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저축-투자 갭으로 본 글로벌 임밸런스의 지속 가능성'

LG경제연구원 '주요국 저축-투자 갭으로 본 글로벌 임밸런스의 지속 가능성'

<그림 1>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 추이 jpg 150x119 13.6 KB jpg 300x238 42.8 KB jpg 468x372 22.9 KB <그림 2> 미국의 저축-투자 갭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 jpg 150x113 14.2 KB jpg 300x225 45.9 KB jpg 463x348 26.3 KB <그림 3> 일본의 저축-투자 갭과 경상수지 흑자 추이 jpg 150x116 13.4 KB jpg 300x232 44.3 KB jpg 467x361 28.0 KB <그림 4> 중국의 저축-투자 갭과 경상수지 흑자 추이 jpg 150x108 12.3 KB jpg 300x216 39.0 KB jpg 465x335 21.0 KB <그림 5>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jpg 150x102 11.8 KB jpg 300x204 37.9 KB jpg 476x323 22.1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23일-- 일본, EU, 중국 등 대미 자금공급국들의 저축-투자 구조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 투자 확대등으로 향후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임밸런스의 해소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맥킨지 산하의 연구기관인MGI(McKinsey GlobalInstitute)가 최근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으로 유입된 일본 자금의 규모는 2,900억 달러로 전체 대미자본유입의 2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중국과 한국 등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대비자금 공급규모 역시 2,7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이들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자본 규모는 총 5,690억 달러로 전 세계 대미자본 유입액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만 해도 이들에 의한 자본제공 규모가 29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000년대 이후 대미 자본수출국으로서 아시아의 부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자본공여자 역할을 해왔던 유럽의 경우,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영국 제외)가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제공한 자금의 규모는2,640억 달러에 이르며, 영국의 경우는 1,1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석유수출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이 2005년에 1,4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2000년의 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10.8배나 늘어난 수치이다(<그림1> 참조).

이렇듯 미국에 자본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경상수지 흑자 시현과 그에 따른 순자본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국내에 축적되는 잉여자본을 직간접적인 금융중개를 통해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투자의 상대적 갭이 국제자본이동 초래

최근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글로벌 임밸런스의 배경에는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간의 산업구조 및 수출경쟁력 격차, 환율 등 여러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요국의 저축과 투자의 갭(gap)이 최근의 국제자본이동과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에 갖는 함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국 내 투자수요에 비해 저축이 더 많아서 자본이 잉여상태인 국가들(경상수지 흑자국)과 투자할 곳은 많으나 저축이 모자라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여 와야하는 국가들(경상수지 적자국) 사이의 불균형은 국제자본이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저축률 및 투자율과 경상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전세계의 투자율 및 저축률은 제 1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0년대 초반부터 줄곧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측기간 중 피크를 이루었던 1974년의 경우 투자율과 저축률이 각각 25.7%와 25.3%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소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양자 모두 21%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투자율 및 저축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저축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1979년에는 21.3%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에는 저축률이 13.7%까지 크게 낮아졌다. 반면 투자율은 저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2006년에는 20.0%를 기록, 투자와 저축의 갭이 6.3%p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투자와 저축의 갭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의 중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국제자본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

한편 일본의 경우도 전 세계 투자율 및 저축률의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저축률이 투자율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1년의 저축률과 투자율이 각각 32.5%와 31.7%였으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저축률과 투자율의 반전은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저축률이 투자율을 3.9%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따라서 일본은 국내의 풍부한 잉여자본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자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본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국채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EU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1993년 이래 줄곧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0년 이후 저축률과 투자율의 평균 격차가 1.8%p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저축-투자 갭이 크게 확대된 미국에 대해 저축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EU 등이 자본을 수출하고 있는 양상이 주요 선진경제권의 특징이라면, 후발 신흥국의 대표격인 중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저축과 투자의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방 이후 소득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저축률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치면서 과열양상을 빚을 정도로 투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해온 중국의 경우 특히 2000년대 들어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반 급상승하면서 2005년에는 저축률이 무려 49.0%, 투자율은 43.5%를 기록하였고 저축-투자 갭도 최근 수년 간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내의 왕성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이 자금을 다시 미국 등 해외로 내보내는 국제자본 수출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그림 4> 참조).

