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의 총수출, 대미 및 대중국 비중 jpg 150x82 11.2 KB jpg 300x165 35.1 KB jpg 567x311 26.6 KB NAFTA 회원국 및 OECD 국가의 지니계수 jpg 150x79 9.6 KB jpg 300x157 28.6 KB jpg 567x297 19.3 KB 미국의 주요교역국과의 수출입 및 수지(2006) jpg 150x85 10.6 KB jpg 300x171 33.5 KB jpg 567x323 25.1 KB 세계화 정도에 따른 1인당 소득증가율(1990년대) jpg 150x87 8.6 KB jpg 300x175 24.6 KB jpg 567x330 17.3 KB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추이 jpg 150x75 9.8 KB jpg 300x149 29.0 KB jpg 567x282 20.0 KB 제조업 유형자산증가율 및 GDP성장률 추이 jpg 150x79 11.1 KB jpg 300x158 36.7 KB jpg 567x299 29.1 KB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2005년) jpg 150x80 8.5 KB jpg 300x161 28.2 KB jpg 567x304 18.9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5일--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Ⅰ.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글로벌화 추세에 잘 적응.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13.5%로 주요 강대국보다 높은 수준. 해외여행의 자유화도 진행되어 2004년 현재 관광 목적의 출국인의 전인구 대비 비중이 18.4%로서 일본의 13.2%보다 높음. 다만 관세수준. (특히 농산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게 유지되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음

개방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구조조정노력을 통해 이후 진행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ket Economy)의 확산에 대응. 외환위기는 개방의 부작용 외에 국내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노화가 하나의 원인. 한국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이후 진행되는 세계적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 FTA 추세에 발맞추어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 발효시켰으며 ASEAN과의 FTA(상품분야)를 타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중

최근의 국제경제 환경은 WTO 체제의 비작동과 함께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 과거 중소국가 중심으로 진행되던 FTA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강대국의 적극적인 참여 증가. 2006년 9월말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FTA는 133건에 이름. 전통적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가 주목적이었으나 WTO 발족이후 탄생한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 등 동태적 효과를 중시ㆍ경제발전 단계의 상이, 지리적 원근, 산업의 보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화 의지의 공유가 FTA의 중요한 계기가 됨

국내 이해 관계 조정 역량이 미흡하여 한국의 통상외교는 이중적인 형태를 갖게 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 WTO 협상에서는 공업분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개방을 주장하지만 불리한 농산물의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요구- 통상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단기적으로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그동안 체결했던 소규모국가와의 FTA에서 세계 최대 국가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

2. 과도한 중국의존도 탈피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여 미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이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 1986년 40.1%에 이르던 대미시장 수출 비중은 2006년 13.3%로 감소한대신 대중국(홍콩포함) 수출 비중은 5.2%에서 27.2%로 증가. 부품, 소재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가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으나 지난 2년간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둔화. 중국의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수입대체), 경기과열 진정 정책, 가공무역 규제 등이 원인

한국의 투자도 중국으로 급속히 집중되어 기술이 이전되고 산업공동화의우려도 증가.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 중 50% 이상이 중국으로 투자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되어 부메랑효과 우려. 중국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들도 국내 생산품과 차이를 두지 않고 최상급 상품을 생산. 중국의 조립산업의 수준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축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증대

과도한 대중국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 입지 재강화 등으로 세계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 중국내부의 정치적 격변, 정책의 불연속성 등은 한국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음. 미국시장은 가장 고급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존도를 축소. 미국이 주로 내구소비재의 시장이고 중국이 부품과 중간재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시장회복은 향후 중국의 내구소비재 시장에서도 유리

중국의 급격한 팽창은 주변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현재 세계경제에서 최대의 변수이며,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이 지각변동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중국과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도 한국은 경제관계의 다변화가 필요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진행 중. 9.11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급격한 정치적 안보적 변화를 유발.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면서 핵 도미노 현상의 우려를 야기. 동북아의 질서변화 속에 한반도가 더 이상 '냉전의 유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은 더욱 커지며, 이는 더욱 지혜로운 대외정책을 요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안보 문제 등에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면 보다 더 한국의 의지를 관철 가능. 미국은 주한미군의 배치 문제,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반도유사시 공동대응을 모색.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동북아 국가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상국은 동아시아이며 중국이 한 축을 담당.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적자의 상당부분은 동북아 국가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 2006년 대중국 적자는 2,326억 달러, 대일본 적자는 885억 달러ㆍ한국과 대만과도 각각 133억 달러 및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한미 FTA는 성장하는 동북아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세계경제 안정에도 기여.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지 확보. 동북아 3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작은 한국은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

