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에도 꿋꿋한 일본경제

LG경제연구원 '외풍에도 꿋꿋한 일본경제'

일본 경제는 유로 재정위기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의 회복 속에서 저금리와 엔고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일본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가 올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악화되면서 안정통화로서의 엔화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5월 22일에 일본 국채의 신용 등급을 외채에 관해서는 AA에서 A+로 2단계 낮추고 자국통화채는 AA-에서 A+로 1단계 낮추었지만 등급 강등 조치의 영향이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치 이외에도 무디스는 작년 8월에 1단계 낮추어 최상위에서 4번째인 Ａａ３（AA-에 해당, 자국통화 및 외채 동일등급)로 했으며, Ｓ＆Ｐ도 작년 1월에 AA-(자국통화 및 외채 동일등급)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나 S&P의 신용등급은 피치의 A+에 비해 한 단계 높은 것이지만 1,000조엔을 넘는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평가 강등 발표 이후에도 엔화는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국채금리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직후에는 동경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1달러당 79엔대 초반 수준에서 79엔대 후반으로 다소 약세를 보였으나 약세 기조가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행이 5월 23일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적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지난 1998년에 무디스가 처음으로 일본 국채의 신용평가를 강등한 이후, 피치 등이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도 일본 국채 금리는 계속 1% 내외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여 왔으며, 엔화도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였었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 4.1%의 고성장 시현 

금년 1분기의 일본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1분기의 일본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4.1%로 발표되었다(1차 발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9%, 유로권 0.1%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경제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유로권의 예상 외 플러스 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호조를 보인 독일 경제의 2.1% 성장에 비해서도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보다 선명한 것이었다. 일본경제의 1.0%(연율 4.1%)는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9%)에 비해서도 높았다. 

일본경제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작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2011년 1분기 -7.9%를 기록한 후 복구수요에 힘입어서 2분기에 -1.2%, 3분기 7.6%로 성장세가 회복했으나 4분기에는 복구사업 부진, 유럽재정위기, 태국 홍수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인해 0.1%로 둔화되었다. 금년 1분기에 4%대로 성장세가 높아진 것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회복세가 일시 중단 국면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경제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전력난에 시달렸다. 금년 들어서도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2기 가동재개 전망).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재정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유수의 전자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거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일본으로 파급되고 초엔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연초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적중하지 않은 셈이다. 
  
소비와 공공투자의 높은 기여 

1분기 일본경제의 호조는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연율로 4.4% 증가한데 크게 힘입었다. 개인소비의 GDP 성장 기여율은 63.4%에 달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불안 심리와 소비 자숙 분위기로 인해 오락성 소비를 자제하거나 가계지출을 절약하려는 가시적인 노력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절약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지난 1분기에는 자동차 등의 내구재를 포함한 소비가 크게 회복세를 보였다. 그린카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에코카 보조금’이 부활한 것도 소비지출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공공투자가 23.6%, 정부소비가 2.8% 증가하는 등 전체 정부수요가 6.2% 증가하여 성장 기여율 36.6%에 달했다. 정부수요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빠른 복구를 위해 작년 2분기에 8.2%의 증가세를 기록한 후 작년 3, 4분기에는 연속해서 0%대에 그친 바 있지만 이번에 다시 급증한 셈이다. 

국회통과가 늦어졌지만 일본 정부의 복구 예산의 대규모 증액에 따른 효과가 있었고 단기적인 복구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피해 지역의 경제재건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준비가 진척되고 있는 것도 공공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지진 피해 지역의 폐기물의 처리 등이 계속 진행되는 동시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이나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등이 추진되면서 탈 원전에 따른 투자 수요가 새로운 산업연관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태양광 발전 도입량은 2011년에 30.7% 증가한 1.29GW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GW를 능가한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2.5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본 태양광발전협회). 

그러나 1분기 GDP 중에서 기업설비투자는 전체 성장 추이와 다르게 -14.8%(전분기 연율)에 그쳤다. 이는 작년 4분기의 기업설비투자가 22.3%나 증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외경제의 불안, 엔고의 지속 속에서 일본기업이 투자확대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일본기업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설비투자의 회복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사가 5월 12일에 발표한 상장기업 1,064사의 2012년 실적전망치를 보면 일본기업의 경상이익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경기의 회복, 신흥국 수요의 건실한 확대로 자동차 산업 등의 수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도 지난 3월에 전월비 1.0%, 전년동월비 13.9%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설비수요도 늘 전망이다. 자금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일본기업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수요의 경우는 1분기에 12.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의 태국 홍수에 따른 일본기업의 공급망 차질에서 벗어나면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이 3월까지 5개월 연속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3월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23.9%에 달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다소 부진했던 대아시아 수출은 지난 3월에 6개월만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중 수출은 3월에도 6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경제가 예상대로 회복할 경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완화 지속 속에서도 큰 폭 엔저 가능성 낮아 