고령화는 저축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에서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주목할만한 구조적 특징인 글로벌 임밸런스 현상의 기저(basis)를 형성하는 주요국의 저축-투자 갭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각국의 저축-투자 구조는 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인구구조 및 경제 산업구조 등에 따라 그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율의 하락과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현재 글로벌 임밸런스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당사국들의 저축 및 투자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해당국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고령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연구결과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Higgins(1998) 등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는 대체로 해당국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체 인구 대비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을 경우교육 등의 인적자본 투자와 각종 공공시설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장비율(자본량/노동)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시현하게 될 것이다.

반면 고령자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사회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설비투자 쪽에서는 일부 고령-고임금 노동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효율화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가 해외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저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율의 경우에도 각국의 인구고령화 정도, 산업발전 단계, 중장기 정부정책 등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효과는 국별로,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늙은 사자 EU의 투자 회복되나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의 여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기본 전제로 향후 이들 국가의 저축과 투자율, 그리고 국제자본의 흐름에 어떠한 구조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로 하자.

먼저 EU의 경우 유엔(UN)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Ratio, 65세 이상 인구수/15~64세 인구수)가 2005년 현재 23.3%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32.1%, 그리고2050년에는 47.7%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23.1%를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EU의 저축률은 이와 같은 역내의 고령화진행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 초반에서 횡보해온 EU의 투자율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하락 압력 속에서도 EU 경제의 활성화, 역내 기업들의 투자전략 변화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IT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기업채산성 개선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주요 EU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및M&A가크게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EU 통합 이후 역내의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있는 것도 회원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케 하는 요인이다.

또한 EU 외연의 확대에 따른 동유럽에 대한 투자증가와 역내 분업구조의 활성화, 그리고 상업용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과 같은 범EU 차원의 신산업정책의 지속적인 탐색과 현실화 등은 향후 EU의 투자율을 상당폭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저축률의 구조적 하락과 투자회복에 따른 저축-투자 갭의 점진적인 축소 또는 역전 가능성은 그 동안 국제자본 공급기지 역할을 해온EU의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움직임

일본의 고령화 정도는 EU보다 중장기적으로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노년부양비의 경우 2005년 29.8%에서 2025년에는 49.5%, 그리고 2050년에는 7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면서 줄곧 하락세를 보여온 일본의 저축률이 향후 반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투자율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일본 정부는 2010년까지「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25조엔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대 국가기간기술 후보를 선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집중 배분하기로 하였다. 기업들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 주도권 회복을 위한 첨단신산업 분야에의 투자에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과거의 동남아 등지로의 해외투자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본 국내투자를 새삼 중시하는 ‘일본 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저축이 투자를 웃돌았던 일본의 경우에도 저축률과 투자율의 격차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현재 세계 최대의 대미 자본공여국인 일본의 자본잉여 규모가 현재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저축-투자 갭 축소 가능성

한편 중국은 2005년 현재 노년부양비가 10.8%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젊은 나라이지만 2025년에는 동 수치가 20.0%, 2050년이 되면 38.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면에서만 본다면 EU와 일본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저축률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소비증가 등으로 상승세의 둔화 내지 하락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의 경우에도 현재 최고조에 이른 투자율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조만간 완만한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2010년을 목표로「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중부 내륙 및 서부대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 및 서비스산업에의 투자,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 투자 등의 수요가 무한히 산적해 있다.

향후 중국 경제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의 구조적하락 압력과 경제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의 천문학적 투자수요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축-투자 갭의 축소에 따라 현재와 같은 대규모 자본공여국으로서의 지위가 크게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림 5> 참조).

한편 자본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노년부양비가 2005년 18.3%에서 2025년 28.1%, 그리고 2050년에는 34.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게 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여기에다 전 세계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경제의 고유한 특징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본다면 외부로부터의 자본수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재정지출의 구조개혁과 가계저축률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가시적인 저축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장기적 조정가능성에 대비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 저축-투자 갭의 변화 가능성은현재의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조정 또는 해소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축-투자율의 변화는 여타 경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서서히 진행되는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의 구조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국제 환율, 금리 등 여타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의‘불안정한 균형’상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국의 저축-투자 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이러한 균열이 누적될 경우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의 조정 또는 해소 과정이 의외로 앞당겨질 수도 있으며, 이는세계 경제 전체에 제어하기 어려운 큰 충격파를 야기할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터키, 베트남 등 인구구조가 젊은 유망 신흥경제들 가운데 일본, EU, 중국등 대미 자본공여국의 저축-투자 구조에 예상되는 부분적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국가가 나타날 경우 글로벌 임밸런스의 또 다른 진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구조 개혁 등 글로벌 임밸런스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소 노력만이 전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윤상하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