Ⅱ.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1.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한미 FTA 반대론 중에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 개방에 따른 일부 산업의 피해에 관심을 집중.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자생적 경쟁기반을 갖출 때까지 개방을 보류해야한다는 주장. 개방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인식하여 세계화의 흐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도 있음. 외환위기 이후 개방과정에 나타난 부작용을 개방 반대론의 근거로 사용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ㆍ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 한국은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 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여 어느 국가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수출시장 확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호혜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자세가 필요. 세계화의 흐름은 거부하기 힘든 추세이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경쟁대열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 지난 50년간 고도성장을 달성한 배경도 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

2.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한미 FTA로 인한 수입개방이 농촌사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우려- 쌀을 지키느라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을 열어 축산농가가 도산하고, 농업무역적자의 급증을 우려. UR 이후 1992년 570만 명이 넘는 농촌인구가 2001년이면 242만 명으로 절반이하로 줄 것으로 전망. 2003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도 연구기관들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 정부는 한·칠레 FTA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

UR과 한칠레 FTA 이후 농업부문에 피해는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었음. UR 이후 실제로는 농촌인구가 2001년 393만명으로 감소. 무역적자도 92년 42억달러에서 2001년에는 130억달러로 세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로는 72달러 수준- UR 이후 쌀 자급률은 100%를 넘어서게 되었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상승.

· 쇠고기 (kg당, 원) : 1993년 7,395 → 2005년 18,637
· 돼지고기 (kg당, 원) : 1993년 2,269 → 2005년 7,444
· 쌀(80kg) : 1993년 96,600 → 2005년 147,340
· 국산 쇠고기의 품질 고급화로 국내 생산 확대되며 한우 생산량은 1992
년 99.6천 톤에서 2005년 152.4천 톤으로 증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포도, 복숭아, 키위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며, 가격도 3년전 보다 상승. 기금 중 키위나 시설포도농가용 소득보전 직불금용으로 준비한 480억원은 지난해 말까지 사용금액이 전무. 소득보전 직불금은 FTA로 피해를 입어 재배 품목의 가격 하락폭이 시장평균가격의 80% 이상일 때 농가에 지원하는 돈

1992년 이후 2006년까지 1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농업과 농촌에 투입되었음에도 효과는 미흡. 투융자 사업을 어려운 농업인을 도와주는 지원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비용·편익 등 경제성을 냉철하게 따지는 경영적 관점이 취약

►‘92 ～ ’98년 :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94 ～ ’98년 : 15조원 농특세 사업
►‘99 ～ ‘03년 : 45조원 농업ᆞ농촌 발전계획
►‘04 ～ ’06년 : 29조원 (119조원 투융자 계획 : ‘04 ～ ’13년)

농가의 소득증가율 둔화로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가구당부채규모가 증가. 농가소득/도시가구소득 비율 : 1.13(’85) → 0.95(’95) → 0.78(’05). 가구당 농가부채의 규모가 1985년 202만원에서 2005년 2,721만원으로10배 이상 상승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상태에서 한미FTA에 대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경우 농업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 어떤 품목을 축소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고,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조정.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간의 가격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출시장개척 등을 통한 국제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

3. 미국식 경제모델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

일각에서는 미국식 경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양극화 등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 한미 FTA를 통해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시스템이 국내에 강제로 이식될 것이라고 주장. 공공의 이익이 희생되면서 부작용이 양산.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미국식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

경쟁체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 경제시스템은 크게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로 대별. 미국식 모델에서는 시장원칙에 따른 경쟁이 강조되는 반면, 유럽식 모델에서는 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 유럽 국가들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ㆍ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2006년 선거에서 시장개혁을 강조한우파가 선거에서 승리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양극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계화나 개방이 양극화의 원인은 아님. 개방이 없었을 경우 국가간 또는 일국내의 소득불균형은 더 심화되었을 것이며,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한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향유

