별 증가율 측면에서는 통신(154.9%), 연금(137%), 사회보험(91.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반면에 교육은 9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계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7.2%p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2011년 기준)에서 40대 가구주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40대 가구주 가구의 흑자율은 19.6%로 23.8~29.0%를 나타내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40대의 저축여력이 가장 낮은 것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비가 가계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소득여건, 지표수준과 괴리 

가계의 소득여건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실지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완전고용수준으로 실업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률 하락의 이면에는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자영업을 선택한 결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이 부쩍 늘면서 고용의 양적 성장에 비해서 실질적인 고용량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흑자율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추이의 개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낮았던 가계 연체율, 최근 반등 기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계부실지수에 비해서 연체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양상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은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만기연장률이 약 90%를 나타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80% 가까이에 이르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압력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해왔던 것도 연체율 안정에 기여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 부실의 원인이었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성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체위험이 낮은 일시불, 할부 등 신용판매자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낮은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전까지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자지급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만료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도 지체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만기연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부채상환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론 및 리볼빙 서비스에 영업역량을 집중하면서 연체위험이 높은 대출성자산의 증가세가 높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은행권 신용카드부문의 분사와 신규진출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간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계부실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의 부실화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Ⅲ. 시사점 
  

가계부실지수 일시적, 추세적,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계부실지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가계의 재무적 취약성은 일시적인 요인과 추세적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자산비율은 부채의 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으로 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한 모습이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이자상환비율은 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있다. 흑자율과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가계부실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흑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표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여건 개선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실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유동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구성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고, 부채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가구도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써 원리금 상환압력에 대한 버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판이 또 다른 자산시장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사정이 대외 충격에 취약함을 시사한다. 둘째, 최근 들어 이자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원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데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하는 힘든 상황이다. 향후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이자율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가시화 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지급여력과 소득여건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가계소득이 정체한 가운데 교육비, 교통비, 주거비 등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수지를 악화시켜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수준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악화되면서 소득여건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 지속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 누적을 시사 

전 BIS(국제결제은행) 총재 앤드류 크로킷(Andrew Crockett)은 2000년 9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감독 컨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금융안정과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흔히 리스크는 불황기에 올라가고 호황기에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호황기에 축적된 리스크가 불황기 때 실현되는 것이다.”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규모가 경제규모나 소득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부실이 불거질 때마다 시행하였던 대출만기, 거치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지원 등의 대책은 리스크 실현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리스크 자체를 해소시키지는 못하였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장기적으로 리스크 분산 필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상환능력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의 과정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간의 인위적인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채 축소의 과정이 주택가격 급락이나 대외충격 등으로 인하여 강요될 경우 경제주체의 동시다발적인 위험기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누적된 리스크가 급속도로 실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과거 디레버리징을 경험하였던 국가들의 경우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내수의 공백을 수출을 통해서 메움으로써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에 해외 수요에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취약부문 리스크 줄여가야 

다행인 점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장성 자금조달과 단기외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낮아져 왔기 때문에 가계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예측된 위험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과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전체 가계대출의 일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서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을 통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되 DTI, LTV 등 주택대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가계수지 적자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통해서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 보다 사회보험이나 공적 이전지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전 차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가 부족한 은퇴 가구가 자영업에 쏠리는 것을 막고, 과도한 자영업 부문을 안정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