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저유가·저금리에도 성장률 3.0%로 뒷걸음

LG경제연구원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저유가·저금리에도 성장률 3.0%로 뒷걸음'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저유가에 따른 리스크로 지목되었던 산유국 부도위기가 줄어들고 유로존 경제도 호전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이 실질소득 증가 및 비용감소분을 점차 소비, 기업투자에 반영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꾸준한 회복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유로존도 심한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도국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둔화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중국은 성장의 하향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수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은 큰 폭의 성장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3% 초반 수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이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경제는 2분기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효과가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나타나면서 건설투자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효과도 좀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도국 경기 둔화와 경쟁확대로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는 부진이 예상된다. 장기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로 노후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소비회복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해 지난해 3.3%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인당 소득은 28,100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증가 속도도 지난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저유가에 따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는 1,200억달러를 넘어 GDP의 8%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기대보다 낮은 성장으로 올해 중에도 약 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금융완화로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에는 미국금리 인상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리가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090원이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절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외 국가들의 빠른 통화약세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절상될 전망이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3% 초반 성장에 머물 듯 

지난해 말의 빠른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는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부진을 지속했던 유로존과 일본은 다소 호전되는 움직임이지만 미국, 중국은 성장활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미달러화 강세와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미국 성장의 과실이 일본과 유럽으로 일부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세계경기를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수요 확대의 힘이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저유가에 따른 선진국 등 자원수입국의 소비증가 및 기업생산비 하락 효과는 점차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과거 유가급변 시기의 세계경기 변화를 보면 약 2분기 이후에 성장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1> 참조). 특히 그동안 저유가 리스크로 지적되던 불안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선진국 가계 및 기업들이 저유가 효과를 점차 수요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호전기미를 보이면서 디플레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산유국 부도위험이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2분기에는 소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미국금리 인상을 둘러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도국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기 활력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반기 소비부문에서 성장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제성장세가 높아지고 개도권의 성장세가 낮아지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대 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 경기회복 지속되나 성장세 다소 둔화 

미국은 올해에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요부문 중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 갈 전망이다. 석유소비 비중이 높은 미국은 저유가에 따른 가계구매력 개선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지난해 말부터 뚜렷하게 나타나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마무리되어 소비확대 여력이 높은 가운데 재정적자를 크게 줄인 정부도 순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의 근로소득 및 사회보장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수출 및 투자 등 기타 수요부문의 활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달러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참조). 기업소득 둔화로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기업 설비투자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들어 미국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정책금리 인상 역시 가계 소비심리를 떨어뜨리고 주택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소비와 정부부문의 비중을 합하면 GDP의 87% 수준에 이르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예상했던 3%대 성장에는 다소 못 미치는 2%대 후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경기 호전되며 디플레 위험 축소 

대내외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유로존은 재침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유로화 약세가 유로존의 경기 하강을 막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의 역내 수출은 매우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나,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역외 수출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이와 함께 저유가로 기업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여력이 개선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 PMI 지수, 소비자심리 등 경기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올 초 ECB가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나서고 역내 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 테스트가 마무리되면서 신용 공급 측에서의 금융환경이 안정되는 모습이다. 경기가 회복흐름으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유로존은 경기회복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문제점들이 여전히 빠른 회복을 제약할 것이다. 미국과 달리 민간부문의 부채 조정이 별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신용 위기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일 요인들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구제 금융 협상이 지연되면서 그리스는 예금 유출 사태(지난 6개월간 280억 유로)가 이어지는 등 디폴트 우려도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민스크 재합의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러시아 경제위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올해 유로존은 회복흐름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1%대 초반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엔저효과 확대로 성장세 높아질 듯 

소비세 인상 충격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에서는 올들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저효과가 수출에 반영되기 시작해 올해 들어서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엔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일본기업들이 수출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그림 4> 참조). 일본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유로존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의 관건이었던 임금인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3월 임금협상 결과 일본기업 임금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 추세도 이어졌다. 올해 일본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가동률이 높은 상태에서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동안 단기 수익성 제고에 주력하던 일본기업들이 점차 엔저에 적응해 수출가격 인하, 임금인상 등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나서는 것이 일본경기 회복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물가하락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나 소비세 인상 지연으로 재정위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이 경기회복 제약요인이다. 지난해 제로성장에 머물렀던 일본은 올해 1%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프라 투자로 7% 성장 유지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물 경기의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중에도 제조업 투자가 둔화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성장세가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 이후 성장률 저하 추세는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인프라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부양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국 경제성장세를 7%가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돌려놓기보다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디플레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기업부실 가능성도 커서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 악화와 부실비율 확대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성향이 커지고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기업에 파급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겠지만 추세적인 반등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도시인 3~4선(線) 도시 중심의 미분양 주택 재고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주택투자 둔화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의 12차 5개년 투자 계획에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와 항구 등을 잇는 ‘일대일로’ 정책 투자까지 더해져 올해 인프라 투자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정부의 부채상환 압력, 재정수지 압박 등으로 투자는 장기적 성장활력 증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 확대로 신규고용이 꾸준히 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임금 상승속도가 둔화되고 소비심리도 약화돼 소비 증가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미국, 동남아시아의 수입 수요로 전년대비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낮아져 있는 기업수익성과 가동률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7%로 완만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브라질과 러시아 심한 경기침체 예상 