한미 FTA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완화. 단기적으로는 기업퇴출과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생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일자리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멕시코의 경우에도 NAFTA 이후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등 소득불평등도가 완화.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NAFTA가 발표된 1990년대 중반 52.0에서 2003년에는 48.0으로 하락. 같은 기간에 대부분 중남미 국가의 지니계수는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도입에 대한 비판도 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미국식 FTA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투자협정 시 포함되는 보편적인 제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에도 이미 포함.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세계 2,500여개의 국제투자협정에 포함ㆍ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5년 11월까지 219개의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한 제소가 있었음. 피제소 횟수는 아르헨티나(42건), 멕시코(17건), 미국(11건)의 순이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 정부도 제소당한 사례가 있음.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개방정책에서 매우 중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음

4. 협상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비판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협상결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 협상체결을 위해 불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협상'을 진행했다는 비판. 한미 FTA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계층이 정보에서 차단- 협상 초기에 미국의 반덤핑규제 등 무역구제분야의 장벽 완화를 중요한목표로 삼았으나 기대에 미달ㆍ무역위원회 설치 외의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부과원칙, 산업피해 비누적 등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강경하게 거부

협상내용 및 전략을 공개하는 것은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협상이 양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상내용을 타결 이전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음. 미국도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 사이트에 협상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침.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비공개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협상에 차질을 초래.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주고받기 게임'이란 점을 이해.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수출기업 입장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 양보를 의미

찬성론자들도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개방을 지적.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는 정부가 내세웠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 하지만, 교육,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서비스 산업은 개방에서 제외.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향후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개방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ㆍ다만, 양자간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

미국에서도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 축산업, 자동차산업, 노동계 등에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반대의견을 표명. AFBF의 밥 스톨맨(Bob Stallman) 회장과 일부 의원은 쇠고기 시장의 개방이 없을 경우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도 협상결과에 반대. 노동계도 근로자의 기본권과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를 반대. 반면, 미국 주요 기업 CEO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은 한미 FTA협상 타결을 지지. 한미 FTA로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5.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한다는 주장

양자간 협상인 FTA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존재. 콜럼비아 대학의 바그와티(Bagwati)교수는 양자간 협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스파게티 보울(Bowl)' 이론을 제시. FTA를 선호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라고 지칭.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와 필립 보우링(Philip Bowring)은 FTA가 다자간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DDA)와 WTO 체제의 완성에 저해가 된다고 하며 한미 FTA를 비판

FTA가 증가하는 것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문제점에서 비롯. 다자간 무역협정은 많은 나라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 협상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양자간 협정인 FTA를 선호하는 경향. EU 및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록이 형성되었고 여기서 배제된 국가들의 대응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증.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부진에 대응하여 NAFTA 협상을 시작. DDA 협상이 계속 실패하자 세계 각국은 외형적으로는 협상을 지지하는듯하지만 이해관계 조정이 쉬운 FTA를 선호. 지난 7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가 무기 연기. 이 같은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FTA가 더욱 확산될 전망

FTA는 이론상 다자간무역협정에 비해서는 차선책임이 분명하나,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 최근 세계화의 주요 특징은 지역주의와 FTA가 가속화ㆍ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주요 통상국가들은 FTA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 현재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이 각기 다른 지역협정에 가입한 상태

Ⅲ.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부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ㆍ외환위기 직후 경기회복으로 2000년 5.8%까지 상승했던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5년 4.4%로 하락

정부의 지원 등이 시장의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지연. 기업의 생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신용보증 공급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10조원 대에서 2003년 43조원으로 급증.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신용보증 지원금액 비율은 한국은 6.2%인데 미국 0.1%, 프랑스 0.4%에 불과(2004년 기준). 금융부문의 비효율성도 구조조정 지연의 요인. 대기업 대출수요 감소에 가계대출 확대로 대응하던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고조되자 중소기업대출을 확대

부실 중소기업들이 존속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위축. 부실 중소기업의 존속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소기업은 회계의 투명성이 낮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증가. 2004년 보증 지원 규모(44조원 추정) 중 창업기업 지원에 쓰인 돈은0.2%에 불과한데 미국은 26%, 프랑스는 52%

