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저유가에도 성장 정체

LG경제연구원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저유가에도 성장 정체'

2015년 국내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제유가이다. 수요증대가 미진한 가운데 비전통석유의 공급능력 확대로 산유국간 공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5년중 평균 60달러대 초반의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유수입비중이 높은 선진국 및 아시아국가의 수요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디플레 리스크와 산유국 외환위기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경제 활력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 내수중심, 서비스 중심의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같이 내수기반이 높은 국가들은 경기회복이 이어지겠지만 수출중심,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경기부진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인상과 산유국 외환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도 미진한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커지면서 우리 수출은 내년에도 크게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높지 않아 소비나 투자 등 내수경기도 뚜렷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순수입 비중이 높아 유가하락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가 기대되나, 저유가가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둔화에도 원인이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 3.4%로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물가로 디플레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0%대에 머물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1,000억 달러를 넘어 GDP의 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저유가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가 급격할 것이다. 2015년 상반기중 1~2차례의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시중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2015년 상반기 추가적인 절하가 전망되나 대규모 경상흑자로 인해 하반기에는 절상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8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3% 초반 성장세 지속될 전망 

2014년 세계경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이 꾸준한 회복기조를 나타냈지만 경기흐름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내수 활력이 높지 않은 유로존, 중국 등 대부분 국가들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지속했다(<그림 1> 참조). 4분기 들어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들의 둔화추세가 더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내년 세계경제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하락은 2015년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제조업 둔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세계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축성향이 높은 산유국에서 소비성향이 높아 세계수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진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면서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기업 생산비를 낮추어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플레와 산유국의 외환위기 리스크는 긍정적 효과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로존 등 디플레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저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세 저하는 경제불안 심리를 확대시켜 가계의 소비나 기업 투자결정을 오히려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유국은 과거 고유가 시대에 형성된 확장적 재정지출 구조로 인해 저유가 충격이 클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추가적인 유가충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세계경제 활력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 내수중심, 서비스 중심의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같이 내수기반이 높은 국가들은 경기회복이 이어지겠지만 수출중심,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경기부진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고용창출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본투입이 위축되고 생산성 상승 속도도 느리게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독주가 예상되지만 유로존, 일본, 중국 등 대부분 주요국가들은 경기회복세가 미진하거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인상과 산유국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올해보다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가 크게 살아나기 힘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3.3% 정도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선순환 속 경기상승 지속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은 소비와 소득이 같이 늘어나는 선순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부채조정이 마무리된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른 기업수익 확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 부문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기업들의 성과 역시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부채우려가 줄어든 정부 역시 공공고용을 늘리고 재정긴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역시 소비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셰일가스 개발 열기가 둔화되면서 관련 부문의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질 것이지만 석유소비가 많은 가계의 구매력 상승 효과가 좀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원유순수입 비중은 GDP의 1.5%에 달한다. 

내년 미국경기 회복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기 상생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달러화 가치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수출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뚜렷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중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가격과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물가로 인해 시점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중에는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2.3%에서 내년에는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저성장-저물가 고착 

유로존은 올해 미진하지만 회복기조를 이어왔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활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남유럽 등 취약국들의 경기 부진이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유로존 회복을 견인해온 역내교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고실업과 저임금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지 못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못해 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위기 리스크에 따른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반등효과가 나타났지만 경기를 이끌어갈 성장모멘텀이 없어 활력이 다시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가 가계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디플레 경제 진입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면서 유로존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디플레 및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저성장 기대가 고착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플레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의 목표물 장기대출 프로그램(TLTRO)이나 담보부채권 매입에서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미국식 양적완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 10월 유로존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가 마무리되어 자금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점도 신용공급 제약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유로화 가치의 절하와 미국의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환경이 다소 개선되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올해 1%에서 내년 0%대 후반으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 떨어지며 성장률 0%대 지속 