일본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2월 중순 이후 일시적으로 1달러당 84엔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던 엔화 환율도 1달러당 78~80엔 수준의 엔고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2월 14일에 일본은행이 양적 금융완화 규모를 기존의 55조엔에서 65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물가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 유도 의지를 보였지만 엔약세 효과는 단발에 그쳤다. 엔저 실현에 투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던 헤지펀드 등의 투자가들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중기적으로 2%, 당분간 1%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물가상승률의 ‘메도’(目途 : 목표보다 대체적인 예상에 가까운 의미)를 제시하면서 이를 영문으로는 목표에 가까운 표현(Price Stability Goal)으로 설명한 바 있다. 외국의 투자가들은 Goal이라는 표현을 목표로 인식한 측면이 있지만 일본은행은 정책이 구속 받기 쉬운 목표라는 일본어 표현을 피한 것이다. 일본은행의 자금공급량(Monetary Base : 지폐 등 현금과 민간금융기관들이 가진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의 합계)은 3월에 전년동월비로 -0.2%, 4월에 -0.3%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엔화의 최근 추이를 보면 미국의 금융완화 수준과 일본의 금융완화 수준의 상대적인 격차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미국이 일본에 비해 보다 금융을 완화하여 자금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엔고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일본경제가 회복해도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행이 미국 중앙은행 이상으로 보다 과감하게 양적금융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엔화가 당분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의 개선 어려우나 위기 가능성 낮아 

일본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의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F 전망치에 근거하면 일본의 2012년 연간재정적자는 47조엔, 누적된 정부 총부채는 GDP의 235%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누적 총부채는 2017년까지 25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극심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5%의 소비세를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비세율 1%의 인상은 약 2.5조엔이기 때문에 5%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10조엔을 넘는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세 인상안은 야당의 반대와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로 인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소비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노다 총리의 퇴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투명성이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소비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단기간내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 국채의 시중 소화는 90% 이상이 일본 투자가에 의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의 급등 리스크가 적은데다 중앙은행이 양적 금융완화를 통해 국채매입에 적극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400조엔을 넘는 개인금융 자산이 일본계 은행을 거쳐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고 이외에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의 차입 상환 및 저축 확대도 일본계 은행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자금원으로 가세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일본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은 민간부문의 저축을 정부 부문이나 해외경제 주체가 활용하는 형태이다. 일본은 2011년말 기준으로 3조달러를 넘는 대외순채권을 보유하는 등 과거 21년 동안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부문의 과잉저축이 정부 부문에 원활하게 투자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작년에 31년만에 무역수지 적자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저축 초과 구조에 변화가 발생해 일본 재정적자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일본의 엔화 표시 국가채무는 1단계 낮춘 반면, 외화표시 채무는 2단계 낮춘데는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반전이 고려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수지적자가 재정적자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 저축 문제를 고려할 때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를 봐야 할 것인데, 일본의 경상수지는 작년에도 1,200억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에도 IMF 전망으로는 1,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조 달러를 넘는 세계최대의 해외순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수지의 안정적인 흑자로 인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10년 이내에 적자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반기 이후의 불안 요인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정치 불안이 있지만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금년도 일본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저해할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중국경제의 부진 장기화 △ 미국경기 향방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핵 시설 공격과 유가 급등 등이 하반기 이후 일본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경제의 경우 고용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수년 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판매가 회복기에 있는데다 고유가에 따른 저연비차로의 교체 수요에도 힘입어서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문제 악화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성장 활력이 떨어질 우려는 있다. 

중국경제의 경우 예상 외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중 수출이 부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도 예상보다 악화된 경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를 배려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극심한 경기 추락은 막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 재정위기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도 금년도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은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의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여기에는 지진복구 예산 집행 급감, 태국 홍수 사태의 영향도 포함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유럽재정위기가 금년도에 리만쇼크나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충격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경제전망 상향 수정 추세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들도 2012년 일본경제 전망치를 상향 수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에 발표된 40개 주요 연구기관들의 2012년 일본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15%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 전망치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이후 계속 상향 수정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때문에 6월에는 일본경제 전망치의 상향 조정 추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으나 5월의 전망치가 지난 1분기의 높은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1분기 성장률 발표는 5월 17일임)을 고려하면 6월의 전망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물론, 1분기의 4%를 넘는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해외경제의 영향을 덜 받는 복구수요와 소비심리 회복에 뒷받침된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금년 중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재정위기가 극심한 혼란을 보이고 미국, 중국 경제도 추락하는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비화되지 않는다면, 다소의 해외경제 불안을 극복하면서 금년도 일본경제는 2%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