브라질, 러시아 등 거대 자원 수출국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브라질은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위 등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중앙은행도 정책여력 부족으로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전망이 호전되기 어려운 만큼 금년 중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물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외국인 자금이탈을 막기 위한 높은 금리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해 올해 브라질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저유가와 미국의 경제제재 연장으로 수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 공급 감소로 루블화 약세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실물 경제 위축이 심화될 것이다. GM, 코카콜라 등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올해 투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루블화 약세로 생필품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소비 지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환율이 다소 안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온 금융위기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올해 러시아가 지급해야 할 대외채무는 1,200억 달러이나 외환보유고는 3,700억 달러로 여유가 있어 당장 디폴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유가와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부실이 확대되고 재정적자가 늘면서 내년 이후 위기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인도는 모디 정부의 개혁이 박차를 가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GDP의 1.9% 수준이었던 인프라 투자가 올해 2.5%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인도는 저유가의 수혜를 크게 받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고 인플레가 낮아지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증가세도 유지되고 있다. 실질 GDP집계 기준 방식 변화로 인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이 7.5%로 집계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7%를 넘는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50달러대 저유가 지속 

올해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60달러 미만의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가 석유 소비를 자극할 것이나, 주요 소비국인 러시아 등 산유국 경기가 위축되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계속되고 있어 수요 확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석유 수요 증가율이 지난해 보다 소폭 높아질 것이나 최근 5년 평균(증가율 1.6%)에는 크게 못 미치는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에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공급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생산단가가 높은 북해지역과 정치불안으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는 러시아의 산유량이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타이트오일도 최근 시추설비인 리그 수가 감소하면서 빠른 생산증가 추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유가가 다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하락세가 진정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타이트 오일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수 주 안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석유공급 탄력성이 높아졌다. 유가가 셰일오일의 한계생산비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원개발 사업의 수요 위축으로 장비와 인력 비용이 하락하면서 생산 단가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올해 세계 석유 공급 확대의 절반 이상을 미국 타이트 오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참조). 급격히 늘어난 원유 재고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석유 재고량은 80년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OECD 전체로는 2000년대 평균(53일분)을 훌쩍 뛰어넘는 60일분을 돌파했다. 

최근 들어서는 핵개발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 마련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6월말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원유 금수조치 등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 확대는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지연되며 글로벌 통화완화 국면 당분간 지속 

올해 초 불안감이 고조됐던 국제금융시장은 2월 이후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산유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 유로존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에 나섰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글로벌 통화완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빨라야 3분기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속도도 완만할 전망이다. 미연준은 지난 3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노동시장의 추가적 개선이 확인되고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2%) 수준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고용확대 속도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하락하면서 금리인상을 앞당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강달러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기업수익성도 떨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타 주요 선진국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로존과 일본은 이미 발표한 계획에 따라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로존과의 연계성이 높은 국가들이나 호주와 같이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당분간은 통화완화가 주된 흐름일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로 신흥국 금리인하시 자본유출 우려가 줄어들었다. 저유가에 따른 낮은 인플레도 금리인하 여지를 높일 것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엔화, 유로화 소폭 추가 약세 전망 

올해 초의 불안이 잦아들면서 위축되었던 글로벌 자금흐름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미국으로 유입되던 투자자금들이 올해 다시 세계 각국으로 흘러나오는 양상이다. 자본유출 우려가 높던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도 소폭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위험기피경향이 과거와 같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투자는 재개되었지만 신흥국 채권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중반 이후 미국 금리인상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위험기피경향이 높아지고 미국으로의 자본 환류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미달러화는 올해 중에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의 상반된 경기상황 및 통화정책 방향이 달러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이 늦춰지면서 달러화 강세 속도는 연초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 추가적인 절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발표 이후로 유로당 1.1달러 수준까지 절하된 유로화는 당분간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유로당 1달러 이하의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로지역 경기 회복세가 과도한 유로 약세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올해 연평균 달러/유로 환율은 1.06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엔화도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일본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 경기활력이 강하지는 않다. 미국 금리인상이 늦춰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및 해외자산 환류에 따른 엔고 전환 가능성도 당분간은 크지 않다. 올해 엔화는 달러 대비 소폭의 추가 약세를 보이며 연평균 달러당 120엔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위안화는 지난해 말 이후의 급격한 약세가 진정되어 소폭 절상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장기 성장저하에 대한 우려로 경기상황에 따라 핫머니 유출이 수시로 재발하면서 위안화 절하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올해 위안화는 달러당 6.2위안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2. 국내경제전망 
  