소비세 인상 충격으로 일본경제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의 플러스 성장이 소비세 인상 이전 선취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4분기부터 1년간 전기대비 성장감소세가 이어진 셈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점차 줄어들면서 초기 반등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차 소비세 인상을 2017년으로 미루었으며 추가적인 양적완화도 예상된다. 엔화 약세, 저유가 등 대외 환경변화도 일본경제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내년에 엔약세 기조가 강화되고 유가하락으로 생산비도 낮아지면서 기업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와 고용도 확대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경제에 대한 적응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소비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높아진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미루고 아베노믹스 초기 상승했던 가계 소비성향도 다시 하향기조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국제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부양정책 여지도 크지 않다. 일본은 2015년에도 1% 성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성장 하향추세 뚜렷 

중국경제는 하반기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소비활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경기부진도 이어지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줄어드는 상황이다(<그림 5> 참조). 수요둔화 등으로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도 성장률의 하향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요확대 여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고성장기간 중 형성된 대규모 재고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주택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및 주택투자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호적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양책이 예상되지만 수년간 축적된 대규모 재고를 소화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최근의 주택건설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장치산업 부문에서는 과잉생산 능력 조정으로 설비투자 확대가 어렵다. 수익성이 낮아진 제조기업들의 재고 축소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노력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힘들다. 소비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기업성과 부진으로 임금상승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계구매력 확대가 쉽지 않다. 중국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및 최저임금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정부는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성장의 중심축을 내륙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하향 추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 상승과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신용창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 증가로 고용창출이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장기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점진적인 하향을 위해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출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러시아와 브라질의 침체 심화 

주요 개도국 경제는 유가하락과 정책 효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에너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하는 러시아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 제재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자유출에 따른 급격한 통화약세를 막기 위해 고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내수경기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경제는 내년 4%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역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부진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확대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도 부족할 것이다. 지난해 1% 수준이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가 선거를 위한 선심성지출과 월드컵 설비 투자로 세 배 이상 확대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외 자금 이탈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헤알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으로 거시 경제 안전성도 흔들리면서 미진한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디노믹스(Modinomics) 정책효과로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중산층에 대한 세제 감면, 개인신용대출 수단 증대로 소비 활력도 상승하고 있다. 유가 하락도 인도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유가 하락에 힘입어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의 주범인 디젤 보조금을 철폐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8%까지 높여온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인도는 5% 후반 수준의 성장이 기대된다. 

국제유가, 당분간 하락 압력 높아 

수요부족과 공급확대의 이중 충격으로 급락한 국제유가는 내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제조업 성장 둔화 추세,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성장 저하로 원유수요 둔화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타이트 오일 생산 확대로 석유공급 능력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내년 세계 원유수요 증가량은 88만 배럴(일간)인데 반해 공급능력은 125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OPEC 지역의 공급 확대가 84만 b/d로 세계수요 증가분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OPEC 산유국이 지난해에는 고유가 유지를 위해 감산에 나선 바 있지만 현재는 감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수급격차 확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OPEC 국가들만 감산에 나설 경우 유가상승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면서 비OPEC에 시장점유율만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 비OPEC의 원유생산이 늘어나자 OPEC이 감산으로 유가 방어에 나섰지만 유가 하락을 저지하지 못하고 시장점유율만 낮아진 경험이 있다. OPEC의 공급비중은 1980년 51%에서 1985년 35%로 줄어든 바 있다(<그림 7> 참조). 최근 유가하락에도 원유생산을 고수한 바 있는 OPEC은 내년에도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원유생산 단가가 낮은 OPEC은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생산단가가 높은 비전통 석유의 생산이 결국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유가하락으로 올 10월 이후 미국의 유전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그림 8> 참조). 북미 석유개발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보류하면서도 경비절감 등 생산단가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석유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전통 석유의 평균 생산단가가 40~90달러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유가수준에서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에서 투자를 포기하는 현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북미 타이트오일 생산 시 투자에서 생산에 이르는 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산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가하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럴당 50달러대 중후반인 WTI 가격의 경우 미국 달러화 강세 속에 계절적으로 석유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상반기중 50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타이트 오일, 오일샌드 등 비전통 석유를 중심으로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상승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세계석유 수요의 미온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비전통 석유공급 확대를 경계하는 OPEC국의 꾸준한 생산 지속으로 유가상승세는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대 수준이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을 전망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연준의 금리인상과 산유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때문이다. 미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는 하반기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과 일본, 신흥국의 경기 부진이 점차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데다 유가 급락이 물가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보여 미연준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어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이 예상된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금리예상은 2015년 말 0.75%, 2016년 말 1.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외에 영국이 2015년 중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주요 선진국들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중 실시된 TLTRO 결과, 당초 계획한 규모만큼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의 디플레 방지를 위해 내년 초에 국채 매입을 포함한 본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역시 지난 10월말 자산 매입 규모를 연간 10~20조엔 추가로 늘리는 2차 양적완화에 나섰지만,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하고 2% 물가상승률이 어려워질 경우 추가로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들 내에서도 실물경기 움직임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 전체적으로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나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금리인하에 나섰던 중국은 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 초반에 추가적으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인 고물가에 시달리던 인도와 여타 신흥국도 유가 급락과 더불어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낮출 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유가 타격이 예상되는 산유국 및 경제체질이 허약한 취약신흥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의 해외이탈을 막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이로 인해 해당국 경기 둔화 가능성은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 금융불안 확산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금융시장에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실제 금리 인상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움직임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에 따라 미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도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유출 등이 예상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크게 증폭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신흥국은 유가급락에 이어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서방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유가하락으로 금융 불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부도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에 나서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러시아가 금융불안에 휩싸일 경우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여타 취약 국가들도 자본유출 억제 및 통화가치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이어질 듯 

