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LG경제연구원 '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지난 2016년 6월 23일의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적 탈퇴도 우려되었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 적어도 유럽에서는 포퓰리즘과 극우민족주의가 퇴조하는 반면 EU의 입지는 강화

■ 지난 6월 8일 영국 총선 결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주장했던 집권 보수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여 오는 2019년 3월까지 진행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수세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는 협상기간 동안 남은 회원국간 결속을 강화하면서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지난 2016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세계화(Globalisation)에 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EU는 세계화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취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음.

■ 브렉시트 협상은 EU의 입지가 강화되고 영국의 협상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는 대영 투자의 EU 이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협상기에 EU-영국간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영국은 순차적으로 한국, 호주 등 역외국가들과도 별도의 FTA협정들을 체결하면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해갈 것임. 그러나 브렉시트 이전의 EU 단일시장 혜택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우며 대외 교역관계의 복원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EU-영국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한영 간 FTA협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일정대로 2019년 3월부터 브렉시트가 발효될 경우 영국의 수입수요가 줄면서 한국산 대영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를 위시한 가전,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가 타격을 받고, 양국간 교역규모는 한-EU FTA 발효(‘11년 7월) 이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

■ 한편 영국이 EU와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지만 한국과 우선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산 제품은 양쪽으로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는 셈이 되어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EU-영국 간 고관세 부활품목에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

■ 브렉시트 협상기에 EU는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고,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 FTA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EU와 FTA협정을 발효시키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EU의 FTA 확대로 그 이점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목 차 >
1. 영국 총선과 브렉시트 협상
2. 예상되는 국제통상관계 변화
3. 우리나라의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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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_Report_20170630_브렉시트 협상기의 한&middot;유럽 통상환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