2015년 경제성장률 3.0%로 하락할 전망 

저유가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경기 활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들어 산업생산이나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들은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세수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연초에 정부지출을 다시 앞당기는 데 따른 측면이 크다. 수출이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부진도 이어지는 등 민간 수요활력은 높지 않다. 

올 2분기 이후 경기는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가가 급변한 시기에 민간 소비는 약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효과가 가계의 직접적인 소비 증가보다는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늘면서 관련 소비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저금리·저유가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이 여전히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도 줄어들면서 수출은 경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노후대비 부족으로 소비를 줄이고 자산규모를 늘리는 소비조정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비성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 확대가 제약될 것이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정부부문이 성장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1%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저물가 속에 낮은 성장활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보다 더 낮아져서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완만하게나마 높아지던 성장세가 3% 초반에서 다시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8,180달러를 기록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8,100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성향 높아지기 어려울 것 

향후 소비는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 저유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계는 이에 따른 실질구매력 확대 부분을 점차 소비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 2차 오일쇼크와 2007년 유가 급등기, 1986년과 2008년 유가급락기 이후의 가계소비 변화를 보면 유가충격이 발생한 이후 2~3분기 후에 소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주유비 하락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분은 월평균 2만 6천원으로 전체 소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가격이 상승압력을 받는 점도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 요인이다. 신규주택 건설이 늘면서 관련 내구재 소비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비성향 회복은 올해에도 기대하기 힘들다. 버블붕괴에 따른 성장급락시기에 일본에서도 소비성향이 약 10년 가까이 하향추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다(<그림 11> 참조). 자산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소비성향이 다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세가 다시 꺾이면서 장기성장활력 저하 우려가 더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후대비 저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근로소득 역시 미진한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비스부문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고용증가 속도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원금을 함께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소비는 지난해 1.8%에서 올해에도 2% 초반의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수익성 저하로 설비투자 점차 둔화 

지난해 경제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6% 이상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올 1분기 증가세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여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기업들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미루어두었던 투자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및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로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 증가세는 낮지만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가 전체 투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금리와 정부의 투자촉진책은 향후에도 설비투자 증대요인이 될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낮아지고 규제완화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시되면서 기업의 투자 유인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에 대한 부담도 일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업종별로는 IT부문에서 반도체, OLED 라인 대규모 증설 계획이 있으며 자동차, 항공업 등 비IT부문도 설비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다만 투자증가 속도는 하반기 중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에도 소비 및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월 제조업 설비투자압력(산업생산 증가율-생산능력 증가율)은 -6.1%p에 불과하며 지난해 4분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대로 저조한 실정이다(<그림 12> 참조).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난해와 유사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국내경제의 성장활력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투자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설비투자계획조사(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높아질 듯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주택경기는 올들어 긍정적 신호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올해 1~2월 주택매매가격이 2% 이상 높아진 가운데 주택매매 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매매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주택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전국 아파트 기준)이 70%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어서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되어 주택 구매 부담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완만할 전망이다. 

주택매매수요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분양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율이 급등한 가운데 미분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지난해 상반기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 주택 건설투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바 있으나 최근 신규분양 호조세를 감안하면 올해 주택 건설투자는 확대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진했던 토목 건설투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SOC예산은 지난해보다 4.7% 높게 책정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 투자가 증가할 계획이다. 평창 올림픽 및 광주 U대회 시설 건립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안전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공공 청사 이전이 완료되고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증가율도 높지 않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심화, 단가하락으로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전망 

지난해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2.3% 증가에 그쳤으며 올해 초에는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 하락효과를 제외해도 1%대 증가에 머물러 수출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수출은 크게 늘기 어렵다.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추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그림 14> 참조).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 확대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다 수입보다는 국내생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우리 수출의 경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일본, 유로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실효환율은 오히려 절상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일본과 유로존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환율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수익성 개선에 주력했던 일본기업들의 수출단가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엔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대중 수출 역시 회복되기 어렵다.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가공무역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수입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확산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중동 등 산유국으로의 수출 역시 저유가 충격으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IT기기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선진국 수요회복과 FTA 효과가 예상되나 엔저에 따른 대일 가격경쟁력 저하 및 사우디, 러시아 등 산유국 수요위축으로 증가세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후발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자체조달이 증가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이 저유가 및 중국 공급능력 확충으로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지난해 반등했던 철강제품도 공급과잉 및 국제 수출단가 하락으로 올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단가 하락을 고려할 때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수입 감소로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교역 관련 흑자 확대 규모만 3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동지역 건설서비스 수입이 줄어들고 여행수지 적자가 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이지만 해외생산 확대 및 자산증가로 본원소득 수지가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1,200억달러를 넘어 GDP의 8.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림 15> 참조). 