미국과 다른 지역간의 경제성장, 통화정책의 격차가 커지면서 미달러화는 강세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및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 여타 신흥국의 금융완화 등도 미달러화의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엔화는 달러당 120엔대의 약세기조가 내년 중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취약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단기적으로나마 엔저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부진 지속시 통화팽창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엔저 추세를 재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로존 역시 2015년 국채매입 형태의 양적완화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유로화는 유로당 1.2달러를 하회하는 약세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통화완화의 강도 면에서 엔화보다 절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인 데다 유로존,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의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일단락되면서 미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다소 약화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일방적인 절상 추세에서 벗어나 올해 일시적으로 절하되었던 위안화는 내년에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소폭의 절하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유지시킬 필요성도 있어 절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전망 
  

내년 경제성장률 높아지기 어려울 전망 

국내경기는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세월호 사태의 충격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소비반등은 미미했으며 기업투자도 둔화되었다.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확대 조짐이 나타났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둔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효과도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경기부진이 길어지고 체감경기 부진현상이 이어지면서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도 어두워지고 있다.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현상이 더 심화되고 소비 및 투자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경기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활력이 미약하다. 경기싸이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 이후 2개월째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림 11> 참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미진한 경제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성장이 3%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고 성장에 못 미치는 교역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은 내년에도 크게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높지 않아 소비나 투자 등 내수경기에서 성장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 금리인상이나 산유국 위기 가능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되기 어렵다. 올해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커지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내년 경제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유가와 원화절하이다. 원화절하는 크게 악화되어 있는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다소 개선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달러화에 대해 대부분 통화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석유순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클 것이다(<그림 12> 참조). 물류업과 발전, 자동차 산업은 생산단가 저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구매력도 높아지면서 소비확대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저유가의 원인이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둔화에도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전반적인 저물가로 기업 매출이 위축되고 산유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디플레 우려가 경제주체들의 수요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올해 3.3%가 예상되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유가로 물가, 경상수지 등 경제지표들은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대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단가 하락으로 통관수출 증가율도 제로성장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민간소비, 가계소득 증대 어려움으로 소폭 개선에 머물 전망 

세월호 사고 충격이 사라졌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3분기 반등의 폭이 크지 못했던 데다 4분기 들어서는 소비지표들이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액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소비를 주도했던 내구재 소비도 10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감소에 따른 기업경기 위축이 가계 근로소득을 떨어뜨리면서 소비활력을 낮추고 있다.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저임금 서비스부문에 집중되면서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정체되어 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로 차입여건이 개선되자 가계는 부채를 늘려 생활비나 자영업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내년 중 소비는 수요부문 중에서 저유가의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이다. 가계소비에서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높고 생산비 저하로 주요 공산품의 가격상승 압력도 떨어지면서 소비여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13> 참조). 올해 세월호 사태로 위축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소비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 고용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기업 수익여건도 호전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 증가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소비심리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가능성이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유국 외환위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자산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령층의 소비불안도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연금 개혁 논의가 지속되는 점은 장기적으로 수요의 안정성을 높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가계부채도 내년에는 소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심사 감독 강화, 제2금융권 규제 등으로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수익 악화로 설비투자 둔화 예상 

