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 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

LG경제연구원 '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 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

미국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3월 15일 미 연준(Fed)의 연방기금금리 0.25%p 인상에 이어 연내 2차례 더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던 미국 금리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아진 실업률 등 미국 경제의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이 아직 높지 않고 연준이 2%의 물가상승률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과거 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아직 금리인상의 초기 단계인 만큼, 3월에서처럼 연준의 사전 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연내 한미간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3월 현재 만기 5년 이상의 국채수익률에서는 이미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연말경 연방기금금리는 1.25~1.5%로 한국의 기준금리 1.25%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모든 만기에서 한국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나 금융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본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환율에 대한 예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높아진 국가신용등급이나 외환건전성을 감안하면 대규모 외화유출을 야기할 정도로 일방적인 원화절하 기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2차례 시기에서도 우려할 정도의 자본유출은 없었다.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겠지만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인 자본유출 위험이 더 커지고 자본유출입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한 추가 금리인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원화가 절하되거나 절상 압력이 완화되는 등 환율 면에서 통화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다.

국내 정책금리가 미국금리와 동반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중금리 상승에 동반하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경기 호조 및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미국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나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실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시중금리가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목 차 >

1. 미국의 정책금리, 정상화 국면에 진입

2. 미국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있는 배경

3. 한미 금리차 역전에도 자본유출 규모는 제한적

4. 시중금리 상승 압력에 따른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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