고용확대 추세 뚜렷한 둔화 예상 

성장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던 추세는 올들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 초에는 3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에도 노후대비 불안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이에 따라 미래수익에 대한 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들면서 노후대비 자금을 더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성장세 저하로 노동수요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지난해 고용증가의 상당부분이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면서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고용을 견인할 여력이 높지 않다. 이미 이들 부문의 취업자 증가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다(<그림 16> 참조). 은퇴연령층의 자영업 부문 창업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 등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꾸준히 늘겠지만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보건복지 부문 예산이 늘었지만 상당부분이 노령연금 지원이나 보건복지 근로자 임금 증가에 이용되면서 고용창출 효과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육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증설이나 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고용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건설부문의 고용증가세는 다소 높아질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 등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규주택 분양 및 재건축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부문의 회복이 취업수요를 상당부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33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수요에 비해 일자리 증가가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률도 3%대 후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0%대 물가상승률 당분간 지속 

소비자물가는 최근 5개월간 0%대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2개월은 담배세 인상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배세 인상요인 제외시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 품목군에 의해 물가상승률 둔화가 주도되고 있어 현재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기부진 속에 저물가가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디플레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다소 호전될 여지가 있지만 회복속도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플레갭이 금년중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확대가 빠르지 않고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도 낮아져 있어 기업 및 자영업자가 가격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다. 기업 수익성 저하 및 고용증가세 둔화로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상반기중 0%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1%대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주거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물가 상황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4분기 중에는 유가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세가 좀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당분간 지속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에 비해 미진한 경기회복과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추가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으며 연중 저금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둔화 심화, 유가 하락세 재개 등 대외 여건 부진으로 국내지표 개선이 미미할 경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통화완화 흐름이 이어지며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도 금리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최근 시중금리가 이미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중에는 물가상승세가 다소 높아지고 미국 금리인상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중금리가 서서히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상 기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올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평균 1.9%, 우량 회사채(AA- 등급) 금리는 2.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더 커지면서 신용등급별 차별화가 심해질 전망이다(<그림 18> 참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조선, 건설 등 업황이 부진한 업종의 비중이 높은 A등급 회사채는 투자적격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급이 부진할 전망이다. 오히려 취약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기피경향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가치, 주요국 평균에 비해 절상될 전망 

금융측면의 자본유출 압력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올해 원화가치는 통화별로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절하된 달러당 1,09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큰 폭의 절상 요인이지만 자본유출 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비중이 늘어난 데다 직접투자기업의 내부유보금도 경상수지로 계상되면서 경상수지가 실제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유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의 긴축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수시로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면서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여타 주요 통화에 비해서는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20엔을 넘고 유로화도 달러와 1:1 수준에 근접해 가는 등 달러 이외의 주요 통화는 원화보다 더 크게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원화 가치는 엔화 대비로는 약 10%, 유로화 대비로는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로존과 경제적 연관성이 밀접한 기타 유럽 선진국들과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가 전망된다. 다만 위안화에 비해서는 약 4% 가량 절하될 전망이다. 올해 원화의 실효환율은 지난해 평균 대비 3% 절상된 수준이 예상된다(<그림 19> 참조). 
  

3. 맺음말 
  

올해 경제성장세가 낮아지고 0%대의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늦춰지고 여타 주요국 통화완화가 이어져 금리인하 부담도 줄어든 상황이다. 저유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핵심물가 하락기조가 지속되고 성장속도도 떨어지면서 잠재적인 디플레 위험이 커지는 만큼 보다 신축적인 금리정책이 요구된다. 통화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의 예상경로와 정책방향을 시장에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규제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책이다. 부채의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리스크가 큰 부문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 가계부채 위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환리스크가 큰 저소득층의 부채가 빠르게 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을 통한 경기속도 조절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확대는 내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적자를 누적적으로 늘릴 수 있다.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하반기 재정지출 급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누수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것도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미진한 성장은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활력 저하에 따른 것인 만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은 더욱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이 약해진 만큼 수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수서비스부문을 확대하는 데에 현재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율 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반기 중 미국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원화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건전성이 제고되어 외화자금 조달 문제는 크지 않겠지만, 높은 불확실성 자체가 경기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당국은 미세조정을 통해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절상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내수기반을 늘리고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수입과 수출이 균형 있게 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