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많은 대출이 될 정도로 급증했다. 최근 미국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보다도 높아지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관련 대출 역시 지난해 여타 대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 정도는 아직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문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불안 요인들도 많다. 부모로부터의 학비 지원이 줄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 악화로 청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증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고 청년층은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육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나아가 부실화될 경우 많은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 대비를 더 어렵게 만든다. 청년층 본인들의 경우 지출여력의 감소와 신용하락으로 주택, 내구재 등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에 투입된 정부 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비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해 학자금 대출 수요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 고용 상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학자금 대출이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 목 차 > 

1. 미국과 한국의 학자금 대출 증가 추세
2. 미국과 한국의 학자금 대출 부실화 정도
3. 한국의 학자금 대출 관련 불안 요인들
4. 학자금 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5. 시사점 
  

최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지는 크게 늘어난 미국의 학자금 대출 빚이 가계 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국제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 역시 미국의 학자금대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며 여전히 미국의 경기회복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대출이라는 빚으로 인해 위기에 몰렸던 미국 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막 기지개를 켜려는 시기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또 다른 빚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은 어떨까?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고 부실화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미국과 한국의 학자금 대출 증가 추세 
  

미 연준 조사에 의하면, 2013년 말 미국의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규모는 1조 8백억 달러, 우리 돈 1,100조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3년 말 그 규모가 2,4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5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6배로 늘어난 가운데 여타 주요 대출들의 증가율이 이와 비슷하거나 이에 못 미친 것과 비교하면, 교육비 관련 대출이 유독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전체 가계부채 중 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9.4%에 달해, 신용카드 대출(5.9%), 자동차 대출(7.5%) 보다 높아졌고, 미국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많은 대출이 되었다. 

미국 학자금 대출의 경우, 부모보다는 학생 본인이 받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자금 대출(Private Education Loans)보다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자금 대출(Federal Student Loans)이 많다. 미국 학자금 대출 기관인 SallieMae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미국 대학생 중 32%가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들 중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비율이 91%, 민간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비율이 28%였다. 반면, 미국 부모 중 12%가 자녀의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들 중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비율이 58%, 민간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비율이 17%였다. 

이처럼 정부 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은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 둔화로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교육이 강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원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비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가계대출 용도 관련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신용통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관련 부채 규모를 28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6%의 2배가 넘는 증가 속도다. 이는 지난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빌린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계가 교육비 지출을 위해 빌린 대출이 여타 용도의 대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이 받는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05년 5천억원 수준이던 대출 잔액이 2012년에는 11조 3천억원으로 7년 만에 23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역시 2005년 18만 명에서 2012년 181만 명으로 10배가 되었다. 과거에 정부 보증 형식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 2009년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직접 대출로 전환되고,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2010년 1학기 취업후상환학자금(일명, 든든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 방식이 도입된 것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미국과 한국의 학자금 대출 부실화 정도 
  

주목할 대목은 미국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등했던 여타 가계대출의 연체율들이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유독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만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8.89%까지 상승했던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3.93%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8.66%에서 11.51%로 높아졌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고, 가계대출 중 전통적으로 가장 연체율이 높은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보다도 높아졌다. 

이처럼 미국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고용시장 회복 지연과 함께 미국의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가 안고 있는 취약점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하더라도 엄밀한 신용조사 없이 졸업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돈을 학자금 명목으로 정부가 빌려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면학 또는 졸업 의지가 낮은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생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가 8개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집세, 식비, 교통비 등 비교육 항목이 학자금 지원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학자금 대출 급증 및 부실화가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졸업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특성상 크게 늘어난 학자금 대출은 미국 청년층의 소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71%가 학자금 대출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 금액은 29,400달러, 우리 돈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기록은 모기지 대출, 자동차 대출 등 청년층의 여타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 연준 분석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없는 청년층에 비해 주택 및 자동차 대출 활동이 더욱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정부의 손실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빠르게 높아져 2011년말 4.97%, 2012년말 5.2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다. 2006년말 670명에 불과하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유의자는 2012년말 40,419명에 달했다. 과거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경우, 해당 학생은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대출자의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신용 상태가 20,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기 직전인 2010년 1분기와 2013년 1분기의 연령대별 평균 신용등급을 비교한 결과, 20대, 30대는 각각 0.29 등급, 0.11 등급만큼 신용등급이 악화된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0.02 등급, 0.03 등급, 0.10 등급만큼 신용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단계 신용등급 분류 기준상, 1등급이 가장 양호한 신용 상태, 10등급이 가장 불량한 신용 상태를 의미하는 가운데, 2013년 1분기 기준 5.58등급인 20대 차주의 신용 상태는 각각 4.67등급, 4.52등급, 4.37등급, 4.32등급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차주들과 비교할 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의 학자금 대출 관련 불안 요인들 
  

