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 견인한다

LG경제연구원 '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 견인한다'

최근의 고졸 고용 증가는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미스매치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 청년의 3분의 1이 고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대졸 취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학력 인플레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청년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을 볼 때 학력 미스매치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청년 고용은 고졸 인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실업은 성장활력 저하가 가져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다. 경제의 성장속도를 높이기 어렵듯이 청년층의 고실업 현상도 장기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전체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이 3%대에서 안정된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한 단계 높아진 7~8%대에 고착화되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이 되지 못해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까지 고려하면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2004년 45.1%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39.7%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40%대 이하로 감소한 바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 고용의 다소 희망적인 신호도 보인다. 청년층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청년 취업자수가 7만 7천명 늘어나며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도 40.7%를 기록하며 다시 4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청년 고용이 다소 개선된 것은 청년층 중에서도 고졸자(순수 고졸자. 대학 재학 및 휴학생 제외)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청년 고졸자 취업자수는 5만 7천명 증가하며 전체 청년층 고용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 청년 취업자수는 8천명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 고졸 취업, 양적·질적으로 개선 

청년 고졸 고용의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년 10만 명 이상 감소하던 청년 고졸 취업자수는 2009년 이후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어 2010년 상반기에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1년부터 다시 감소폭이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만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질적으로도 청년 고졸자의 고용은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종사상지위별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 받는 상용직 비중이 2010년 46.7%에서 2014년 50.5%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44.8%에서 41.5%로 감소했다(<그림 3> 참조).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청년 고졸자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에 그치지 않고 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소득 창출을 높이고 국가 인적자본 축적에도 긍정적이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모든 연령, 학력에서 상용직 비중 증가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 고졸자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 

청년들이 선망하는 대기업 취업도 고졸자 고용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고졸 취업자 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은 2010년 6.6%에서 2014년 7.2%로 증가했다. 반면 1~4인 소규모업체에 취업하는 청년 고졸자 비중은 같은 기간 33.1%에서 31.0%로 감소하였다. 

학력 미스매치 완화가 청년 고용 증가의 주 원인 

금융위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지고 경제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시기에 청년 고졸자의 취업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2000년대 이후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은 장기적인 성장활력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을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은 학력 미스매치 문제였다. 대졸자 수에 비해 대졸자가 취업할만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여 고학력자 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3D업종 등 힘든 일자리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최근의 청년 고용 개선의 원인이 경제 성장활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과거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고용이 개선된 주된 원인은 학력 미스매치가 다소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졸자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대학졸업의 메리트가 감소하였고 이는 학력 미스매치를 줄이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 추이를 보면 9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금융위기 시기까지 빠르게 높아졌다. 그러나 90년대와 2000년대 대졸자 증가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에는 대졸자 증가와 함께 대졸자가 취업하기 원하는 좋은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다. 우리나라 경제는 90년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8% 성장률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대졸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금도 같이 상승했다. 2000년대에는 성장세 저하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졸자가 빠르게 늘어나 학력 미스매치가 심화된 시기였다. 2000년 이후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이 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대졸자는 계속 증가했고 일자리에 대한 수급격차는 더욱 커졌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야 장기 성장세 저하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면서 대학진학률이 떨어지는 등 학력 미스매치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해 2014년에는 70.9%까지 낮아진 상황이다(<그림 4> 참조). 

청년 대졸자와 고졸자의 실업률 역전 현상 

실제 청년 대졸자의 취업은 고졸자의 취업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졸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고졸자는 취업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이 2005년 9.1%에서 2014년 8.9%로 감소한 반면 청년층 대졸자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9.6%로 크게 상승하며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을 역전했다(<그림 5> 참조). 

실업자 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까지 고려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청년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청년 고졸자의 취업애로계층 비중은 11.4%인 반면 청년 대졸자의 비중은 18.3%에 달하였으며 2005년 대비 증가폭도 대졸자가 더 컸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대졸자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며 공무원 및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졸자의 전체 인구에서 취업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인 반면 청년 대졸자는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 청년 1/3이 고졸평균보다 임금 낮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예전처럼 고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기는 힘들어졌다. 그 동안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비싼 대학등록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던 이유는 대학 졸업 후 임금이 고졸자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졸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채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졸 노동시장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대졸자의 임금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004년(8월 기준) 청년층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29%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2014년에는 그 격차가 25%로 줄어들었다. 이는 10년동안 청년층 고졸자의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한 것에 비해 대졸자의 임금은 2.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임금격차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학진학에 따른 비용도 감안한다면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실질적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들어 사립대 외에 국·공립대 등록금도 자율화되면서 대학등록금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간 5%를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대졸자 내에서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졸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도 증가했다. 2004년 청년 대졸자 내에서 임금의 표준편차는 55.3이었으나 2009년 70.9, 2014년 82.4로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서 고졸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이 2004년 23.8%에서 2009년 27.6%, 2014년 32.7%로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청년 대졸자의 3분의 1이 고졸자 평균보다 적게 버는 셈이다. 이는 대졸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졸자 중에서도 전문직에 종사하며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과 저임금 단순노동직에 취업하는 사람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비해 대졸자 수가 급증하면서 저임금 직종에 하향 취업하는 대졸자가 증가하였다. 청년 대졸자 중에서도 임금이 낮은 판매종사자에 종사하는 비중이 2010년 4.5%에서 2014년 6.1%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종사자 비중도 같은 기간 4.3%에서 4.7%로 소폭 증가하였다. 

