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걷히기 힘든 스모그, 중국 경제의 감속 가능성 더 커졌다

LG경제연구원 '쉽게 걷히기 힘든 스모그, 중국 경제의 감속 가능성 더 커졌다'

중국의 스모그는 인접국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수록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발전 단계 및 경제성장 모델과 관련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단기간 내에 스모그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모그의 장기화와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은 자동차산업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6~7일에 한번씩 심각한 스모그 

지난 1월 15일 베이징 지역이 보기 드문 스모그에 휩싸였다. 베이징 시내 상당수 관측소에서PM2.5 농도가 500 μg/㎥을 상회했다. 중국 정부의 공기 질 등급 6급(엄중오염)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태였다. 이후 나흘간 베이징을 뒤덮었던 스모그는 19일 저녁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라졌다. 

작년 1월에도 중국 대륙은 유례 없는 스모그에 몸살을 앓았다. 베이징의 경우 한달 동안 스모그가 없었던 날이 4~5일에 그쳤다. 2013년은 중국 전체적으로도 최악의 대기오염이 나타났던 해로 기록되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스모그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스모그는 중국의 25개 성(省)의 100여 개 도시에서 나타났다. 스모그 발생 일수는 전국 평균 29.9일에 달하여 예년보다 10.3일이 많았고, 지난 1962년 이래 가장 많았다. 베이징의 경우 평균 6, 7일에 한 번씩 심각한 스모그를 경험했다. 전국적으로 8월을 제외한 11개월 내내 스모그 발생 일수가 기상 기록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1~3월과 9~12월이 심각했는데, 가을과 겨울에 전체 스모그의 8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스모그는 한국의 대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을 덮었던 스모그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잦아진 것이다. 중국 대륙이 스모그로 신음하던 2013년 초, 한국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다. 한국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1월에는 제주도 지역의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3년 1월 4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07 μg/㎥에 달했다고 한다. 
  
중국 스모그 발생 원인 

2013년 9월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지역의 공기오염에 가장 큰 원인은 주변지역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전체의 24.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이 큰 녹색평화기구가 전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PM2.5 농도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위에 든 도시 중 7개 도시가 베이징 주변의 허베이(河北) 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타이(邢台)、스자좡(石家庄), 바오딩(保定), 한단(邯郸), 헝쉐이(衡水), 탕산(唐山), 랑팡(廊坊) 등지다. 동남쪽의 톈진(天津)과 더불어 베이징의 북서 방면을 제외하고 베이징 전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들 지역으로부터 약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베이징 상공이 이들 지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순식간에 뒤덮이는 현상이 연중 반복되고 있다. 

한편, 베이징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 유발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22.2%), 석탄 연료(16.7%), 산업 설비(16.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2011~2012년 5% 이하의 저성장을 겪었던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13년에 13.9% 성장하여 연간 판매량이 2,198만 대에 달했다. 이 해에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2,000만 대를 넘어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자동차 주행속도가 시속 50~60㎞에 못 미칠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아지는데,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중국 대도시들의 경우 아침과 저녁 러시아워 시간대의 평균시속은 30㎞ 미만이다. 중국의 휘발유 및 경유 품질표준이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차량 1대 당 오염물질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차량은 기준 미달인 경우가 많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석탄을 위주로 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역시 스모그와 공기오염을 조성하는 한 가지 주 요인이다. 2013년 석탄 소비가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으나 석탄 소비 총량은 36.1억 톤으로 2012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처럼 석탄 의존도가 줄어들더라도 석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의 생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 성) 지역과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지역의 경우 면적은 중국 전 국토의 6.3%에 불과하지만, 석탄 소비량은 전국의 40%를 차지한다. 세 지역에서 스모그가 빈발하고 있는 데는 자동차 보유율 이외에 줄지 않는 석탄 소비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석탄은 겨울 난방 연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겨울철 스모그의 주범 구실을 하고 있다.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GDP의 11.5%에 불과한 중국은 전세계 시멘트의 2/3를 소비하고, 전세계 철강과 에너지 소비의 1/2과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수많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물질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분진은 중국 고속성장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 설비를 여전히 가동하고 있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배치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베이징 시내에 아직도 석탄 화력발전소 4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라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에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어야 했다. 허베이 성의 탕산(唐山) 시는 수많은 철강공장(용광로 총수 169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연중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야 할 정도다. 
  