이처럼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유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 정도는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육비 관련 부채는 전체 가계대출의 2.9% 수준으로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9.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2012년 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5.21%로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81%의 6.4배에 달했지만 미국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 11.73%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도 측면에서도 학자금 대출 리스크를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조치가 최근 이루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과거 받았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해 2월말 국민행복기금 출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였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6만 4천명의 부채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되어 이들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09년 1학기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평균 7.1%) 및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5.8%)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인 2.9%로 낮아져 55만 8천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문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의 불안요인들 때문이다. 

부모의 학비 지원 감소에 따른 청년층 학자금 대출 증가 

2012년 우리나라 부모들은 청년층 자녀들의 학비 중 79.9%를 부담했다. 5년 전인 2008년 94.7%를 부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14.8%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생들 본인이 학자금 융자를 통해 조달한 비중은 0.9%에서 7.6%로 6.7%p 증가한 반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생 본인이 부담한 비중은 1%에서 2.6%로 1.6%p 증가에 그쳤다. 이는 줄어드는 부모로부터의 학비 지원이 장학금으로 보충되지 않을 경우 그 중 상당 부분이 학생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부모를 통한 대학 학비 조달의 비중은 향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온 유럽과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모와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미국 부모들의 자녀 대학 학비 부담율은 36%에 불과했다. 즉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대학 학비 부담율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부모들의 2.2배 수준에 달한다. 

반면, 학생들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통한 학비 조달 비중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미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비 중 29%를 직접 부담했으며, 특히 본인 차입의 비중이 18%에 달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통해 학비를 조달하는 비중은 아직 미국 학생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 시장 냉각, 조기 및 명예퇴직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부모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과도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97,139명이었다. 이들 중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50세 이상 연령의 신청자는 22,131명에 달해,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개시된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채무재조정 신청자 중 50대 이상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8%에서 지난해 30%로 높아졌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 곤란 상황에 빠진 50세 이후 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대 고용 악화로 청년층 부채 상환 능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과 2013년의 연령별 실업률(=실업자/(취업자+실업자)×100)을 비교해 보면, 10대, 20대,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각각 1.0%p, 0.8%p, 0.4%p 상승한 반면, 30대, 40대, 50대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2007년과 2013년의 연령별 고용률(=취업자/(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을 비교해 보면, 여타 연령대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20대의 고용률만이 3.2%p 하락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실업률 상승 및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 유일한 연령대가 20대였다. 

실업률 계산시에는 이미 취업이 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만이 고려되지만, 고용률 계산시에는 구직활동 중단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된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용률도 하락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 부진 추세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올해 4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고, 특히 15세에서 64세 사이 고용률은 65.4%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취업자 58만 1천명 중 50대 이상이 82.3%인 47만 8천명인 반면, 20대 취업자 증가는 8.8%인 5만 1천명에 불과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자인 대학생의 취업 및 미래 소득 창출을 전제로 하여 실행된다. 따라서 최근 2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취업 부진은 학자금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설령 빚 갚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고, 빚을 일부 탕감해 주더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된다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학자금 대출의 부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올해부터 본격 도래 