올해 설비투자가 상반기까지 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는 작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제조업 생산 둔화와 기업경기 악화로 하반기 들어 설비투자 증가세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내년 설비투자 여건은 그리 밝지 않다. 기업의 생산능력에 비해 수요위축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제조업 설비투자 압력지표는 마이너스 증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기업수익성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된 점도 내년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제조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분기 4.1%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투자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4> 참조). 특히 경공업보다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중화학공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하락하였다.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p 이상 하락하였으며 전자산업은 4.1%p, 조선업은 12.9%p 감소하였다. 

기업들의 투자의욕도 높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 국내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국내외 경제성장 기대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산유국 리스크, 디플레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커지면서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 내외로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투자, 주택 및 토목건설 중심 완만한 성장세 

주택경기는 미진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국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연말연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가 다시 둔화되는 등 가격상승 기대가 높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 회복은 미진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가 크게 늘면서 주택부족 규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내년까지도 주택투자의 플러스 성장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투자의 선행지표인 주택 건설수주, 인허가, 착공면적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6> 참조). 주택규제 완화 이후 분양물량이 크게 늘면서 공급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SOC예산 증가로 토목건설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014~19년 정부 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적으로 SOC예산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내년 예산은 내수 회복을 위해 올해보다 4.7% 높게 책정된 바 있다. 특히 고속도로 등 기간망 확충, 평창올림픽 시설 건립 등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신청사 건설투자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부진 지속 

올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내외로 부진한 모습이다. 세계 제조업 경기 둔화로 수출물량 증가세가 높지 않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단가하락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자체 제조업 생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도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내구재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다.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년에도 세계교역 증가세가 크게 높아지기 힘들 것이다(<그림 17> 참조). 미국이 세계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자국내 제조업 생산 강화로 수입확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성장하향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도 내수서비스 중심 성장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교역증가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가치가 절하되면서 수출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화폐가치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증가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다. 엔화 약세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경쟁확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간 엔화 약세에도 일본의 수출 증대효과는 미미했으나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일본의 수출물량이 뚜렷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시장잠식이 우리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철강, 화학 등 소재부문에서 디스플레이 등 부품, 첨단 소비재인 스마트폰까지 영역을 확장한 중국의 시장잠식이 가속될 것이다. 우리 최대시장인 대중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물량 증가세가 높지 않은 가운데 저유가로 단가하락 현상이 가속되면서 내년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거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도 단가하락과 경쟁심화로 수출전망이 밝지 않다. 자동차, 휴대폰 등 주력 내구재 역시 일본, 중국과의 경쟁이 확대되면서 수출둔화가 예상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부문은 수급사정 개선으로 가격하향세가 진정되면서 수출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수출증가율이 낮아지겠지만 수입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규모는 9억배럴에 달하며 정유수출을 고려하더라도 저유가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효과는 2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원화가치도 절하되면서 흑자를 늘리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저유가로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중동지역의 투자축소로 해외건설사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내년에 1,000억달러를 넘어서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이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 다소 둔화될 전망 

경제성장은 미진한 데 비해 고용은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퇴연령인구가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적 서비스 부문이나 복지서비스 부문에 취업하면서 생산보다 고용이 더 빨리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확대보다는 노동인력 증대라는 공급요인이 고용증가의 주된 요인인 것이다. 

내년에도 노동공급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5~60대 은퇴연령인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4만명 가량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저금리 등으로 노후대비자산이 부족해진 데다 공적 연금 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은퇴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유인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적 서비스 부문에서 노동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흡수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산업부문에서는 생산보다 고용이 더 빠르게 늘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18> 참조). 최근 자영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경쟁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내년 취업자 증가수는 약 4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00년대 평균 30만명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4년의 53만명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내년에도 보건복지 부문이 고용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경기부양기조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부문 예산은 10% 이상 늘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노력이 이어지면서 노인요양사, 간병인, 보육교사 등을 중심으로 여성인력 취업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주택 및 공공인프라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도 늘어나면서 관련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인력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와 자영업 부문은 추가적 고용증대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담뱃값 인상 효과 제외시 0%대 상승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석유제품의 소비자물가 가중치는 5.7%에 달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약 1%p 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이 다른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파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화학제품, 교통서비스, 광열비 등이 석유의존도가 높은 부문이다. 