중국 정부도 스모그 대책의 수위 상향 

작년 9월 10일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기오염 해결 대책’으로 평가되는 <대기오염 방지 및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전국 PM10 농도를 10% 낮추고, 징진지,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세 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행동계획>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오염물 배출 감소, 산업구조 최적화,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엄격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 적용 등 많은 분야를 망라한 10개 조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매년 초에 연간 평가, 2015년에 중간평가, 2017년에 최종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이를 지방정부 주요 간부들의 인사평가의 근거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같은 달, 발전과개혁위원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广东), 장쑤(江苏) 등지에 2013년 10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 가공유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노후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던 노후차량 교체 시 보조금 지원 정책을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고(高)오염 고(高)에너지 소모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공업과 정보화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낙후된 산업설비 도태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가 품질검사총국과 국가표준위원회는 또한 2013년 10월 1일부터 평면TV, 에어컨, 세탁기 등 5대 가전제품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에너지 이용 효율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환경위생 모니터링 항목에 추가되었으며, 올해 1월 4일에는 중국 국가 재해감축위원회와 민정부가 발표한 2013년 전국 자연재해 현황에 스모그 현상이 처음으로 재난 항목에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행동계획>을 제기한 이후 각급 정부들도 나름의 <행동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대체로 2017년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컨대, 징진지 지역은 2013년 9월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치유 행동계획 시행세칙>을 내놨는데, 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 등 세 지역이 각지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베이징의 경우, 2017년까지 자동차 보유량 600만 대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승용차 연간 증가 한도를 종전의 24만 대에서 15만 대로 감축시켰다. 또한 작년 10월 <베이징 시 엄중 대기오염 응급대책>을 전면수정해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휴교, 휴업, 생산 중단 및 차량 운행 홀짝제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 초 중국의 환경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보호부는 전국 31개 성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목표 계약>라는 이름의 일종의 ‘서약서’를 받아냈다.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대책과 조치들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중국이 이제 막 자동차 보급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그림 2> 참조). 또한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석탄보다 비싼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춰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다. 제조공장 등 산업 설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면 낙후산업 도태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볼 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림 현상 앞에 무력하게 된다는 점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중국 대기오염 상황 변화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다. 국가발개위는 1월 22일 ‘2013년에 중국의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는 5.54% 감소했다’고 밝혀, 2015년까지 2010년 수준을 기준으로 16% 절감한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마스크, 공기정화기 판매 크게 증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은 중국 사회와 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오염은 중국에서 폐암,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 2013년 10월 국제암연구소(IARC)는 “PM2.5 등 미세입자는 인체에 직접 흡수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50개 국가 303개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이 발표한 <2010년 전세계 질병 부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 사례의 38.8%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최근 30여년간, 중국의 폐암 사망률은 465% 증가했다. 2013년 베이징 시의 폐암 발병률은 10년 전에 비해 60% 증가했다. 

대기오염은 또한 관련 상품 시장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중국 최대의 C2C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에 따르면, 작년 1월 4일 하루 만에 3만여 장의 마스크가 팔렸고, 그 중 2/3는 베이징 주민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타오바오의 마스크 판매는 최근 2년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 특히 최근 한달 간 거래량은 직전 1개월에 비해 65.4% 증가했다. 

마스크 못지않게 폭발적인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공기정화기다. 시장 조사 기관인 중이캉(中怡康)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중국에서 판매된 공기정화기는 약 240만 대로 전년 대비 90% 늘었고, 매출액은 26억 위안으로 160% 증가했다. 

스모그는 가전산업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줬다. 에어컨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3년 하이센스(海信), 메이디(美的), 하이얼(海尔) 등 로컬 가전업체들은 때맞춰 PM2.5 미세입자를 거를 수 있도록 공기 정화 기능을 강화한 에어컨을 내놓아 인기를 끌었다.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선 성장 둔화 불가피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급 지방정부는 GDP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만 창출한다면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저효율 산업 구조를 굳이 개선하지 않으려 했다. 스모그를 비롯한 대기오염, 나아가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투자에 제동에 걸리고 낙후설비 도태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해 왔다면, 이제 거꾸로 ‘질’을 위해 ‘양’을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례로, 허베이 성은 중앙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2013년에 8,000여개 기업을 폐쇄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허베이 성의 경제성장률이 1%p 이상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의 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지방정부 관료들이 ‘GDP 제일주의’ 마인드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 지방관료들에 대한 평가와 인사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작년 12월 각급 지방 당위원회 지도자들에게 하달한 <지방 당정 지도자와 간부 실적 평가 사업 개진에 대한 통지>에서 GDP 및 경제성장률 순위를 매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후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산시(陝西), 안후이(安徽) 등의 성 정부는 잇달아 공무원 평가제도를 재정비하여 산하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GDP의 비중을 낮췄다. 

적극적인 대기오염 해결 노력은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에겐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구이양(??)에 이어 스자좡과 톈진이 자동차 구매 제한을 도입했으며, 선전(深圳), 청뚜(成都),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충칭(重庆), 우한(武汉), 항저우(杭州) 등 다른 도시들도 이를 곧 도입할 태세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이들 7개 도시가 구매 제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해당지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전국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에 해당한다. 

전통 자동차가 시련에 직면하는 반면,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은 성장의 호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중앙정부는 2차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촉진 대책을 내놨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범도시를 6개에서 28개로 늘리고,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013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1만7,600여 대로, 전년대비 37.9% 증가했다. 최근 끝난 지방정부 양회에서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늘리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도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의 수혜 산업이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관련 상품과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가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50%까지 제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보일러와 고효율 모터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기술장비 수요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2014년 전국 환경보호 공작회의에서 이산화유황, 암모니아질소의 배출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각각 2% 감축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기술이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이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2010년 0.3%에서 2015년 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에 따르면,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만 해도 2014년 이후 2035년까지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전국공상련(工商?)에서는 이번 <행동계획>에 따른 총 투자 금액은 2017년까지 1.7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막대한 투자 규모는 중국 업체에 비해 선진적인 환경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작년 7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광범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자국 기업에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윈-윈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다. 

당장의 사업 기회도 출현하고 있다. 중국 환보부는 대기오염이 빠르게 악화되던 2012년 말에 한 미국 기업에서 PM2.5 검측 기기를 10억 위안어치 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등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이제 막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단계로 당장 진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외국기업 단독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기술 우위를 갖고 합작 방식의 진출을 시도하되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