저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기 힘들어 

경제 성장활력의 저하는 전반적인 청년 고용을 어렵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층 수요를 더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세가 낮아지면서 전체 일자리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둔화가 뚜렷하다. 2000년대 고용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과 비교해 2014년 제조업 일자리는 15만개 늘어난 데 비해 서비스업은 326만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다. 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2014년 기준)은 72.4%에 이르는 반면 서비스업의 상용직 비중은 46.3%에 불과하다. 월평균 임금(2014년 8월 기준)도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17%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전통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대졸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자리로 하향취업하는 대졸자가 증가하였고 대학 졸업의 메리트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등 정부정책도 고졸 취업 증대요인 

정부정책도 고졸의 메리트를 높여 청년 고졸 취업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청년 고용정책은 OECD 대비 매우 낮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단계에서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스위스식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통해 직장 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은 고졸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스터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에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취업자수는 2012년 대비 2천명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증가 폭이 5천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취업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스펙초월 채용과 고졸자 신규 채용을 늘리고자 하였다.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고졸 신입 채용 권고 비율을 20%로 정하고 2016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바 있다. 실제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2010년 470명에서 2012년 2042명까지 증가했으며 최근 증가 추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2000명대 고졸 신규채용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청년 고졸 취업자 증가세 당분간 지속 

청년층에서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의 취업자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률이 다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OECD평균 25~34세 대학교육 이수율은 39%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인 66%와 차이가 많이 난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멈추면서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도 힘들다. 대학진학률이 떨어져 대졸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졸자의 실업률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학력 미스매치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향후 청년 고용은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인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 고졸 취업의 증가가 전체 청년층 고용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력 미스매치 문제는 개선 조짐이 보이나 장기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전체 청년 고용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청년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는 경계해야 

고졸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졸자와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청년 고졸자 중에서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대졸자에 비해 절대적인 수치는 크게 낮다. 2014년 기준으로 상용직 종사 비중은 청년 고졸자가 50.5%인 반면 청년 대졸자는 76.6%에 달하였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직할 확률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청년 고졸자는 7.2%에 불과하였지만 대졸자는 16.7%로 2배 이상 높았다. 청년 고졸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해있는 사업체 규모는 1~4인으로 31%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 측면에서 청년 고졸자와 대졸자의 격차도 뚜렷하다. 청년 고졸자의 직업은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참조). 평균임금이 높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청년 고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9.2%에 불과해 청년 대졸자 종사 비중인 45.5%과 큰 차이가 났다. 사무종사자 비중 역시 청년 고졸자는 16.9%로 청년 대졸자의 사무직 종사 비중인 37.6%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대에 불과한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청년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세부직업별로 보면 청년 고졸자의 직업은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종사자와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이미용 관련 서비스직 등이 가장 많았다. 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에 종사하는 비중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 참조). 

산업별로 봐도 청년 고졸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대졸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주로 음식점, 종합 소매업, 주점 및 까페, 미용·욕탕에서 근무하는 고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자수 증가는 학력 미스매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수요부문의 증가로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청년 노동인구가 이동하면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청년층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청년 전체 일자리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졸 채용 증가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과도한 고학력화는 노동 진입시기를 늦춰 인적자본의 축적을 줄일 뿐 아니라 학력 미스매치를 심화시켜 청년 실업자와 구직단념자를 양산하고 인적자본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최근 청년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학력 미스매치 정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잉 교육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령층의 노후 대비 부족을 야기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미스매치 해소에 따른 고졸 취업 증가 흐름이 계속되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졸 취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졸 채용 정책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졸 고용에 대한 기업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고졸 채용 증가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도 개선되어야 한다. 취업, 임금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진학의 메리트가 감소해도 승진, 인간관계 등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2014년 사회조사에 나타난 학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나 능력과 소질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지만 학력 차별 분위기와 주위의 기대 등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비중도 15% 가량 되었다. 학벌보다는 능력에 따라 채용을 하고 승진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학진학에 따른 이득이 점차 감소하면서 대학진학률이 지난해 60%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으나 70%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춤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졸 취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려는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감소로 저부가가치 산업에 내몰리게 되면 미래 인적자본 축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구조개혁과 내수확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