소비증가세가 다소 높아지겠지만 우리경제는 아직 디플레이션 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요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 부문의 공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이어서 서비스 부문에서 물가를 올릴 여지도 많지 않다. 

다만 원화가치가 절하되면서 수입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올해 물가하락에 크게 기여했던 농산물 가격도 점차 평년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저물가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 여지는 커졌다. 담배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0.6%p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던 공공요금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올해(1.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대의 물가상승에 머무는 셈이다(<그림 19> 참조). 

내년 상반기 정책금리 추가 인하 예상 

부진한 경기회복과 낮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2015년 상반기 중 1~2 차례정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 상황 진입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하폭은 0.25~0.5% 포인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보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금리 조정을 반영하여 시중금리도 2015년 상반기 중에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상승하는 ‘상저하고’ 양상이 예상된다(<그림 20> 참조).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소비와 투자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시중금리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시중금리는 올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AA-등급, 3년 만기 우량 회사채 수익률은 2014년 평균 3.0%에서 2015년 평균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중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량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 사이의 금리 차(신용스프레드)는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대기업들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회사채 시장에서 더욱 뚜렷해진 우량 회사채 선호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등급 A 이상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조선, 해운, 정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과 유가 하락의 악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원화, 소폭 절하되나 여타 주요 통화 대비 절하 폭 작을 듯 

2015년 상반기에 원화 가치는 미달러화 대비 절하될 전망이다.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미달러화가 여타 주요 통화들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에서 원화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금리 격차가 축소 또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자금 순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화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다. 원화절하에도 불구하고 엔화에 대한 상대적 약세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원화 가치는 절상 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과 관련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유가하락으로 내년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에는 경상흑자가 원화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흑자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 GDP의 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4년 평균 1,054원에서 소폭 상승하여 2015년 평균 1,08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서 원화는 엔, 유로 등 여타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은 2015년에 각각 11%와 8% 가량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에 대해서는 소폭 절하가 예상된다(<그림 22> 참조). 

내년 전체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구체화 또는 산유국을 비롯한 취약신흥국발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크게 높아질 위험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의 버냉키 쇼크 및 2014년 초의 신흥국 금융 불안에서도, 미 연준의 실제 양적완화 규모 축소 또는 중단에 앞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시사 또는 구체화 만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3. 맺음말 
  

2015년은 경제성장 활력이 높아지지 못해 어려운 체감경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축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완화적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반기중 0%대 물가상승세로 디플레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참여자들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에서는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여 경제주체들의 수요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낮은 성장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일정을 조정하고 세입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기초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과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내수확대에 좀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러 제약요인으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소비하지 못해 온 수요부문에서 시장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을 선정해 규제완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 인프라 확대, 국유지 이용 장려 등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인위적으로 그 규모를 줄이려 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가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조정 등 거시적 대응보다는 대출 증가의 창구 역할을 수행 중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대응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또는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생계자금 및 자영업 운영자금 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시중은행들의 가계에 대한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최근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비은행권의 비주택 부동산 관련 대출 등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 기업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 충격도 겹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조선, 건설업 부문에서 기업부실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관련 제도정비와 함께 부실기업들이 정상적 기업까지 어렵게 하는 좀비기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 부실위험이 높은 차입금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제조업 전반의 성과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 원화는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약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대규모 경상흑자로 인해 하반기에는 다시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엔저 추세는 지속되면서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대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더라도 일본 등 여타 수출 경쟁국들의 환율 움직임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홀로 강세를 나타내지 않도록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환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저유가로 인한 일부 산유국 등 취약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신흥국들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대외 익스포져를 미리 파악하고 신흥국 금융 불안 발생시 여타 신흥국으로의 전염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외환시장 체질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