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실업률 지표로 본 최근 고용사정'

LG경제연구원 '체감 실업률 지표로 본 최근 고용사정'

<그림 1> 우리나라의 주요 체감실업률 추이 jpg 150x140 14.5 KB jpg 300x280 45.7 KB jpg 411x384 21.0 KB <그림 2>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 추이 jpg 150x107 9.0 KB jpg 300x214 29.3 KB jpg 407x291 10.2 KB <그림 3> 주요국의 U6/U3 배율 비교 jpg 150x108 12.7 KB jpg 300x215 40.0 KB jpg 411x295 19.4 KB <그림 4> 주요국의 U6 증감 비교 (1995년, 2005년) jpg 150x85 9.0 KB jpg 300x171 28.8 KB jpg 527x300 17.5 KB <그림 5> 구직단념자 추이 jpg 150x116 10.0 KB jpg 300x232 31.9 KB jpg 409x316 11.4 KB <그림 6> 주요국의 U4/U3 배율 비교 jpg 150x116 12.0 KB jpg 300x232 38.3 KB jpg 408x315 15.9 KB <그림 7> 실업기간 3개월 미만 및 1년 이상 실업자 비중 추이 jpg 150x104 11.0 KB jpg 300x207 34.9 KB jpg 411x284 15.3 KB <그림 8> 주요국의 U1/U3 배율 비교 jpg 150x108 11.2 KB jpg 300x215 35.3 KB jpg 411x295 16.6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26일--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의 체감 고용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체감고용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체감 고용사정을 진단해 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6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경제의 실업률은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당시 대량의 정리해고와 감원으로 8.8%까지 치솟은 적도 있으나 2003년 이후로 줄곧 3%대의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의 절대 수준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표준화 실업률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노르웨이와 더불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6.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용지표와 체감 고용사정의 괴리

하지만,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실업률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체감 고용사정의 개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하다. 실업률 지표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사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 지표와 체감 고용사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실제 현실에 보다 가까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의 개발이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인사례로 미국 노동통계청(BLS)에서 발표하는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U1~U6)’ 나 캐나다의 ‘대체실업률(Alternative unemployment rate; R1~R9)’ 개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의 실업률 지표를 대체하기보다는 국민들이직접 느끼는 고용사정의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체감실업률 지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국(G7 개별 국가 및 OECD 평균)의 체감실업률 지표를 산출해 그 추이와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 지표가 공식적인 실업률이 제공하지 못하는 체감 고용사정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한다.

U6 : 불안정 고용 증가가 체감 고용사정 악화의 주범

미국의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의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의 체감 고용사정을 파악해 본 결과,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용지표와 체감 고용여건 사이의 괴리를 야기한 가장 큰 요인은 불안정 고용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 고용이란, 현재 고용이 된 상태이지만 취업자 본인은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반(半) 실업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경우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19시간 이하인 단시간 취업자에 주목하고, 이 통계를 이용해 U6를 산출했다. <그림 1>을 보면 U1, U4 같은 여타의 지표들은 공식실업률인 U3와 어느 정도 비례적인관계를 유지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데 반해 U6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U6는 8.1%에 달한다. 이는 공식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존의 실업자를 제외하면 U6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주당 근로시간이 19시간 이하인 단시간 취업자이다.

우리나라의 단시간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1990년 초반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그 세 배에 가까운 4.4%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최근에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단시간취업의 증가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의 유연성제고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핵심계층이기도 하다.

한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의 U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독일,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U6는 7.8%로 다른G7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률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낮은 편인 데다, 주 19시간 이하 근로와 같은 단시간 근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덜 발달,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공식 실업률인 U3와의 배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데다 주요 비교 대상국 가운데서도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림 3> 참조). 이는 단기간 취업자 비율의 절대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실업률 대비 단시간 취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의미한다.

특히 1995년과 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U6지표가 얼마나 악화된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U6는 1995년에 3.7%을 기록하다가 2005년에는 7.8%로 4.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변화 폭 0.8%p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은 물론, 독일이 9.6%p의 상승폭을 나타낸 데 이어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대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임시직 급증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U6 지표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4> 참조).

U4 : 구직단념자 증가는 체감 고용사정 악화 방증

실업률 지표와 체감 고용사정의 괴리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로 구직단념자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100군데가 넘는 곳에 취업원서를 냈으나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어느 젊은이의 모습에는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아예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는 일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가 구직단념자로 바뀌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면, 그 개인에게는 실업상태의 연장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업률을 구하는 산식에서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동일하게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실업률 수치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해서 계산한 우리나라의 U4는 3.9%(2007년 상반기 기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구직단념자 수는 2000년 이후 크게 줄어들어 2002년 4분기에 4만2천명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10만 명이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U4 역시 2005년까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올해 2분기 들어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U4 역시 다소 낮아지고 있다(<그림5> 참조).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U4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표>참조). 하지만, 공식실업률에 해당하는U3에 대한 배율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보다는 근소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참조).

U1 : 장기실업자 증가는 실업의 질 악화 요인

U1은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이다. 실직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는 해고 측면의 유연성 못지않게 고용 측면에서의 유연성도 높아서 실업이 야기하는 사회적 충격이 그만큼 완충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실업이 장기화되면 개인의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은 취업해 있는 동안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사회적 관계 등을 점차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력산업의 업종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술 장벽으로 인해 사양길을 걷는 부문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7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U1은 1.4%로 공식실업률의 1/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다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실직 기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실직기간 3개월 미만인 실업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이러한 추이에 다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실업 기간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3개월 미만 실업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그림 7> 참조). 따라서 전체 실업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역시,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난 2003년부터는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U1이 공식 실업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U1은 앞에서 살펴 본 U6나 U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등 다른 주요국들이나 OECD 회원국 평균 4.2%보다 낮은 수준이며, U1과 U3의 비율을 기준으로 보아도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다소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실업급여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고용보호 제도는 발달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실직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참조).

고용의 질(質)에 주목해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의 산물로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실업과불안정 고용의 확대를 감내해야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높은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의 절반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중의 전반적인고용사정도 상당히 개선되는 듯했다. 하지만, 다양한 체감고용지표를 통해 살펴 본 결과 낮은 실업률의 이면에는 불안정 고용이나 구직단념자 같은, 통상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과 유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차츰 높아져 실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처럼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고용사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양(量)’ 이 중요성 못지않게 이제는 ‘질(質)’ 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외에 전직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고용 관련 정보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배민근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