우리나라 대학 학자금 대출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최근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비해 연령(35세 이하), 소득(7분위 이내), 대학원생 제외(학부생만 가능) 등 대출요건이 추가되지만,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원리금의 상환도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학기까지 민간 금융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2009년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이 인수한 이후, 2009년 2학기에 시작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0년 1학기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 시작되면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점차 감소하고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0년에는 1조 9천억원이 집행되었으나 2012년 8천억원으로 집행 규모가 줄어든 반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0년 8천억원이던 집행 규모가 2012년에는 1조 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대학 입학 시점에 받았던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첫 해가 바로 2014년이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3만 2천명, 2011년 30만 4천명, 2012년 51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2012년 말 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587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악화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원활하게 취업 하지 못할 경우 단지 원리금 상환 시기가 뒤로 미루어질 뿐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설령, 이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함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 기간에 걸쳐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주택 수요 및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학자금 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이러한 학자금 대출 관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육을 받으려 하는 데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학력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적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연령대인 25세부터 29세까지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급여 수준을 비교한 결과, 그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200만원 수준이던 25세부터 29세까지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연간 급여 격차는 2007년 360만원에서 2010년 552만원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2003년 고졸자의 1.11배 수준이던 대졸이상자의 연간 급여는 2009년 고졸자의 1.2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졸자들이 고졸자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덜 타격을 받는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 미 연준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고졸자들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급여는 약 2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으로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미래 기대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소한 개인 차원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모 또는 가계 사정으로 인해 학생 본인이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의 학자금 대출 참여도 제고 및 대출 상품의 다양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담보물 없이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이다. 그러나 과거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청년 학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현재 2.9% 수준으로서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직전 학기 이수 학점 또는 직전 학기 성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 규모 역시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 명목의 대출은 학기당 100~150만원을 넘을 수 없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야 하는 경우 금리는 이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부업체 등을 통해 급전을 빌릴 경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 금융기관들의 학자금 대출 참여도를 높이고 금리 등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조건의 대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보 및 금융거래 실적 없이 이루어지는 학자금 대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학자금 대출 방식 중 하나인 인적자원계약(Human Capital Contract) 대출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출은 성적, 재학 중인 학교 및 학과 등 학생의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 및 능력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대출로서, 미래 신용 평가 모델에 기반하여 민간 금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본인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 소득 창출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식의 학자금 대출 상품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지고 학자금 대출 부담 역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학자금 대출금의 정상 및 조기 회수를 위한 제도 보완 

한정된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금의 정상적인 회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학생의 재학 중에는 대출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다가 취업 이후 소득이 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세청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연계형상환방식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출금 의무 상환 업무를 운영하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면밀한 조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면 동일한 재원으로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대출금 조기 회수 촉진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이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의무상환율(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기준금액 초과 소득)을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아 갚을 여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다 빨리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무상환액 이상을 자발적으로 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금에서 자발적 상환금액의 10%만큼 차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의 탄력적 운영 

최근 경기 부진 및 고용 위축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생활비 용도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등록금 대출 이외에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기당 100만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경우 8~12% 수준의 금리에 1~2천만원 한도의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소득이 최저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3회 이상의 급여 수령을 기본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 가정 대학생의 경우 생활비가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늘리다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 학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의 정부 학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고,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빌린 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벌이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미국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면학 또는 졸업 의지가 낮은 상태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역시 줄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의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여 정부 학자금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및 일본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교 소재 지역, 자택통학 여부, 학년 등을 감안하여 숙박, 식사, 교통 등을 위한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학생 금융 교육 강화 및 학자금 대출 컨설팅 활성화 

실제 학비 관련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빌리기 쉽고 빠르다는 이유로 대출 조건 등의 면밀한 비교 없이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다양한 조건의 대출상품들을 출시하도록 하고 정부 주도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이들을 알아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재학생 및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학자금 대출의 시행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활성화하고 연체 및 신용관리 카운슬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학생 금융 상담 및 학자금 대출 소개 기능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기관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된 서민대출상품을 통합하여 서민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적절하고 가장 유리한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업무 범위를 다소 확대하여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위한 PB 역할을 수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시사점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제 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 정도는 현재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모의 학비 지원이 줄면서 학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청년층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특히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학 교육비 관련 부채의 급증 및 그 부실화는 많은 경제적 문제점을 유발한다. 부모들이 부담한 교육비 관련 부채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노후 대비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학생 본인들이 부담한 교육비 관련 부채는 청년층의 미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부실화된 학자금 대출은 청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로서도 정부 학자금 대출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한편으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대학 학자금 대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의 교육비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최종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7%에 달한다. 미국의 2.4%, 일본의 2.1%, 영국의 1.5%, 독일의 1.0%, 프랑스의 0.8%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이 쓰이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가계의 경제적 여력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해 고급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나누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 재원 중 장학금의 비중은 2012년 30%에 달해 우리나라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부를 장려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장학금의 연계성을 높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낮추어 주고 기업은 잘 준비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층 고용 상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20대 특히 대졸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급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양적, 질적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가계부채 중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