한미 FTA는 경쟁촉진을 위한 외부적 지렛대(External Leverage)의 역할을 수행.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쟁촉진이 필요. 시장압력에 의해 기업의 자체적 경쟁력 제고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 또는 합병 등을 유도. 현재는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낮은 상태. 취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지원은 부실노출을 지연시키고 경쟁력 제고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을 심화. 한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압력이 상승하여 기업에 구조조정압력으로 작용. 경쟁력을 갖춘 수입상품과의 경쟁,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경쟁 등은 외환위기 직후 몇년이 지나 부진해진 기업구조조정을 다시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최근 FTA의 협상의제는 상품 및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상품의 교역구조는 물론 산업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FTA를 추진하면서 상품교역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 지식집약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 내부적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 특히 제조업과 달리 내수산업으로 성장해오면서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았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체질 강화에 기여. 경쟁촉진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효과는 최대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2. 국내 기업규제를 개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등록규제건수는 1998년 10,717건에서 2007년 1월 초 8,083건으로24.6% 감소. 하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기업관련 규제는 강한 편.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 순위는 조사대상 175개국가운데 23위(2006년 1월 기준). 2003년부터 시작된 동 조사에서 한국은 계속 23~24위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완화속도가 정체. 프레이저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30개국 가운데 52위를 차지(2004년 기준)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의 선진화를 추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규제현황에 대해 국내 협상단이 경험을 축적. 규제 개선은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지향해 온 방향.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ㆍ기업의 투자영역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경쟁제한적 규제,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세계은행 조사에서는 한국의 기업활동 규제 가운데 창업(116위), 고용및 해고(110위), 소유권 등기(67위), 투자자 보호(60위), 납세(48위) 등의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동아시아 경제축으로의 발전을 지향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 EU, 일본, ASEAN, 인도 등과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국과의 FTA도 추진. 방어적ㆍ수동적 차원의 FTA에서 벗어나 적극적ㆍ능동적 자세로 FTA를추진. 개별 FTA를 통합해 다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와 중국, ASEAN 등 개도국과의 FTA를병행 추진함으로써 수직적 분업체계의 효과를 극대화

수출만을 강조하는 일면적 접근은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 1995년 WTO 발족 이후 2006년 6월까지 한국은 총 223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중국(500건)에 이어 2위. 2004년 이후에도 40건의 제소를 당해 대만과 함께 중국(137건)에 이어두번째 피제소 국가. 반덤핑 제소를 많이 당하는 것은 한국 상품은 수입국들로부터 강력한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FTA를 통해 안팎으로 열린 능동적 개방을 추진- 통상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혜적 개방이 필요. 일방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추진. FTA는 보호주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ㆍ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보호주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역내국과의 교역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5%에 불과

2012년까지는 한ㆍ중ㆍ일 3국의 동북아 FTA를 완성. 현재 중단되어 있는 한일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중국과의 협상도시작. 2009년까지 일본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 동북아 3국의 FTA를추진ㆍ동북아 FTA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전제조건. 한ㆍ아세안 FTA를 2012년까지 완성하여 동아시아 전체 FTA를 추진. 10년내 동아시아 FTA 출범을 목표로 삼고 단계별로 추진 전략 마련. 동북아 FTA의 실현을 동아시아 FTA의 전 단계로 활용. 세계경제의 3극 구조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협력 구조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에 주도적 역할 담당. 기존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FTA를 체결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이 가시화. 중국은 ASEAN과 이미 상품교역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고 농산물의 관세인하를 시작했으며 일본도 2005년에 협상을 시작. 일본이 ASEAN과의 FTA 완성시기를 2012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EAFTA의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 ASEAN과의 FTA를 조기에 완성하고 EAFTA의 창설에 능동적 역할을담당. 정부는 중국 및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한-아세안 FTA를 완성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 EAFTA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4. 투자 활성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10%를 웃돌던 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1999년 이후에는 평균 1.6%에 불과. 투자위축과 함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 투자부진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국내 소득 및 소비의 정체로 연결

한미 FTA는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감소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성장동력산업등에 대한 대규모투자도 더욱 용이

한미 FTA를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할 전망.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크게 증가. 미국으로부터의 FDI 증가율은 FTA 발효 이전 평균 11.9%에서 발표 이후에는 31.7%로 20.8%p 증가(단순평균 기준). 특히 미국과 인접하지 않은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FTA체결 후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크게 증가.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대미 우회수출을 노리는 제3국 기업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ㆍ대미 수출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을 대미 수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일본, EU 국가 등의 FDI가 증가

5.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한미 FTA는 대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 과거 한미동맹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로 안보적 측면에중점.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동맹관계를강화ㆍ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미국의 정치ㆍ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

한미 FTA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도 마련.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 동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노동ㆍ환경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북한이 비핵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경제적 이익을 통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